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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약칭 인권운동바람)은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맞서 실천하는 인권단체 🌿유선 : 070-8801-0308 🌿홈피 : hrbaram.org 💜후원회원 신청 : hrbaram.org/membership 💜일시후원 계좌 : 신한은행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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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회]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남았다! : 6.3. 지방선거와 이주민 혐오정치 📌일시/장소 : 2026년 7월 9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진행 사회 :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표1. 6.3.지방선거 시기의 이주민혐오 보도 실태 : 임선영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이주민혐오모니터링단) 발표2. 지방선거 시기 이주민정책의 실종과 이주민혐오로 얼룩진 공론장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이주민혐오모니터링단) 발표3. '올공' 시위: 혐오의 공간과 배제의 정치학 : 박동찬 (경계인의 몫소리연구소 소장) ○ 6.3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치인들의 이주민혐오 선동을 입법과 발언, 고소 등으로 이어졌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실은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정작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주어졌던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주민들을 선거권의 주체로 보지 않고 혐오와 낙인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방선거였습니다. ○ 게다가 선관위는 부실선거로 참정권이 침해되면서 이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하였고, 이를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들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4년부터 줄곧 혐중시위, 이주민혐오를 담고 있습니다. ○ 이에 올해 이주민혐오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지방선거 시기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혐중시위 등에 맞선 행동을 고민해온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가 모니터링결과와 선거이후의 혐오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보고회를 7월 9일 오전 10시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하고자 합니다. 많이 함께 해주세요	648
3	'참교육'이 아니라 '참인권'이 먼저다 [인권의 바람]학교에 필요한 건 폭력 아닌 인권의 연대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고교 시절 동아리 활동에 깊은 애착을 가졌던 나는 졸업 후 오랜만에 후배들과 마주했다. 대화 속에서 학교 내 체벌이 사라지고 복장의 자유가 확대됐다는 소식을 접했고, 교육 현장의 인권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체벌과 촌지가 사라진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부패 방지 정책(김영란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당연히 시민들의 인권 의식이 향상된 결과다. 🌈 글 전체 읽기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70213351073153	677
4	[성명] 호미곶 해녀들의 요구를 들어라! 정부와 쌍용건설은 호미곶항 해녀들의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경북 포항 호미곶항 정비공사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9일,바다에서 40년 이상 삶을 일궈온 60~80대의 고령 해녀들은 서울 상경 투쟁을 감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송파구 쌍용건설 본사 앞에서 1박 2일간 노숙 농성을 벌이며 절규했다. 서인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에서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 결국 서울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방파제 확장과 매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호미곶 앞바다는 자생력을 잃었고 해양 생물들의 서식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파괴된 것은 바다 생태계와 수십 년간 이 바다를 일터이자 삶터로 삼아온 해녀들의 생존권이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해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본 공사는 '국가어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공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작 바다의 주인인 주민과 생태계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공사 여파로 바다 밑바닥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갯녹음)이 심화되면서, 해녀들은 올해 단 한 번도 물질을 나가지 못했다. 공사는 마을 공동어장체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녀들의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시공사가 밝힐 입장이 없다"라며, 고령의 주민들에게 국가손해배상 청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등 복잡한 법적 절차만 반복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평생 물질만 해온 고령의 해녀들에게 소송과 분쟁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입을 닫으라는 묵살과 다름없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시작된 공사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 피해와 생계 파괴에 대한 책임 역시 발주처와 시공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호미곶항 해녀들의 요구는 간명하고 정당하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어 환경을 파괴한 호미곶항 정비공사를 즉각 멈추고, 생존 위기에 내몰린 해녀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한 환경 피해 보상을 실시하라. 국가무형유산 '해녀'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바다 생태계를 존중하며 공존의 노동을 이어온 해녀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여성의 노동과 전통적인 노동을 천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해녀 생존권도 짓밟은 것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바다의 생태계를 지키고 생계를 이어온 물질 노동자, 호미곶 해녀들의 목소리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정부와 쌍용건설은 이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26년 7월 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바람홈페이지에서 읽기	513
