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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대중강연 및 토론회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6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4층) [1부] 대중강연 현시기 주요 정치개혁 쟁점과](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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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대중강연 및 토론회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6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4층)
[1부] 대중강연
현시기 주요 정치개혁 쟁점과 과제
- 헌법재판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발제| 김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사회 | 김찬휘 내표그대로 집행위원장
[2부] 토론회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개혁의 과제와 전망
발표 1| 평등선거원칙으로서의 비례대표원칙
조제희 변호사, 서울대 헌법전공 박사과정
발표 2| 위성정당 체제 해체, 돌파구는 보이는가?
최광은 정치학 박사, 「위성정당 OUT, 저자
발표 3| 2028 총선을 앞둔 선거제도개혁의 과제
김찬휘 내표그대로 집행위원장
사회 | 박제민 선거제도개혁연대 사무국장
| 2 |  +1지난 9일, 양경규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 예방 일정으로 녹색당을 찾았습니다.
녹색당 김찬휘·이상현 공동대표는 “진보정치와 녹색정치가 중요한 시점에 양경규 대표께서 계시니 든든하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노련한 전략과 단단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정의당에 기대를 전했습니다.
양경규 대표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대안 정치에 대한 수요는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을 진보정치로 설득하기 위한 공급이 더디다”며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 양경규 대표, 녹색당 예방 26.09.09. [브리핑]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36 | 305 |
| 3 | ![[논평] 노동자의 삶을 결정하면서, 노동자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정부 [양경규 대표]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만에 내놓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경영상의 결정으로 삶이 바뀌는 노동자의 입을 다시](data:image/jpeg;base64,/9j/4AAQSkZJRgABAQAAAQABAAD/2wBDACgcHiMeGSgjISMtKygwPGRBPDc3PHtYXUlkkYCZlo+AjIqgtObDoKrarYqMyP/L2u71////m8H////6/+b9//j/2wBDASstLTw1PHZBQXb4pYyl+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wAARCAAoACgDASIAAhEBAxEB/8QAHwAAAQUBAQEBAQEAAAAAAAAAAAECAwQFBgcICQoL/8QAtRAAAgEDAwIEAwUFBAQAAAF9AQIDAAQRBRIhMUEGE1FhByJxFDKBkaEII0KxwRVS0fAkM2JyggkKFhcYGRolJicoKSo0NTY3ODk6Q0RFRkdISUpTVFVWV1hZWmNkZWZnaGlqc3R1dnd4eXqDhIWGh4iJipKTlJWWl5iZmqKjpKWmp6ipqrKztLW2t7i5usLDxMXGx8jJytLT1NXW19jZ2uHi4+Tl5ufo6erx8vP09fb3+Pn6/8QAHwEAAwEBAQEBAQEBAQAAAAAAAAECAwQFBgcICQoL/8QAtREAAgECBAQDBAcFBAQAAQJ3AAECAxEEBSExBhJBUQdhcRMiMoEIFEKRobHBCSMzUvAVYnLRChYkNOEl8RcYGRomJygpKjU2Nzg5OkNERUZHSElKU1RVVldYWVpjZGVmZ2hpanN0dXZ3eHl6goOEhYaHiImKkpOUlZaXmJmaoqOkpaanqKmqsrO0tba3uLm6wsPExcbHyMnK0tPU1dbX2Nna4uPk5ebn6Onq8vP09fb3+Pn6/9oADAMBAAIRAxEAPwCts/udT70wEqdwTAB5NLC+d2Rk8YPpUmFbO/dz6GmQ5pOw48opDHLDPB6VXTe8oV8lQeQKnfA2hAFA6ZNQSxEZaMnHUikPmRYeWOOLYCBnHT6f40VWUAyx5YMM80Um7GiYkBQSAu5THoM1dhmR1GZCMHH3BVHyZP7hqeCN1UZQ5+lUYz2LnmpgZY556LStcKcAPg4HG2oD5mQNvH+7Tdr+aDtP5UPYzTdyrOI0ceUzEg85oppikJOUb8jRRY3J1lYFSrFyRlh6U/zHFsjBjuJoopgWBcQ4+827/dqWiimhCYooooA//9k=){kind=small} [논평] 노동자의 삶을 결정하면서, 노동자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정부 [양경규 대표]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만에 내놓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경영상의 결정으로 삶이 바뀌는 노동자의 입을 다시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과 공장 신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의무교섭과 쟁의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노동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교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기업이 먼저 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이 확실해진 뒤에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란봉투법을 만든 이유입니까.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이라면 “나는 당신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숨지 말라는 것이었고, 구조조정과 공장 이전처럼 노동자의 삶을 뒤흔드는 결정을 ‘경영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 노동자의 교섭권과 행동권을 봉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청노조 1,218곳이 456개 원청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2곳, 22.4%에 불과합니다. 노동자가 진짜 결정권자를 찾아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시간을 끕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막힌 교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은 말해서는 안 되는지 새로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더구나 AI와 기후위기, 산업전환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겨날 것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생산방식이 바뀌고, 기업의 투자지역이 이동할 것입니다. 그 거대한 전환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마주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답이 “결정은 기업이 하고 노동자는 결과가 자신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때 교섭하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계산서만 보내는 전환입니다.
