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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약칭 인권운동바람)은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맞서 실천하는 인권단체 🌿유선 : 070-8801-0308 🌿홈피 : hrbaram.org 💜후원회원 신청 : hrbaram.org/membership 💜일시후원 계좌 : 신한은행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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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 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 -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결의대회- 📍공동주최 신청: 바로가기(클릭) 📍오픈마이크 신청: 바로가기(클릭) 9월 6일은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직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안창호 씨는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권력의 편에 서서 소수자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탄압해 왔으며,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안창호 씨는 2025년 2월 12.3 내란 책임자들을 비호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고, 최근 해당 안건의 폐기와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음에도 ‘안건 상정은 위원장의 재량’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로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는 안창호 취임 2년을 맞아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후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원위원회 개최일인 2026. 9. 14.(월)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동주최와 현장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7:00 국가인권위원회 앞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4) ⭕️주관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주최 :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의: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집행위원 최새얀 070-5176-8163, fix.nhrc@gmail.com ⭕️후원 : 우리은행 512-446616-01-001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2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라!일한 만큼 월급받자!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해결 위해 시민사회단체지원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택시노동자도 일한 만큼 월급받자! 정부여당이 후퇴시킨 택시발전법, 간주근로시간제 폐지하여 공짜노동 근절하라며 하늘에 오른 고영기 노동자 163일째 해외에서도 택시노동자에 대한 간주근로 적용 사례 없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일, 정부가 나서야 추석 전 해결 할 수 있어 9월 8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 승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 ----------------------------------------------------------- 1. 고영기 택시노동자가 온전한 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인천 길병원 사거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163일째가 되어갑니다. 택시노동자들은 그동안 일한 만큼 월급받게 해달라는 요구로 네번이나 고공에 올랐고, 민주당 정부는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약속했습니다. 2. 그러나 사납금제는 형식적으로만 폐지됐고 지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택시월급제를 형해화시키는 조항으로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교통사고와 근골겨계 질환 등 산재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들의 이윤만을 위해 택시노동자 착취를 용인한 것입니다. 3. 게다가 택시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어 공짜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택시업에서는 GPS, 운행기록, 배차시스템, 카드결제기록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업장 밖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간주근로제를 적용하여 10~14시간 운행하고도 3~4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택시노동자에게 간주근로제를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4.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뜨거웠던 여름을 162일 넘게 하늘에서 보낸 고영기 택시노동자를 그대로 두어선 안 됩니다. 이에 종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시민지원대책위를 결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큰 데다 간주근로시간제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므로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바람 홈피에서 보도자료 읽기	167
3	✊🏽바람이 이번주 주요 투쟁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된다면 짧게라도 결합해보세요! 화 (9/8) 🟣 세종대학교 사학비리 근절! 관선 이사 파견! 사학법 개정!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세종대학교 재단 규탄 결의대회 오후 3시, 세종대학교 앞 수(9/9) ⚫️ 택시노동자 고영기 고공농성 승리 수요투쟁문화제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고공농성장 앞(인천길병원 사거리 ⚫️ 부산 서면시장 번영회지회 수요집회와 행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서면시장 대로변 목(9/10) 🟣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목요규탄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정문 앞 세종호텔 투쟁 문화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세종호텔 앞 토(9/12) 🟣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오후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일(9/13) 🟣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완전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913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보라색 글씨는 바람도 참석해요	149