5	[보도자료] 이주민 혐오를 키우는 정치와 보도- - 6.3 지방선거 시기의 이주민혐오보도 모니터링 이슈페이퍼 발행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이주민혐오모디터링단 구성해 첫 모니터링 결과 지방선거 시기의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해, 선거 시기의 이주민혐오를 정치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부정선거와 혐중을 바탕으로 한 이주민혐오 등이 특징 이뤄 ----------------------------------------------------------------------------------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주민혐오를 감시하기 위한 이주민혐오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주민인권을 개선하고 다양성과 존엄의 인권감수성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주민혐오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 첫 사업으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3지방선거) 전후 (2026.2.1~6.5)로 언론보도에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있는지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외국인' 과 '지방선거' 두 개의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를 817건을 수집·분석하였습니다. ○ 이주민 혐오보도는 일반화 및 위협 프레임(불법체류자), 발화자의 영향력(정치인 발언), 부정선거 음모론, 제도적 차별 정당화, 혐오차별 사건의 단순 반복을 통한 재생산의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시기 이주민 혐오보도는 정치인이 주도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에 있는 혐중 보도가 있었으며, 기고글이나 사설의 형태로 나타날 정도로 언론의 영향이 컸고, 이주민을 범죄자와 연결시키는 오래된 이주민혐오도 조금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 지방선거 시기 이주민 혐오보도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이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동료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등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주민혐오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모니터링을 6월 5일까지만 해서 이러한 양상이 다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 이에 지방선거 시기 이주민혐오보도 이슈페이퍼를 설명하고 올림픽공원에서 변질된 부정선거론자들의 이주민혐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발표회자리를 7월 9일에 걔최하고자 합니다. ○ 7월 1일은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 시군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주민정책을 수립하고 보도하는데 이주민 혐오보도 모니터링 결과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아래에 이슈페이퍼<이주민혐오를 키우는 정치와 보도: 6.3 지방선거 시기의 이주민혐오보도>를 첨부합니다. * 바람 홈피에서 보도자료 읽기	331
6	[성명] 안창호는 인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사퇴만이 답이다 내란을 비호하고 반인권적인 행보를 지속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파국으로 빠트리고 있으면서도 자리만 지키고 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 육성철 광주인권소장, 총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 25년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기관의 장으로서 사퇴 외에는 해법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기관의 장으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안창호가 위원장 직에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한 순간 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 운영원리인 독립성은 무너졌고 노골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운영이 지속되면서 신뢰도 무너졌다. 보직 반납 사태가 드러내고 있는 무너진 안창호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지 못한 뿐만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직원들마저 보직 반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창호는 보직 반납이라는 결단을 내린 직원들까지 포함한 인사 발령을 7월 1일에 강행하려 하고 있다.조직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성찰하고 구성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기는커녕, 알량한 인사권 행사만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안창호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의 승진, 조직 확대, 권한 강화, 위상 회복 그 어느 것도 안창호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기대 하기 어렵다. 해답은 하나뿐이다. 모두가 알고 있다. 올해 9월이면 안창호가 위원장에 취임한 지 2년이 된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안창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인사가 조직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창호가 또다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다. 더 이상의 혼란과 파괴를 막기 위한 해답은 하나뿐이다. 안창호는 지금 즉시 사퇴하라 2026. 6. 3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7개 단체 가나다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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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함께해요] 🌿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산재사망 투쟁 보고회 -2026년 7월 3일(금) 오후3:30 -영등포산업선교회 2022년 3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우님을 잃고 유가족이 무작정 서울에서 농성을 시작했던 것도 벌써 4년 전의 일입니다. 그 사이 재판도 끝이 나고, 딱풀이는 건강하게 자라 어느새 유치원생이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동지들과 '고 이동우 투쟁'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내셔서 딱풀이와 유가족도 응원해주세요.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산재사망 지원모임 📍참석 신청 https://bit.ly/이동우투쟁보고회	491