어제 법원도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대전지법은 철도노조 파업 관련 판결에서 개정 노조법이 말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처럼 직접적인 근로조건 변동에만 한정해 좁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 판결이 던지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에 그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언제부터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입니까. 공장폐쇄가 확정된 다음입니까. 해고명단이 나온 다음입니까.
정의당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결정이라면, 나에게도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교섭권이고, 민주주의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베풀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말하고,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경제가 변할 때마다 노동자가 가장 먼저 희생되고, 산업이 전환될 때마다 지역과 노동자가 가장 마지막에 통보받는 사회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에 다시 선을 긋는 시행지침을 철회하고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9월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과 주요 거점에서 노동자들이 동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들의 말을 경청하라고 요구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정의당 대표 양경규 | 317 |
| 4 | ![[성명] 미프진 허가가 끝이 아니다. 여성 앞의 문턱을 낮춰라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사용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국](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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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성명] 미프진 허가가 끝이 아니다. 여성 앞의 문턱을 낮춰라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사용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임신중지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미프진 국내 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허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여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임신을 인지하는 시점도,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히 미프진의 의약품 사용 기준과 임신중지에 관한 제도적 기준은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따른 사용 주수 기준이 임신중지 자체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임신중지의 결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임신한 당사자의 건강과 상황,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두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프진 도입은 지난 7년간 미뤄온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일률적인 주수 제한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없도록 하고,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방·조제 방식을 폭넓게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과 복용, 사후관리까지 명확한 의료 지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중지를 포기하는 여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미프진 도입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정부는 미프진 허가에 그치지 마십시오. 국회 역시 지난 7년간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입법 공백을 더는 방치하지 마십시오. ‘9주’라는 기준과 병원 내 처방·조제 방식이 필요한 사람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임신중지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어떤 여성도 시간과 비용, 지역과 의료 접근성의 차이 때문에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권리가 실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게 답하십시오.
2026.09.09.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 504 |
| 5 | 양경규 대표의 첫 방송 출연!
쇼츠로 만나보세요🐥
🐑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때...
https://www.youtube.com/shorts/roEr8bQNeIo
🐑 지난 지방선거 기본소득당의 선거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https://www.youtube.com/shorts/vtNddsEjxcI | 699 |
| 6 |  📣 “노동자・농민 착취! 지역・기후・공공성 파괴!”
메가 착취, 메가 파괴, 메가 프로젝트 저지 결의대회✊
일시 |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12시 20분~1시 20분
장소 | SK서린빌딩 뒷편 인도
**결의대회 이후 발전비정규직 사전대회가 열리는 한전 서울본부 앞으로 함께 행진하고, 919기후정의행진 본대회에도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삼성・SK 등 재벌대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윤을 독식하는 한편, 피해와 비용은 농민・노동자・지역주민・생태계에 전가하는 부정의한 산업정책입니다. 핵발전소・초고압송전선로・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 전 국토가 생산기지로 개조하려는 기획이기도 합니다.
