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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70차 집회 🇵🇸 - 6월 27일(토) 5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sk서린빌딩 뒤편 7월 2일로 집단학살 1천일을 맞습니다. 10월 7일 '알-아크사 홍수 작전'의 목적은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와 민간인 5천여 명을 석방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1만여 명이 식민감옥에서 강간/고문/살해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목소리내어 연대합시다!

2	[사보후 도] 교권보호국으로 교사 보호 안 된다! 드라마 <참교육> 식 교권국 신설을 우려하는 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6년 6월 25일(목) 오전 9시 국회 앞 <기자회견문> 드라마에서 교육을 찾지 마라! -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의 드라만 <참교육> 식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구상 강력히 규탄한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경기 교육 나아가 공교육 전체를 후퇴시킬 발언과 정책 구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힌트를 얻었다며 ‘해병대·특수부대 출신 교육활동 감독관’을 포함한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자칭 진보교육감이 드라마 속 초법적·폭력적 해결 방식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다. 안 당선인의 발언에 따르면 교권 보호가 마치 물리력과 제압, 감시와 통제의 문제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학교 현장의 갈등을 폭력적 상상력으로 설명하는 순간, 학교 구성원 사이의 신뢰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드라마 〈참교육〉은 사회적 부조리를 건드리는 듯하면서도, 촉법소년 제도에 관한 과장된 왜곡, 여성의 성폭력 고발을 무고로 처리하는 에피소드, 체벌 금지 인권 단체를 비난하는 장면 등 반민주적인 인식을 서슴없이 담고 있다. 교육감 당선인이라면 이 드라마의 위험성을 먼저 경고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안 당선인은 드라마 방영 이틀 만에 이를 자신의 치적 홍보 수단으로 삼더니,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설립을 제안했다. 이 같은 속도전은 안 당선인의 발언이 교육적 숙고가 아닌 정치적 계산의 산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교육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교권 실추’와 ‘교실 붕괴’라는 말은 이미 1980~90년대부터 나왔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의 갈등은 단편적이지 않다. 명확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보다 의도하지 않은 오해, 서로 다른 기대의 충돌, 지원받지 못한 위기 학생과 소진된 교사가 뒤엉킨 복합적 관계 갈등이 훨씬 많다. 2024년 교원인권실태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교사의 65%가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저년차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학급을 배정하고, 여성 교사를 얕잡아보며, 법정 인원을 초과한 학생을 특수교실에 배치하고도 모른 척하는 교육청과 정부의 무책임이 교사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학생 역시 안전하지 않다. 2025년 10대 자살 사망자는 396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으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교 적응의 어려움, 심리·정서적 고통, 사회적 고립, 진로 불확실성이 공통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생을 '괴물'로, 학부모를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담론은 이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가짜뉴스일 뿐이다.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안 당선인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수십 년 전 억압과 통제로 ‘조용한’ 학교를 만들려 했던 시도가 수많은 문제를 낳으며 사장되어 온 공교육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권위 있는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이 교실에 들어온다고 해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숨막히는 위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빼앗는 관계가 아니다. 학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제압해야 유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신뢰를 회복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다. 더욱이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는 이미 다수 도입되어 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피해 교원 지원, 악성 민원 대응,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등 교사단체가 요구한 다양한 제도가 법제화·정책화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의 조직을 또 하나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일이다. 드라마를 본 소감처럼 시작된 발언이 곧바로 교육행정의 핵심 정책처럼 제시될 때, 교사단체들은 환영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우려해야 한다. 교육청이 교사를 민원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해 공식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학교폭력 사무의 교육청 이관에서 선례를 보였다. 그 결과는 교육적 개입의 실종, 법률 시장의 학교 진출, 교육의 사법화 심화였다. 같은 기조의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이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를 시작으로 제주, 충남, 강원, 대전이 줄줄이 유사 기구 설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정착되지 않은 지역이다. 안 당선인이 일으킨 속도전이 학생 인권의 후퇴와 나란히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처벌과 배제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인권의 원칙 속에서 회복과 대화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가 그 이정표다. 저년차 교사에게 위험하고 과중한 업무를 맡기지 말 것, 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것, 위기 학생과 위기 교사를 위한 전문 지원 인력을 배치할 것,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할 것 등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폭력으로 되찾은 가짜 평화 속에서는 교육도, 보호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에게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특수부대 출신 교원' 활용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둘째, 드라마 <참교육> 식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학생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넷째, 드라마를 본떠 졸속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도입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위기 학생·교사를 위한 전문 지원 체계 구축에 즉각 나서라. 드라마는 드라마여야 한다. 교사의 노동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대립과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의 권리도, 학생의 권리도, 학부모와 학교 공동체의 신뢰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경기교육감이 가야 할 방향이며,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다. 2026년 6월 25일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바람 홈페이지에서 사후보도자료 보기(발언문, 사진 포함)	122