4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2주기 추모위원 모집] 2026년 9월 15일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다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2주기입니다. 오요안나의 죽음은 방송 미디어 현장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모으게 했습니다. 지금도 방송 미디어 현장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요안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방송 미디어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늘 유쾌하고 밝았던 오요안나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2주기 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 갈 추모위원을 모집합니다. 오요안나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요안나 2주기 추모제 : 오요안나, 오늘도 맑음> ▲ 일시/장소 : 2026년 9월 15일 (화) 오후 6시 / MBC ▲ 내용 ① MBC 내 오요안나 추모 공간 헌화 : MBC 1층 로비 ② 추모 문화제 : MBC 앞 광장 <오요안나 2주기 추모위원 참여> ▲ 추모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단체 및 개인은 아래와 같이 추모 기금을 납부해주세요. ▲ 단체 3만원, 개인 5천원 이상 ▲ 입금계좌 : 531701-01-143759 (엔딩크레딧, 국민은행) ▲ 추모위원 가입 링크 https://forms.gle/BHTWo59sNWLEqksLA	148
5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2주기 추모위원 모집] 2026년 9월 15일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다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2주기입니다. 오요안나의 죽음은 방송 미디어 현장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모으게 했습니다. 지금도 방송 미디어 현장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요안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방송 미디어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늘 유쾌하고 밝았던 오요안나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2주기 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 갈 추모위원을 모집합니다. 오요안나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요안나 2주기 추모제 : 오요안나, 오늘도 맑음> ▲ 일시/장소 : 2026년 9월 15일 (화) 오후 6시 / MBC ▲ 내용 ① MBC 내 오요안나 추모 공간 헌화 : MBC 1층 로비 ② 추모 문화제 : MBC 앞 광장 <오요안나 2주기 추모위원 참여> ▲ 추모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단체 및 개인은 아래와 같이 추모 기금을 납부해주세요. ▲ 단체 3만원, 개인 5천원 이상 ▲ 입금계좌 : 531701-01-143759 (엔딩크레딧, 국민은행) ▲ 추모위원 가입 링크 https://forms.gle/BHTWo59sNWLEqksLA	1
6	[사후보도자료]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기자회견 (9월 7일 월 오전11시, 청와대 앞) -주최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트럼프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즉각 중단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에 기여하라! 기어코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파병으로 개입하겠다고 한다. 무엇을 위한 전쟁 개입인가! 아니 어떤 명분도 전쟁 개입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미국 군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수지원함이나 초계기 파병을검토 중이며 주요 관계국과도 이미 공유를 했고 미국 측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답이 왔다고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 몰라라 하기 어렵다는 말로 거들고 나섰다. 추진 중이라는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적인 전쟁으로 반대한다. 또한 침략 전쟁에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대비태세 손상없는 범위에서 운신할수도 있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 방위태세가 아니라 침략전쟁 참천 문제가 핵심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 직접 전투냐 후방 지원이냐의 문제 역시 핵심이 아니다. 한국의 병력과 군사 자산을 전쟁 지역에 보내 미국의 군사작전을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불법적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방 끝난다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지금 시기 파병은 전쟁 장기화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 책임의 늪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결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안보외교, 북미관계 등 복잡한 얘기를 하며 미국에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며 실용외교를 강조하지만, 넘어선 안될 선이 있다. 파병은 그 자체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안되는 선을 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파병 추진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전쟁에 동조하지 말고, 전쟁이 아닌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트럼프 미정부는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공격을 통해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벌인 이란에 대한 군사적 침략으로 이란에서는 약 6천명이 사망했고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당했다. 여러 번의 평화협상 시도가 있었지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이른바 ‘국제적 기여’ 역시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 따른 부담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고 장기 전쟁에 끌어 들이려는 시도이다. 지금 미국 트럼프가 해야할 선택지는 즉각 종전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을 단호히 규탄한다.