919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들이 모여 '메가 파괴, 메가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풀뿌리 현장들의 요구를 알려나가려 합니다.
9월 19일, 다시 광장에서 함께해주세요!
🎙️프로그램 : 메가프로젝트 피해 증언대회, <메가 프로젝트 말고 이것하자> 대안 말하기, 주권자 요구안 작성, '노란' 노래 공연, 메가프로젝트 6행시 짓기 대회
❤️🔥공동주최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메가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준),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 540 |
| 7 | ![[성명] HL만도는 온전한 책임을, 정부에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 정의당은 49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고 김승모님과 함께 합니다. 98년생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98년생 청년](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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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성명] HL만도는 온전한 책임을, 정부에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 정의당은 49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고 김승모님과 함께 합니다.
98년생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98년생 청년이 죽었습니다. 여전히 유가족들은 고인의 영정을 들고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책임을 98년생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회사가 자식 잃은 부모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49일째, 아들의 영면을 바라지 못하고 거리로 나선 그 마음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HL만도는 참사의 원인이 마치 청년 노동자가 아둔해서, 절차를 몰라서, 방만해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벌어진 문제인 양 말합니다. 인면수심,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말입니다. 고 김승모 님의 죽음은 HL만도의 하청사 압박이 만든 참사입니다. 공기(工期) 단축 압박이 하청에 하청을 타고 내려진 소위 “내리갈굼” 끝에 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계 사이로 몰았습니다. 파리 목숨과 다름이 없는 비정규직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이 하나같이 HL만도의 책임을 가리키는데 정몽원 회장은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는 일이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책임이 없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HL만도와 정몽원 회장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해야 합니다. 지난 28일 중대재해 책임기업인 HL만도가 정부에 의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발 방지는 뒷전이고 회장님 심기 보좌에 여념 없는 것입니까?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유가족들은 당국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요구라도 성실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과 산재 사고 사이의 위험천만한 도박을 강요받는 노동자도 없어야 합니다. 49일째 영면에 들지 못하는 고 김승모 님과 평안을 찾지 못하는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고 김승모 님과 함께하며 정부에 요구합니다. HL만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책임자를 엄벌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비정규직들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드십시오.
2026. 09. 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 759 |
| 8 | ![[성명]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 책임야당을 하기 싫다면 정의당이 대신하겠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야당의 언어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색깔론, 매카시즘, 비아냥만 있었습니다. 상임](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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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성명]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 책임야당을 하기 싫다면 정의당이 대신하겠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야당의 언어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색깔론, 매카시즘, 비아냥만 있었습니다. 상임위 회의를 번번히 퇴장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책임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거대야당으로서 우리 사회와 민생에 대한 심도 깊은 진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아냥과 적개만 담긴 연설을 40여분 듣는 일, 고역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증시 폭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투기과열 시기에 대통령의 꿈을 안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마음대로 풀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일으켰던 서울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을 잊었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에 반대하며 단기성 투기와 일시적 초과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제도를 해체한 채 외국자본의 투기놀이터로 한국을 만들겠다 공언한 장본인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실속 없는 비판은 약속대련일 뿐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게 비판하는 건 어렵습니다. 꽉찬 대통령을 향한 비아냥과 비난에 비해 거대야당의 책임은 한 없이 가볍습니다. 구색 맞추듯 연설 말미에 나열한 대안들은 속사포로 끝났습니다. 정작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총선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 야당입니다.
연설 말미에 언급한 에드먼드 버크는 왕당파에 맞선 의회주의자입니다. 한국을 왕정독재국가로 되돌리려 했던 내란범 윤석열 씨를 배출하고, 그를 옹호하는 정당이 언급할 인물이 아닙니다. 국회에 군홧발을 들이고 시민들을 향해 탱크를 몰고 오며 계엄 해제 투표마저 방해한 정당이 감히 의회주의자의 언어로 분식합니까?
