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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약칭 인권운동바람)은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맞서 실천하는 인권단체 🌿유선 : 070-8801-0308 🌿홈피 : hrbaram.org 💜후원회원 신청 : hrbaram.org/membership 💜일시후원 계좌 : 신한은행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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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을 가리는 지역발전 프레임 [인권의 바람] 물과 전기소비로 지역자원과 주민을 수렁으로 내몰 데이터센터 건립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균형발전', '지역발전'이라는 프레임은 70~80년대식 국가주도개발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가는 논쟁이기에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환경과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은 논쟁거리에서 제외된다. 막대한 데이센터 건설이 가져올 생태계 파괴, 지역파괴를 생각하면 이번 프로젝트는 '호남권 발전'이 아니라 '호남지역 파괴'라 말해야 하지 않나 온 세계시민들이 온몸으로 겪고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도 '개발풍요론'은 여전히 힘이 세다. 기후 위기 시대, 지구를 무한정 개발하며 착취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보아온 만큼, 이제 풍요는 개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자원을 재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며, 외적인 풍요가 아닌 내적인 풍요, 즉 지역개발론으로 공동체파괴를 겪기보다 현재의 이웃과 공존하는 풍요로 재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글 전체 읽기-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6072118150908076

2	[함께 해요]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방청 및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을 받는 권OO씨의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재판 직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을 한 개인의 문제로 보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소심 방청연대에 함께 하실 분들은 별도 신청없이, 재판 30분 전인 오후 2시 5분에 서울고등법원 본관(서관) 앞에서 만나요! ▪️ 기자회견 일시 l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35분 항소심 선고직후 ▪️ 장소 l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l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604
3	[함께해요] 가자지구 집단학살 듀탄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72차 긴급랭동 <집단학살 전쟁 범죄국가 이스라엘과 수교 파기하라!> 7웡 25일 오후5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Sk서린빌딩 뒷편	703
4	이번주 투쟁일정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짧게라도 결합해 보세요😉 월(7/20) ⚫️故 강수빈 간호사 49재 오후 6시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 앞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사퇴 촉구 20차 시민집회 오후 7시 더불어숨센터 앞 (마포구 잔다리로122) 수(7/22) ⚫️택시 고공농성 수요 투쟁문화재 저녁 6시 30분 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 고공농성장 (길병원 사거리) 목(7/23)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고등법원 부당해고 및 항소심 판결 및 기자회견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 (기자회견은 선고에 이어서 정문에서 진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오후 2시 35분 (항소심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세종호텔 투쟁 문화제 (매주) 저녁 6시 30분 명동역 10번출구 금(7/2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고인 1심 변론 종결, 재판부 엄중 촉구 기자회견 오후 12시 30분 서울지방법원 종합청사 정문 장미넝쿨 앞 (재판은 기자회견에 이어 2시 서관 519호 법정) 토(7/25)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72차 집회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종로26 (SK서린빌딩 뒤편) *보라색 글씨는 바람도 참석해요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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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급성명] 헌법정신 훼손한 안창호,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 불가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씨가 2026년 7월 17일(금) 10:00 국회 본관에서 개최되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아 파면되고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 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을 비호하고도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도 할 수 없다며 바로 며칠전 안건 상정 조차 거부했던 안창호씨가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헌법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자, 명백한 2차 헌정질서 파괴다.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반인권, 반사회적 인사 안창호씨는 제헌절 경축식 참석 자격이 없다. 안창호씨가 헌법정신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행사 참석이 아니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제78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안창호씨가 자진해서 사퇴를 발표한다면 제헌절의 의미와 헌법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다시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씨의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은 불가하다. 정부와 국회에 즉각 안창호씨의 참석을 불허 할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 반헌법 인사의 제헌절 경축식 참석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7월 16일, 제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바람 홈피에서 읽기	870
8	[성명] 또다시 최저 결정을 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판을 바꿔야 한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3.7% 인상된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결정했다. 폭등하는 체감물가와 부동산 전·월세에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주도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공익위원 합의안이랍시고 3.9%를 제시해놓고, 결국 투표에서는 그에도 미치지 않는 사용자안 3.7%에 투표했다. 공익위원인가 사익위원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는 안건을 부결하여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89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삶을 내팽개쳤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최저임금. 시간 단위로 노동의 대가를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저기준이 필요합니다”라더니, 그 결과가 이것인가? 이번에야말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기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떤 라이더유니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앞에 사과하라. 이 모든 게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떠벌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재명 정부의 말로만 보호, 말로만 존중에 치가 떨린다. 최저임금 적용도 부결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한 채 ‘일하는 사람 기본법’, ‘K-노동회의소’ 꺼내드는 것은 사기이자 기만이다. 이제 판을 바꾸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넘어서자! 우리는 더는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지켜보며 헛된 기대만 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최저임금을 필요로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는 최저임금 체계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안주기 위해 쪼개기 계약이 일상화된 아르바이트 현장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 건설업에는 발주자가 노무비 지급을 책임지는 제도가 존재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에 확대 적용하면 될 일이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대립이 아니라 연대로 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대기업 원청이 책임지는 사회로 판을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7. 15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바람 홈피에서 성명 읽기	180