3	[논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25일)부터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일 기업인 출신 실무형 총리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들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적 행정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중요한 책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켰고, 실시간 중계된 202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체입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미루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신중지 약물이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기에,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건강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식약처의 법률 자문 결과 역시 대부분 법 개정 없이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약물이 개발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30년 이상 접근 보장을 권고해 온 필수의약품이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관계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무조정실 회의를 소집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즉각 추진하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다. 2026년 6월 25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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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재요청] 교권보호국으로 교사 보호 안 된다! 드라마 <참교육> 식 교권국 신설을 우려하는 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6년 6월 25일(목) 오전 9시, 국회 앞 ■ 주최: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교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학교나 문제 학생이 있는 곳에 20~30명 규모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장교·부사관 등 전역자 교사)을 즉각 투입하여, 폭력이 아닌 강한 권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겠다.”라고 발언했다. 웹툰 원작 드라마 <참교육>을 모티브로 한 안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사회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으나, 안 당선인은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투입 방안을 공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 25일 국회에서 경기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국회의원 김준혁, 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주최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에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우려하는 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 당선인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언의 공식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교육공동체 회복 없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공교육 정상화 기조를 천명하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의 한계를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183
6	[성명] 인권위 역사상 전례 없는 보직 반납,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25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과장들의 보직 반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 육성철 광주인권소장, 총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직원들의 이같은 행동은 더 이상 안창호 체제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몰락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처절한 외침이다. 2024년 9월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약 1년 7개월이 지났다. 3년의 임기 중 절반을 갓 넘겼지만 이미 안창호 체제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구로서의 가치는 끝없이 훼손되어 왔다.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와 관련해서도 안창호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참여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에도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는 구조적 혐오와 차별에 대해 안창호가 얼마나 무지하며 오히려 혐오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인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 안건 의결은 어떠한가. 지난 22일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비호함과 더불어 박성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라는 권고를 냈던 안창호는 아직까지 어떠한 책임있는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고 이에 대한 반성도 없는 안창호는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단 하루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 보직 반납을 선언한 직원들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안창호는 과연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조직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무총장 이하 국·과장급 간부들은 인권위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관망과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보직 반납을 선언한 직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바라는 이들과 함께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6. 2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197
7	Немає тексту...	183
8	[방청연대모집]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된 권OO님에 대한 2차 공판 방청 연대 모집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을 받는 권OO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방청 연대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 국가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을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2차 공판이 예정된 6월 23일 화요일! 방청 연대로 함께 해주세요. 별도 신청 없이, 오후 1시 40분까지 서울고등법원 본관(서관)앞에서 만나요! 일시 l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40분 (재판 30분 전) 장소 l 서울고등법원 본관(서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216