국민의힘에게 고합니다. 책임야당을 하기 싫다면 국민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 자리, 꼼수 없는 선명한 진보야당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2026. 09. 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 471 |
| 9 |  ❤️🔥919기후정의행진
💛정의당 당원 추진이 모집
"멈춰야 할 폭주는 멈추고, 움직여야 할 우리는 움직입시다!"
기후위기는 이미 닥쳐온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문제이고, 노동의 문제이며, 위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의 문제입니다.
919기후정의행진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3,000명의 ‘추진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진이’는 1만 원 이상을 후원하고 행진을 알리며 함께 기후정의의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9월 19일, 각자의 삶터와 일터에서 폭주를 멈춰 세우고 전국 방방곡곡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납시다.
📌신청할 때 이름 뒤에 ‘정의당’을 꼭 적어주세요. 예시) 홍길동정의당
🔗 추진이 가입 https://l.muz.kr/uVPg | 554 |
| 10 | ![[성명] 용혜인 장관의 지명 철회는 당연하다. 그러나 위성정당 퇴치는 더 당연하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성평등 정책을 이끌 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실력과 신념, 수많은 논란에 제대로 해명하](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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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성명] 용혜인 장관의 지명 철회는 당연하다. 그러나 위성정당 퇴치는 더 당연하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성평등 정책을 이끌 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실력과 신념, 수많은 논란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태도, 무책임함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자격미달, 안하무인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해야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성정당에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행한 위성정당 사태가 오늘의 왜곡된 정치를 낳고 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각고의 노력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탄생시켰다. 그럼에도 양당은 민심 그대로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으려 꼼수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을 탓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없다던 민주당, 민주당을 탓하며 위성정당을 애초에 천명했던 국민의힘. 두 당의 사이좋은 야합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한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된 제20대 국회 정개특위부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숱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를 거부했다. 위성정당 사태가 일어난 이후인 제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박주민 의원 등조차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안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또 다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두 당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제도의 미비를 말하는가? 살인자가 법이 자신의 범죄를 애초에 막지 않았다며 적반하장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위성정당 문제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후안무치하다. 위성정당 패널티를 위해 국고보조금 삭감 도입을 주장하자 쌍수들고 반대한 것이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었다. 빠루를 들고 국회와 헌정을 부수던 그 시절을 미화 하기 위해 아전인수 말라. 지금까지 밥먹듯이 위성정당을 옹호한 국민의힘, 총선이 끝나자마자 위성정당과 합당한 국민의힘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의 태도도 안하무인이다. 최근에 사태를 빌미로 민주연구원은 선거제도의 병립형 회귀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과 함께 위성정당으로 의석 나눠 먹은 민주당이 책임을 반성하긴커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저열하다. 위성정당을 자행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외면하고, 더 나아가 자당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을 장관 지명하는 대통령에게 침묵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한국 정치를 퇴행시킨 주범이다.
빈대라는 위성정당을 잡기 위해 민심 그대로 국회의 모습을 만들고자 했던 정치개혁의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 빈대를 잡으려면 빈대를 잡아야한다. 빈대 대신 초가삼간을 태울 궁리만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빈대가 창궐하게 방치한 이들이 아닌가. 그러니 정의당은 제안한다. 빈대 퇴치 개혁, 위성정당 퇴치 정치개혁을 지금 당장 시작하자. 더 이상 위성정당 참사가 우리 정치사의 오점을 남기게 둬선 안된다. 민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오직 국민들에게 책임을 위임받는 정당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더는 지체하지 말라. 정의당은 자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무한히 책임지는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것이다.