9	+1 고객 센터 상담원이 고객과 나눈 수많은 통화 녹취는 '상담 품질 관리'라는 명목으로 저장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통화내용들은 추가적인 동의도 없이 콜센터 AI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무단 사용될 것입니다. 결국 내 노동의 결과물이 나와 내 동료를 대체하거나, 나를 더 높은 강도의 감정 노동으로 내모는 AI를 학습시키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넘기려는 개인정보 원본 AI활용법안 막아내기! -> 😈 5만 국민동의청원 😈	751
10	[명숙칼럼] 폭력적 은유를 현실화하겠다는 안민석 교육감 - 교육활동보호국 설립으로 불평등한 교육을 바꿀 수 없다 ‘참교육’이란 단어가 폭력을 은유하는 말로 유통된 지는 오래되었다. “재네들을 누가 참교육해줘야 할 텐데...”류의 말이 한창 유행일 때 웹툰 ‘참교육’이 나왔다.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할 때 내건 ‘참교육’의 의미와 다르다. ‘참교육’이란 단어는 말이나 대화가 아닌 폭력이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깨닫게 해준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웹툰<참교육>을 드라마로 만든다고 할 때 인권단체들이 반대했지만, 기어코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흥행 중이다.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양육자 단체, 청소년단체, 교사단체들도 반대했는데 이유는 ‘참교육’에서 묘사하고 있는 폭력도 문제거니와 폭력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불평등의 구조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기 때문이다. 학교 내 존재하는 폭력 사건들을 일탈적인 개인의 문제로 보고 더 힘센 개인이 진압하는 식이다. 힘의 논리이지 교육과 소통은 없다. 특히 드라마 ‘참교육’ 내내 나오는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한다”는 대사는 학생들을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을 그저 보호의 대상이거나 응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너무 불편했다. 학생들도 인권의 주체고 존엄한 존재다. 드라마 ‘참교육’의 대사처럼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상은 답이 될 수 없다. 드라마나 웹툰은 은유일 뿐이다. 학생과 교사, 양육자 개개인을 괴물로 보고 그들을 응징할 더 큰 폭력의 괴물을 만드는 ‘교육활동보호국’으로는 학교를 안전한 교육의 장소로 만들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사의 노동권, 더 많은 학생인권, 그리고 학교 내 존재하는 차별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양육자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전해질 통로를 만드는 일이다.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 내 비정규직 제도를 혁파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는 근육질의 특전사 출신의 어깨와 호통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민주주의는 평등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적인 학교, 안전한 학교는 평등과 존엄에서 시작한다는 기본적 관점을 견지해야 할 때다. 🌈글 전체 읽기 https://vop.co.kr/A00001695526.html	296
11	✊🏾바람이 이번주 주요 투쟁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된다면 짧게라도 결합해보세요🙌🏼 화(6/30) ⚫️ 홈플러스 지부 화요 문화제 저녁 7시 동화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 출구) 수(7/1) 🟣 택시 고공농성 수요 투쟁문화제 저녁 6시 30분 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 고공 농성장 (길병원 사거리)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전동행진 오후 2시 집결장소 : 서울조달청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오후3시, 잠수교 : <본대회>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및 권리중심일자리제도화 촉구 결의대회 목(7/2) 🟣 세종호텔 투쟁 문화제 (매주) 저녁 6시 30분 명동역 1번출구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전동행진 오전 8시 서울시청역 :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 앞 : 마무리 집회 일(7/5) 🟣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에게 가는 지역연대버스 서울 : 오전 8시 30분 신도림역(1번 출구 광장) 출발 경기 : 오전 8시 화성 하나은행 발안지점 앞 출발 *보라색 글씨는 바람도 참석해요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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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위한 탄원서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개인·단체 모두 참여 가능 / 최종 마감: 7월 8일(수) 자정) 안녕하세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입니다.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모임넷은 권○○ 님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지난 5월 12일, 26개 단체와 개인 2,261명의 뜻을 담아 항소심 재판부에 1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7월 8일까지 2차 연명을 받아 7월 9일 재판부에 추가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함께하지 못하셨던 개인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권○○ 님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위해 아래 링크에서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함께 연명해 주세요. 🚨 항소심 무죄 선고 탄원서 연명하기 https://forms.gle/KJkv7RpW2JkcscrWA	298
14	[함께해요]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70차 집회 🇵🇸 - 6월 27일(토) 5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sk서린빌딩 뒤편 7월 2일로 집단학살 1천일을 맞습니다. 10월 7일 '알-아크사 홍수 작전'의 목적은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와 민간인 5천여 명을 석방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1만여 명이 식민감옥에서 강간/고문/살해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목소리내어 연대합시다!	1 008