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과 한국의 국익을 내세운다고 해도 파병이 이러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한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 더구나 군함과 병력을 더 보내 군사력이 집중되면 우발적 충돌과 확전의 위험은 더욱 커질 뿐이다. 또한 전쟁을 장기화하는 최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쟁이 아닌 평화에 기여하라! 이재명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한국군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멈추기 위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과 휴전을 촉구해야 한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낮추기 위한 독립적인 평화외교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즉각 파병 추진을 멈춰야 한다. 민주당 다수 의석을 믿고 파병을 추진한다면 이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의 저항이라는 화살이 반대로 이재명 정권으로 향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을 철회할 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며 국제연대의 힘으로 트럼프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전쟁을 멈추게 할 것이다.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권력자들이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다. 폭격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 경제와 일상이 파괴되는 사람들, 전쟁터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이란과 중동의 평범한 민중들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전쟁을 벌이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원하는 민중의 편에 설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경을 넘어선 더 강력한 국제연대다. 각국의 민중이 자기 정부에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군대와 무기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는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 한국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막아내는 것은 미국의 전쟁 확대를 저지하는 국제적인 반전투쟁의 일부다. 우리는 한국 민중들과 강력한 파병 반대 운동을 벌여낼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국제연대로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전쟁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과 참여를 거부하라! 하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침략전쟁, 군사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한국은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지 말라!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전쟁이 아닌 평화에 기여하라! 국제연대의 힘으로 트럼프의 전쟁을 멈추자! 2026년 9월 7일 참가자 일동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연서명 (108개 단체·1,030명)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사진, 발언문 첨부)	146
7	트럼프규탄_국제민중행동_조직위원회_이재명_정부의_한국군_호르무즈_파병_규탄_긴급기자회견_보도요청서.pdf	180
8	트럼프규탄_국제민중행동_조직위원회_이재명_정부의_한국군_호르무즈_파병_규탄_긴급기자회견_보도요청서.pdf	1
9	[방청연대와 응원글 연대] 6년간의 투쟁, 씨스포빌 해고자들에게 응원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복직시키지 않는 씨스포빌에 맞서 싸우는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 해운지부 선원들을 연대해주세요! 1️⃣ 9월 8일 낮2시 민사 해고무효 소송 (강릉지원 307호 ) 2️⃣ 9월29일 낮3시 채무불이행자의 재산명시일 (강릉지원 306호) 을릉도까지 오가는 배를 운전하는 승무원(선원)들은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나 6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제대로 된 임금과 식대도 휴가도 주지 않아 노조에 가입했더니 해고했습니다. 1차로 5명, 2차로 4명이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투쟁하며 부당해고 행정소송 등 모든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대법원도 부당해고라고 했지만, 아직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가압류와 근로자지위 보전 소송에서도 이겼지만 씨스포빌은 월급도 주지 않고 복직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선원복을 입고 발언했던 민주일반연맹 해운지부 박성모 지부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노동자들의 삶은 그대로라는 참담한 현실이 바뀌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현재 해운지부는 1차 해고자들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9월 8일에는 1차 해고자들이 해고 무효소송 1심 재판 선고가 강릉지원에서 있습니다. 9월 29일 재판은 채무불이행자의 '재산명시기일' 재판입니다. 채무불이행자인 씨스포빌 대표자가 계속 법원 결정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을 명시하는 기일입니다. 통상의 재판과 다를 뿐 아니라 대표자가 나오는 재판이니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방청연대를 와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응원의 한마디 써주시면 큰힘이 됩니다. 🍉방청과 응원 쓰기 : https://forms.gle/XH3JkR1mLMrnfi3c9 ☄️관련 기사 : 노동과 세계 기사	320
10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기자회견 (9월 7일 월 오전11시, 청와대 앞) ○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미국 군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수지원함이나 초계기 파병을 검토 중이며 주요 관계국과도 이미 공유를 했고 미국 측 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답이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규탄하고 이란 전쟁 종식과 평화 협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임에도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행과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에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의 목소리를 모아 미국의 이란 침공을 규탄하며 즉각 전쟁 중지 를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 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쟁이 아닌 평화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하고자 합니다. 