2026.09.08
정의당 | 428 |
| 11 | ![[성명]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 AI를 위한 무대에 사람은 들러리가 됐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AI 이야기로 절반을 보낸 연설 내용에 국민의 삶은 병풍이었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민](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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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성명]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 AI를 위한 무대에 사람은 들러리가 됐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AI 이야기로 절반을 보낸 연설 내용에 국민의 삶은 병풍이었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민생 문제의 현실은 연설 한 켠에 도열시킬 뿐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성황이 이끈 주가 고공행진은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주가 폭락에 의한 경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금융투자 단기이익들을 사회로 환원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철회하고 단일종목 ETF라는 고리스크 상품을 만들어낸 정부에 발맞춰 온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오늘의 교섭단체 연설은 그 책임에 대한 사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또 다른 산업화의 그늘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초과노동,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양산, 고용불안정 심화의 “특권지대” 형성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양극화 해소와 공존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도체산업 일변도만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 당대표의 연설처럼 민주당이 거리에 내건 “민주의 황금시대”가 “민주당”의 황금시대가 아니라면 지금은 속도전이 아니라 책임을 고백할 때입니다.
2026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 592 |
| 12 | https://m.youtube.com/watch?v=wA-hYMXgtqA | 755 |
| 13 |  양경규 대표, <정혜승의 아침저널> 출연
9월 7일 (월) 오전 8시
📻 라디오 FM 101.9 MHz
🔴 유튜브 <BBS 아침저널>
국정 현안 및 개각 등을 이야기합니다. | 771 |
| 14 | [논평]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체포,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와 관련자를 징계하라
무법 경찰의 시대인가? 대낮 한가운데 경찰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폭행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 불법인가?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이 불법인가? 심지어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체포했다.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대해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의동행 또한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이들을 체포하고, 폭행하고, 구금했단 말인가. 헌법 제12조가 보호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부여했단 말인가.
방송의 날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용산경찰서는 존재가 불법이다. 오늘 용산경찰서 경감이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체포되었다.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행범이라면 시민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용산서는 범죄단체다.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용산서 경찰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경찰은 폭력배일 뿐이다. 아니면 최종윤 서장은 용산의 계엄사령관이 되고 싶은 것인가?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사령관을 자처한 이의 결말을 상기하기 바란다.
2026년 9월 4일
정의당 | 776 |
| 15 |  🇵🇸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집단학살 투자 철회하라!”
인류가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집단학살을 끝없이 자행하는 이스라엘. 유엔은 이스라엘을 제재할 의무를 스스로 부과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긴커녕 집단학살 더 잘 하라고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규탄합시다!
내일 집회에 정의당 양경규 신임대표도 참여합니다. 당원 동지들도 함께 팔레스타인 연대집회와 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 일시: 2026.9.5.(토) 오후 5시
・ 장소: SK 서린빌딩 뒤편(서울 종로구 종로 26) | 766 |
| 16 |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 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있을 수 없다 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 전쟁이 남긴 참상을 삼키는 이들만이 남을 뿐이다.