9	바람이 이번주 투쟁일정 알려드립니다. 화(6/23) 🟣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된 권OO님에 대한 2차 공판 방청 연대 오후 1시 40분 (재판 30분 전) 서울고등법원 본관(서관) 수(6/24)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2주기 추모제 오전 11시 아리셀 참사 현장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전곡산단12길 33) 목(6/25) 🟣 세종호텔 투쟁 문화 (매주) 저녁 6시 30분 명동역 1번출구 토(6/27) 🟣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70차 긴급행동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종로26 (SK서린빌딩 뒤편) *보라색 표시는 바람도 참석해요	221
10	극우 밑애, 경찰 밑에,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의 바람] 공권력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가혹한가 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경찰은 노동자들이 왜 대법원에 왔는지, 집시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관심도 없었다. 갑자기 집회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법원 앞 집회는 금지라며, 수백 명의 기동대가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표현했다. 정작 '제복입은 시민'들은 극우시위대 앞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림픽공원에서 경찰의 대응을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으면서'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마치 신분 사회를 보는 것 같다. 극우 밑에, 경찰 밑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일터에서 차별받는 것만으로도 비정규직은 서럽다. 거리에서마저 차별받아야 하는가? * 글 전체읽기 : https://naver.me/58qyICz8	723
11	[해초 여권 복원 탄원서 쓰고, 국제 연서명 하고, 재판 방청 가자!] ✈️ 해초(김아현)활동가의 부당한 여권 무효화 처분 조치 취소를 위해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검찰, 그리고 법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탄원서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은 연명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탄원서 연명하기 : https://forms.gle/pmcY5YDENVe5uUf2A (6월 23일 오후 1시 마감) _______ '해초 여권 효력 복원' 국제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탄원서 연명과 함께, 국제연서명에도 함께해주세요. 🌍국제 연서명 참여하기 : buly.kr/AlmXRDC ____ 해초 여권 행정소송이 6월 25일 3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재판 당일에 진행될 변론기일 기자회견과 방청 연대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 재판 일시 \| 같은날 (6월 25일) 오후 3시 20분, 행정법원 B205법원	238
12	🚨서명요청🚨 예?!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우리!)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산업과 기업을 위해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AI 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 국민동의 청원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청원 렛츠고🚨	253
13	다시 돌아온 1차 공판, 고진수는 죄가 없다! -고진수 지부장 1차 공판 입장발표 기자회견 및 방청 -일시 : 2026년 6월 19일(금) 09시 30분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고진수 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재판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입장발표 기자회견과 방청투쟁에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1차 공판 -6월 19일(금)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 ■ 방청 안내 -본법정 : 407호 -중계법정 : 신관 209호(선착순 50명)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49
14	[성명] '어쩔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정권과 무엇을 단절할 것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찍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막았던 집회시위 탄압에 맞서 2023년 3차에 걸쳐 1박2일 집회를 했고, 윤석열 정권은 어김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했다. 국가배상 소송을 했으나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이 헌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패소 소송비 3,500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이 유린한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과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인 6월 11일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며 “어쩔수가 없다”고 해 윤석열 퇴진광장에 섰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적어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극우정권 친위쿠데타세력이 망가뜨린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 어떤 고민도 없이 어쩔수가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존중을 수없이 얘기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노조혐오를 부추기며 노동자와 민중의 집회를 제한했다. 건설노동자들이 양회동 열사의 처절한 분신 투쟁을 해결하라며 1박2일 투쟁을 하자, 이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투쟁인양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하더니 헌법과 집시법에 보장된 숙박 집회를 못하게 막았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어디서도 1박2일 집회를 할 수 없었다. 윤석열 퇴진집회와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정권 투쟁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당시 시민들의 집회는 오후 5시에 끝내라는 경찰의 지침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예술가들, 시민들은 저항의 목소리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년동안 평화롭게 진행하던 대법원 앞 1박2일 문화제조차 못하게 막는 것에 맞서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을 끝내는 판결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3차에 걸쳐 대법원과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했다. 이는 어김없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의 물리력으로 침해받았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다쳤다. 표현의 자유조차,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짓밟으며 노동자와 시민의 저항을 막았던 윤석열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노동자들은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로 힘을 모으려 했다. 패소라는 사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은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배임죄’가 두렵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탱크와 총도 두려워 하지 않았던 2025년 12월 3일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국회 앞에서 1박2일 집회가 불가능했던 그 시기에도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날들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이재명 정부에게 촉구한다. 노조혐오라는 비정상을 노동존중으로 바꾸려면 행정부와 입법부 등 국가기관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상화시킬 수 없다. 인권운동네크트워크 바람은 2023년 당시 인권침해감시단을 꾸려 윤석열 정권이 행했던 인권침해에 대해 낱낱이 감시한 보고서도 만들었다. 인권침해감시단을 했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와 민변 변호사들에게도 경찰은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항의해 국가배상 청구에 함께 했다. 현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에게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패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부정의와 빼앗긴 권리에 맞선 모든 이들의 저항권의 기초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실천할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바람홈페이지에서 읽기	719