15	[사보후 도] 교권보호국으로 교사 보호 안 된다! 드라마 <참교육> 식 교권국 신설을 우려하는 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6년 6월 25일(목) 오전 9시 국회 앞 <기자회견문> 드라마에서 교육을 찾지 마라! -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의 드라만 <참교육> 식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구상 강력히 규탄한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경기 교육 나아가 공교육 전체를 후퇴시킬 발언과 정책 구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힌트를 얻었다며 ‘해병대·특수부대 출신 교육활동 감독관’을 포함한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자칭 진보교육감이 드라마 속 초법적·폭력적 해결 방식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다. 안 당선인의 발언에 따르면 교권 보호가 마치 물리력과 제압, 감시와 통제의 문제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학교 현장의 갈등을 폭력적 상상력으로 설명하는 순간, 학교 구성원 사이의 신뢰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드라마 〈참교육〉은 사회적 부조리를 건드리는 듯하면서도, 촉법소년 제도에 관한 과장된 왜곡, 여성의 성폭력 고발을 무고로 처리하는 에피소드, 체벌 금지 인권 단체를 비난하는 장면 등 반민주적인 인식을 서슴없이 담고 있다. 교육감 당선인이라면 이 드라마의 위험성을 먼저 경고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안 당선인은 드라마 방영 이틀 만에 이를 자신의 치적 홍보 수단으로 삼더니,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설립을 제안했다. 이 같은 속도전은 안 당선인의 발언이 교육적 숙고가 아닌 정치적 계산의 산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교육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교권 실추’와 ‘교실 붕괴’라는 말은 이미 1980~90년대부터 나왔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의 갈등은 단편적이지 않다. 명확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보다 의도하지 않은 오해, 서로 다른 기대의 충돌, 지원받지 못한 위기 학생과 소진된 교사가 뒤엉킨 복합적 관계 갈등이 훨씬 많다. 2024년 교원인권실태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교사의 65%가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저년차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학급을 배정하고, 여성 교사를 얕잡아보며, 법정 인원을 초과한 학생을 특수교실에 배치하고도 모른 척하는 교육청과 정부의 무책임이 교사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학생 역시 안전하지 않다. 2025년 10대 자살 사망자는 396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으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교 적응의 어려움, 심리·정서적 고통, 사회적 고립, 진로 불확실성이 공통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생을 '괴물'로, 학부모를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담론은 이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가짜뉴스일 뿐이다.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안 당선인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수십 년 전 억압과 통제로 ‘조용한’ 학교를 만들려 했던 시도가 수많은 문제를 낳으며 사장되어 온 공교육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권위 있는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이 교실에 들어온다고 해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숨막히는 위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빼앗는 관계가 아니다. 학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제압해야 유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신뢰를 회복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다. 더욱이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는 이미 다수 도입되어 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피해 교원 지원, 악성 민원 대응,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등 교사단체가 요구한 다양한 제도가 법제화·정책화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의 조직을 또 하나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일이다. 드라마를 본 소감처럼 시작된 발언이 곧바로 교육행정의 핵심 정책처럼 제시될 때, 교사단체들은 환영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우려해야 한다. 교육청이 교사를 민원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해 공식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학교폭력 사무의 교육청 이관에서 선례를 보였다. 그 결과는 교육적 개입의 실종, 법률 시장의 학교 진출, 교육의 사법화 심화였다. 같은 기조의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이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를 시작으로 제주, 충남, 강원, 대전이 줄줄이 유사 기구 설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정착되지 않은 지역이다. 안 당선인이 일으킨 속도전이 학생 인권의 후퇴와 나란히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처벌과 배제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인권의 원칙 속에서 회복과 대화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가 그 이정표다. 저년차 교사에게 위험하고 과중한 업무를 맡기지 말 것, 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것, 위기 학생과 위기 교사를 위한 전문 지원 인력을 배치할 것,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할 것 등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폭력으로 되찾은 가짜 평화 속에서는 교육도, 보호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에게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특수부대 출신 교원' 활용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둘째, 드라마 <참교육> 식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학생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넷째, 드라마를 본떠 졸속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도입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위기 학생·교사를 위한 전문 지원 체계 구축에 즉각 나서라. 드라마는 드라마여야 한다. 교사의 노동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대립과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의 권리도, 학생의 권리도, 학부모와 학교 공동체의 신뢰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경기교육감이 가야 할 방향이며,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다. 2026년 6월 25일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바람 홈페이지에서 사후보도자료 보기(발언문, 사진 포함)	255