월요일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란 민중들과의 연대 의식을 고취하고,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파병 결정을 되돌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재한 이란-독일인,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 당,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트럼프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등이 참여하여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파병 철회 촉구 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시민사회의 투쟁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자 여러분 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개요]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9월 7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트럼프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 프로그램 발언 ㅡ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 ㅡ 황정은 국제전략센터 사무처장 발언 + 하미드 샤흐라비(Hamid Shahrabi, 반파시스트인터 내셔널 이란지부, 평화의 정의를 위한 글로벌저항) 연대 메시지 대독 ㅡ 아사르 브루킨스(Azar Brookins) ㅡ 이란계 독일인 활동가 ㅡ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홍보람 활동가 ㅡ 사회대전환연대회의 홍명교 플랫폼C활동가 정당발언 ㅡ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 ㅡ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ㅡ 정의당 안숙현 서울시당 위원장 시민사회 발언 ㅡ 서울여성회 윤미영 사무처장 ㅡ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ㅡ 서울대학인권연합동아리 퍼포먼스 ㅡ 마루 성명서 낭독 ㅡ 참가자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189
11	[함께 해요]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 참전 반대! 이재명 정부는 전쟁이 아닌 평화에 기여하라!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과 연서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9월 7일 (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연서명참여: https://forms.gle/tT9Vn39J9mdQgdxi8 주최: 사회대전환연대회의ㅣ트럼프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ㅣ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900
12	[💥드디어 오늘💥] 드디어 오늘 입니다! 바람 후원카페 말입지요😉 오후3시~9시까지 진행됩니다.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추첨과 감동과 신남이 있는 공연까지! 맛있는 음식은 당연하구요🍻🌮🥗🍢 아직 티켓을 안사셨다고요? 지금 바로 밑의 링크에서 구매가능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 카페 오시는거, 잊지 마세요😉 곧 만나요!!! 🎵공연안내💃🏾 7시부터는 416 합창단과 레인보우 오하나의 신나는 공연도 있어요 너무 재밌겠쥬! 📌일시 : 2025년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9시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부근)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티켓 신청링크: https://forms.gle/bcwoMt3vLU7JW6Gk7	645
13	+1 [드디어 내일!!!] 9월 5일 열리는 바람 후원카페에 오시면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어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026 후원카페 '평화 좋아, 바람 좋아, 후원 더 좋아!' ♬공연팀 소개♬ ●416 합창단 : 생명 존중, 안전과 평화를 노래 합니다. ●레인보우 오하나 : 무지개빛 다채로운 훌라! 📌일시 : 2025년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9시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부근)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티켓 신청링크: https://forms.gle/bcwoMt3vLU7JW6Gk7 공연은 저녁 7시경에 시작될 예정 입니다. 미리 오셔서 함께 함시다가 즐거운 공연도 즐기세요!	961
14	[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색동원 시설장 김OO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4명에 대하여 시설장이 성폭력, 상해, 폭행을 가한 행위가 기소된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적극적인 판단을 전개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신빙성 공격을 하자,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아동이나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대법 판례를 인용하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이 오염없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말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이 구체적인 내용이고, 객관적인 여타 상황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주장한 것에 대해, 시설 내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면서 기각하였다. 구체적인 연도와 월, 일, 시간, 장소가 특정되지 못해도 오랜 시간 반복된 피해와 지적장애 특성을 감안해서 살펴야 하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인용했다. 그러나 이 판결 끝에 등장한 것은 믿을 수 없게도 강간죄 최협의설이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6조 1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6조 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형법 297조(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의한다. 강간죄는 강간 피해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유형력만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현실과 괴리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인정을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 에 이르렀을 때만 하는 '최협의설'을 오랜 해석론으로 가지고 있다. 