15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비정규직 123명 소송비용 청구 웬말이냐!" 3,500만원 소송비용 청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6년 6월 16일(화) 1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1.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 123명을 상대로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3년 5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불법파견 사건을 5년, 10년씩 판결하지 않는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대 차량을 견인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며 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했습니다. 6월 9일과 7월 7일에 열린 문화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쳤고,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불법에 엄정 대응하라"는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3.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평화롭게 진행되던 대법원 앞 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그사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 탄압을 ‘헌법적 권리의 침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법무부장관 정성호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국가폭력을 바로잡기는커녕, 집행관이 되어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123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1차 집회 1,022만 3,208원 △2차 집회 1,127만 9,500원 △3차 집회 1,228만 6,800원으로 총 3,38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SNS로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소송비용 청구를 취소하는 일입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헌법상 권리를 주장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6. 123명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소송비용 청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6월 16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소송비용 청구서를 받은 123명의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757
16	✊🏾바람이 이번주 주요 투쟁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된다면 짧게라도 결합해보세요🙌🏼 월(6/15)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사퇴 촉구 19차 시민 집회 (🟣 바람 참석) 시간/장소: 저녁 7시 더불어숨센터 앞 (마포구 잔다리로 122) 화(6/16) 홈플러스 지부 화요 문화제 (매주) 시간/장소: 저녁 7시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 출구) 수(6/17) 택시지부 문화제 (매주) 시간/장소: 저녁 6시 30분 길병원 사거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7) 유천초 투쟁 재판 방청 연대 (🟣 바람 참석) 시간/장소: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102호 부산 서면시장 번영회지회 수요집회와 행진 시간/장소: 저녁 6시 30분 서면시장 대로변 목(6/18) 세종호텔 투쟁 문화 (매주) 시간/장소: 저녁 6시 30분 명동역 1번 출구 울산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자 복직 문화제 시간/장소: 저녁 4시 울산 현대자동차 본관 앞 목~토 (6/18~20) 택시노동자 시민 대행진 (2박 3일) 일정: 목요일 고공농성장을 시작으로 토요일엔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	526
17	Немає тексту...	304
18	[함께해요]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보장 촉구 오체투지 행진 -6웡14일 낮2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앛(—>청와대 앞까지₩	634
19	[입장문]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당연하다 6월 12일(금) 주거제한을 조건으로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보석신청이 인용되었다. 표적구속 56일, 옥중 단식 22일 만이다.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은 당연하다. 고진수 지부장은 5년 동안 세종호텔에서 복직 투쟁을 책임져왔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336일간 공개적으로 고공농성을 했던 사람이다. 이미 CCTV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고, 기소 후에도 포렌식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고진수 지부장은 수십년 동안 주씨 일가의 지독한 노조탄압에 맞서 싸웠다. 고작 이 정도 탄압에 굴하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사태를 이토록 악화시킨 것은 명백히 사법부의 책임이다. 이번 보석신청 인용으로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이 불법적이고 무리한 표적 구속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재판부가 심문도 없이 구속취소를 기각시키지 않았다면, 방청을 제한해 밀실재판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애초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았다면 고진수 지부장이 목숨을 걸고 옥중단식 22일 동안이나 지속할 필요가 없었다. 고진수를 고공으로, 구속으로, 옥중단식으로 내몰았던 서슬퍼런 정리해고가 남았다. 석방되어도 고진수 지부장이 갈 곳은 거리이고, 투쟁 현장이다. 세종호텔지부와 공대위는 세종호텔 정리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세종호텔지부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634
20	[세종호텔 해듀자 고진수 지부장 보석 인용 결정] 오늘 3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세종호텡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보석심리 결과 석방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며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거 같아 다행입니다. 오늘 석방되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사람들은 서울남부구치소로 가서 고진수 지부장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관심과 연대를 보내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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