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을 치른 인류의 역사가,](data:image/jpeg;base64,/9j/4AAQSkZJRgABAQAAAQABAAD/2wBDACgcHiMeGSgjISMtKygwPGRBPDc3PHtYXUlkkYCZlo+AjIqgtObDoKrarYqMyP/L2u71////m8H////6/+b9//j/2wBDASstLTw1PHZBQXb4pYyl+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4+Pj/wAARCAAoACgDASIAAhEBAxEB/8QAHwAAAQUBAQEBAQEAAAAAAAAAAAECAwQFBgcICQoL/8QAtRAAAgEDAwIEAwUFBAQAAAF9AQIDAAQRBRIhMUEGE1FhByJxFDKBkaEII0KxwRVS0fAkM2JyggkKFhcYGRolJicoKSo0NTY3ODk6Q0RFRkdISUpTVFVWV1hZWmNkZWZnaGlqc3R1dnd4eXqDhIWGh4iJipKTlJWWl5iZmqKjpKWmp6ipqrKztLW2t7i5usLDxMXGx8jJytLT1NXW19jZ2uHi4+Tl5ufo6erx8vP09fb3+Pn6/8QAHwEAAwEBAQEBAQEBAQAAAAAAAAECAwQFBgcICQoL/8QAtREAAgECBAQDBAcFBAQAAQJ3AAECAxEEBSExBhJBUQdhcRMiMoEIFEKRobHBCSMzUvAVYnLRChYkNOEl8RcYGRomJygpKjU2Nzg5OkNERUZHSElKU1RVVldYWVpjZGVmZ2hpanN0dXZ3eHl6goOEhYaHiImKkpOUlZaXmJmaoqOkpaanqKmqsrO0tba3uLm6wsPExcbHyMnK0tPU1dbX2Nna4uPk5ebn6Onq8vP09fb3+Pn6/9oADAMBAAIRAxEAPwDLoopdp9vzFACUUu0+35ijYfb8xQAlFFFACqxVgw6jmrcc5mDqzRoMHqOuap0UAXy7ebs86Lr97t061HJM0Lgq0b9AeMjiqlFACyOZJGcgAk54opKKACiiigCTEXl/eO7Hp0qOiigAooooA//Z){kind=small}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 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있을 수 없다
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 전쟁이 남긴 참상을 삼키는 이들만이 남을 뿐이다.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을 치른 인류의 역사가, 한 때 세계 패권경쟁의 전장이었던 한반도의 역사가 반증한 참혹한 교훈이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 전쟁부의 작품이자 트럼프 정권의 대표적인 실책이다. 군사적 긴장을 더 강력한 군사 행위로 덮으려는 시도가 호르무즈 사태를 불러왔다. 모험주의 외교와 군사정책의 실책을 더 큰 전쟁으로 덮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의 소수 측근만이 옹호하는 이 군사작전에 왜 한국의 시민들이, 청년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가. 호르무즈 파병동의안은 "전쟁광 호위동의안"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 호르무즈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은 이미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아주 자그마한 계기에서 출발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듯 호르무즈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과 이란 침공에 미국이 가담한 결과가 아닌가. 연쇄작용처럼 커지고 있는 군사행동의 말로는 갈등의 종식이 아니다. 더 큰 전쟁을, 역사에 없었을 참상을 이미 불러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기억해야 한다. 힘을 통한 보복을 천명하던 부시 정권은 5년이 넘는 우리 시민들의 파병에 책임조차 지지 않고 퇴임했다. 단숨에 끝내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확대되는 전쟁은 결국 중동의 정세만 더욱 악화시켰다. 하물며 국제규범과 합의를 노골적으로 우습게 여기는 트럼프 정권은 어떨지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해서는 안된다. 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뿐이다. 한국을 국제 깡패의 심복으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악당으로 역사에 남기지 마라. 민주 정부가 국회의 단상에서 전쟁의 공모자를 자처하는 참사를 반복하지 마라.
2026년 9월 4일
정의당 | 1 029 |
| 17 | ![[성명] 공사분명하라,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개각 발표 이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당연히 따져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그 논란에 가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인사가 있다. 김승원 법무](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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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성명] 공사분명하라,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개각 발표 이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당연히 따져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그 논란에 가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인사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다.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런 사람을 다른 부처도 아닌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제는 김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 이전에 이 지명 자체가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와 국가의 법무행정을 뒤섞는다는 데 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난 검찰권 남용 역시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은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개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한이 클수록 절제의 의무도 크다. 특히 자신의 재판과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절제해야 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공소취소 특검 추진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이어,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정치인의 법무부 장관 지명까지 이어졌다. 각각을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이 품게 되는 의심은 하나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 아닌가. 그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국민에게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있다.
방법도 어렵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대통령 자신의 사건과 국가의 사법행정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지키는 길이고 대통령 스스로 사법리스크의 늪을 더 깊게 만들지 않는 길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사사로운 일과 나라의 공적인 일을 분명하게 나누라. 공사분명(公私分明)하라. 공사불분(公私不分)을 멈추라. 김승원 후보자 지명 철회가 그 첫걸음이다.