이 재판부는 이 낡은 강간죄론을 이번 사건에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중증장애 거주시설의 특성, 지적장애의 특성, 오랫동안 반복된 피해의 특성을 살피면서도 강간죄 최협의설이라는 낡은 기준을 반복했다. 장애인이 겪는 성폭력에 대해 다른 조항을 적용하기 보다 6조 1항을 굳이 적용하는 수사 및 공소기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장애라는 상태, 시설이라는 상황을 적극 고려하던 재판부가 강간죄에 대해 폭행 협박을 강조하였고, 그에 더해 피해자의 현저한 저항 정도를 요구하는 최협의설을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하다니 허탈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강간죄 297조의 존재,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 피해자의 현저한 저항정도라는 최협의설 기준은 이토록 보편적이고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동 피해자에게 의제강간 조항이 있어도, 술과 약물 상태 피해자에게 준강간 법이 있어도, 장애 피해자에게 성폭력 처벌법 6조가 있어도 ‘강간죄’ 라는 기준은 피해자의 현저한 저항을 ‘아묻따’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모두 다 다르게 놓여있는 환경과 조건, 맥락을 무시하게 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강간죄 297조’ 폭행 협박 기준을 폐기하라. 성폭력이 ‘무죄’가 되어 버리는 이 기막힌 법을 당장 고쳐라.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할 수 없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두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라. 국회와 정부는 형법 297조 개정, 즉각 응답하라. 2026년 9월 4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대전동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평화여성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불꽃페미액션,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서울여성노동자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인권),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제주여성인권연대,젠더교육플랫폼효재, 천주교성폭력상담소,평화를만드는여성회,풀뿌리여성 마을숲,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사)포항여성회 (24개 여성인권단체 및 연대체)	242
15	No text...	215
16	1) 연행 당사자 : 안병호_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2) 폭력연행 당사자 : 김남규_비정규직이제그만 3) 법률가 : 최종연 변호사_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단 단장 4) 방송비정규직 : 엔딩크레딧 5) 인권단체 : 명숙_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6) 시민단체 : 강성남_백기완노나메기재단 고문(전 언론노조 위원장) 7) 비정규직이제그만 입장 발표 : 차헌호_공동소집권자	271
17	[속보] 방송의 날, 불법 연행된 비정규 노동자 12명 전원 석빙 (자정)	762
18	[성명] 방송의 날, 비정규직 연행이 웬 말인가! - 비정규직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폭력 연행한 용산경찰서 규탄한다 오늘(9/3) 방송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이 방송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피케팅을 마치고 나온 노동자들 12명을 경찰은 폭력 연행했다. 용산경찰서가 밝힌 업무집행방해와 퇴거불응,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불법 연행이다. 더구나 노동자 한 명의 경우에는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폭력까지 행사했다. 미국에서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연상하게 할 정도였다. 이는 경찰이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더구나 용산서장은 12.3 불법비상계엄 때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내란 세력으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경찰의 불법 체포는 다음과 같다. 용산서는 퇴거 불응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당시 노동자들은 현장에 퇴거요청을 들은 사람도 없기에 퇴거불응 요건에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려면 현장인 로비에서 연행해야 하는데 이미 건물 밖으로 나온 상태였다. 더구나 연행의 과정은 건물 밖에 나온 노동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는 부당했기에 거부하자 업무방해니 퇴거불응이니 하며 연행한 것이다. 불법 체포이다. 업무방해도 로비에서 피켓을 들었던 행위로 행사가 중단된 적도 없고, 로비는 누구나 다니는 공간이기에 업무방해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오늘은 방송의 날이다. 방송사 사장이 아니라 방송을 만드는 노동자들을 위한 날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방송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이며, 이들은 노동조건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차별받고 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권리 행사다. 더구나 9월 15일은 방송프리랜서 노동자로 있다가 괴롭힘으로 죽임을 당한 MBC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비정직 노동자의 기일이다. 방송사는 언제까지 방송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이윤만 누리려는가. 방송은 공정성만큼 공공성이 핵심이다. 시민들도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선 방송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는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불법 연행한 용산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하며, 연행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방송의 날 방송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방송사들을 규탄한다. 우리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함께 외치며 싸울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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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긴급 기자회견] 방송의 날,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퓩력연행 용산경찰서 규탄, 연행자 석방 긴급기자회걐 일시-9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용산경찰서 앞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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