16	[논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25일)부터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일 기업인 출신 실무형 총리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들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적 행정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중요한 책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켰고, 실시간 중계된 202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체입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미루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신중지 약물이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기에,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건강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식약처의 법률 자문 결과 역시 대부분 법 개정 없이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약물이 개발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30년 이상 접근 보장을 권고해 온 필수의약품이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관계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무조정실 회의를 소집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즉각 추진하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다. 2026년 6월 25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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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취재요청] 교권보호국으로 교사 보호 안 된다! 드라마 <참교육> 식 교권국 신설을 우려하는 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6년 6월 25일(목) 오전 9시, 국회 앞 ■ 주최: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교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학교나 문제 학생이 있는 곳에 20~30명 규모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장교·부사관 등 전역자 교사)을 즉각 투입하여, 폭력이 아닌 강한 권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겠다.”라고 발언했다. 웹툰 원작 드라마 <참교육>을 모티브로 한 안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사회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으나, 안 당선인은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투입 방안을 공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 25일 국회에서 경기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국회의원 김준혁, 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주최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에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우려하는 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 당선인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언의 공식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교육공동체 회복 없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공교육 정상화 기조를 천명하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의 한계를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268
19	[성명] 인권위 역사상 전례 없는 보직 반납,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25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과장들의 보직 반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 육성철 광주인권소장, 총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직원들의 이같은 행동은 더 이상 안창호 체제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몰락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처절한 외침이다. 2024년 9월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약 1년 7개월이 지났다. 3년의 임기 중 절반을 갓 넘겼지만 이미 안창호 체제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구로서의 가치는 끝없이 훼손되어 왔다.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와 관련해서도 안창호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참여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에도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는 구조적 혐오와 차별에 대해 안창호가 얼마나 무지하며 오히려 혐오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인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 안건 의결은 어떠한가. 지난 22일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비호함과 더불어 박성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라는 권고를 냈던 안창호는 아직까지 어떠한 책임있는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고 이에 대한 반성도 없는 안창호는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단 하루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 보직 반납을 선언한 직원들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안창호는 과연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조직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무총장 이하 국·과장급 간부들은 인권위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관망과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보직 반납을 선언한 직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바라는 이들과 함께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6. 2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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