2026년 9월 3일
정의당 | 701 |
| 18 | ![[성명]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는 없는 2027년 예산안 - 대체불가능 대한민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2027년, 소득 하위 20% 가구는 매달 약 28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4](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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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성명]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는 없는 2027년 예산안
- 대체불가능 대한민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2027년, 소득 하위 20% 가구는 매달 약 28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68%에 달하고, 식료품 등을 포함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4%로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2027년 예산안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는 정작 이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기업으로만 쏠립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194.2조 원으로 올해보다 49.8% 늘어납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세수 증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등에 집중 투입합니다. 관련 예산은 21.3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GPU 1만 장 구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특별회계, 전력·용수 인프라 등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에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하청단가 개선, 중대재해 예방 등 공공성을 담보할 조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지역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따라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세 구조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면 지금의 확장재정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와 금융투자소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K자형 양극화를 말하면서 정작 실업급여를 줄였습니다.
정부는 확대재정을 강조하지만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 12.8%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실업소득 지원 예산은 14.1조 원에서 13.9조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무급휴일 관련 지급액을 줄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모성보호와 저출생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소득을 줄여 다른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확대재정입니까. 국세수입이 194조 원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실업소득부터 줄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약노동자 지원 144억 원,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383억 원,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159억 원을 모두 합쳐도 686억 원에 불과합니다. 반도체와 AI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대비는 뒷전입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5.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무공해차 보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금 증가분 등의 영향이 큽니다.
재생에너지 예산이 1.3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늘었다지만, 증액분의 대부분은 금융지원입니다. 민간이 빚을 내서 짓도록 이자를 대주는 방식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인프라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직접 소유도, 지역과 시민이 함께 소유하는 발전 모델에 대한 지분 투자도, 계통 접속용량을 공공이 미리 확보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난관리 예산이 24.4% 삭감됐다는 점입니다. 재난복구비만 8,100억 원 줄었습니다. 올여름 가뭄과 폭우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남쪽 지역의 현실을 정부는 보지 못했습니까. 유럽의 폭염과 네팔의 홍수 역시 여전히 남의 이야기입니까.
넷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통제를 우회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162.3조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04.4조 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십조 원, 나아가 100조 원이 넘는 재정을 사실상 정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사업비 45.3조 원 가운데 7.5조 원은 구체적인 용처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대한 돈주머니부터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 충분히 담겼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예산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는 미래이지만, 폭우에 잠기는 마을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미래가 아닙니까.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대체가능한 존재로 취급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성과급 대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 플랫폼에서 일하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 인권침해에 노출된 외국인노동자,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 45개월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기후위기를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가 그렇습니다.
KDI도 이미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아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장의 낙수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 산하 연구기관조차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194조 원의 세수를 다시 산업 상층부에 집중하고, 정작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실업급여는 줄였습니다.
성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그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는 고용과 노동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업과 빈곤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기금 운용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합니다.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가 없는 예산은 미래예산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2027년 예산안이 반도체 공장의 담장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으로 향하도록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9월 3일
정의당 | 612 |
| 19 | [성명] 한 달 만에 접은 종부세 정상화, 개혁은 물 건너갔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8월 세제개편안에서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출발점이었다.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정부는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원칙을 거둬들였다. 결국 시가 20억 원 안팎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줄어들게 됐다.
1%도 안 되는 소수의 반발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2025년 기준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4%인 54만 명이며, 그중 1주택자는 15만 1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도 되지 않는다. 비거주 1주택자는 이보다도 적다.
조세 정상화를 내걸고 두 차례 국민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정부와 국회 다수당이 내놓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다. 이러고서 무슨 개혁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집값에 밀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며 다음 계약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왜 이토록 외면하는가.
무엇보다 무너진 것은 정책의 신뢰다. 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히며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아마’는 없다”고도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 반대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뒤집었다. 20년간 유예와 폐지를 반복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양도세 중과의 역사가 종부세에서도 되풀이된다면, 어떤 조세개혁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세제는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반발의 크기에 따라 세제가 흔들린다면 정부의 어떤 개혁도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 없다.
정의당은 정부에 묻는다. 국민에게 약속한 조세 정상화의 원칙은 한달만에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소수의 반발에 흔들리는 조세정책이 아니라,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관된 세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거주 종부세 강화의 원칙을 되돌리고, 흔들림 없는 조세개혁을 추진하라.
2026년 9월 2일
정의당 | 698 |
| 20 |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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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 8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