9	[입장문] 유천초 교사들의 법원 앞 1인 시위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한 춘천서의 권한 남용을 제재하라! ! 2024년 4월 춘천지방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집시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 오늘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춘천경찰서가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입건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천초투쟁공대위는 환영한다.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부당징계 2심 재판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2024년 3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했다. 그런데 4월 3일 갑자기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 채증을 하며 제재했다. 그 후 춘천서 정보과 형사들이 밥먹는 곳까지 찾아와 법원 앞 집회 신고를 받아줄테니 신고하라고 종용했다. 그리고는 신고서로 확인된 신원으로 1인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입건하였다. 표적 조작 수사였다. 서울 아니, 전국 곳곳에서 법원 앞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평화로운 1인 시위를 기소한 사례는 없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국가권력기관인 사법부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미신고 집회 주최자 처벌조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미신고집회라고 무조건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만큼 유천초 교사들의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지만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한 현실에서 환영한다. 검찰은 상고하지 말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라! 나아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춘천경찰서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경찰의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유천초투쟁 공대위는 학교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학교밖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계속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투쟁해 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연대를 실천해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 * 바람 홈피에서 입장문 읽기	969
10	[사후보도] 유천초교사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2심 무죄 선고 헌재 판결 이후 미신고 집회 주최자 2심 첫 무죄 판결, 법원 앞 1인 시위 침해할 수 없어 사법부도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들어야 2026.7.15.(수) 낮2시 무죄 선고 후 춘천지방법원 앞 1. 오늘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형사부 재판장 이근영) 은 2024년 4월 춘천경찰서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입건한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미신고집회 주최자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 미신고 집회 주최자 2심 첫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권한남용에 의한 1인 시위를 보장받는 판결로, 사법부도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 오늘 재판을 받은 유천초 교사들(현재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은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교육청의 행정폭력으로 3인의 교사가 부당징계당했고 이에 맞서서 투쟁했습니다. 2023년 김나혜, 윤용숙 교사는 행정법원 1심판결로 부당징계가 철회되었으나, 패소한 남정아 교사는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2023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횡단보도 앞에서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던 4월 3일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4월 3일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채증을 하며 제재했고,미신고집회라며 입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신원을 파악해 입건하려는 춘천서의 조작입건이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했으며, 작년 1심 재판부는 남정아 벌금 70만 원, 윤용숙, 김나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 유예했습니다. 3.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3인의 교사 중 윤용숙 교사는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을 하느라 항소하지 않았고, 김나혜, 남정아 교사는 항소했습니다. 선고 이후 공권력남용에 의해 재판을 하느라 몸과 마음과 시간을 침해당한 당사자들의 짧은 입장 발표와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나혜 교사는 “1인 시위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의사표현의 방식이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도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남정아교사는 “국가 권력과 노동자 투쟁의 단계에서 국가가 집회 시위 규제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데 제동을 건 판결’이자 “초등 교사로서 이번 판결이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배워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4. 비록 항소하지 않아 무죄를 직접 선고받지 않은 윤용숙 교사는 “국가폭력에 저 개인의 삶은 일상이 무너졌다. 몸과 마음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나빠진 건강은 호전되지 않았고 병휴직을 계속해 왔다”며,” 함부로 휘두르는 국가권력에 경종을 울리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연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5. 당사자 발언 후 유천초공대위는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한 현실에서 환영”한다며 항고하지 말고 “춘천경찰서의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이번 판결로 전국 곳곳의 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자들에게 큰힘이 될 것입니다. 발언 전문과 입장문, 사진을 첨부합니다. *바람 홈피에서 보도자료 읽기	142
11	[성명] K-노동회의소 생색내기는 이제그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먼저 적용하라! 어제(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K-노동회의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복지·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 형태의 'K-노동회의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회의소가 아니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도로를 달리고, 술 취한 고객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20%가 넘는 수수료를 떼이고 마감을 맞추기 위해 병실에서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고, 알고리즘 배차 시스템에 의해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복지제도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이다. 정부는 'K-노동회의소'의 목적을 생계·복지·권익 보호를 위한 자조적 공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보호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작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법상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100일이 넘도록 신고필증조차 교부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거부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작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새로운 제도만 내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노동법 체계 밖에서 별도의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생색내기식 정책과 우회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정부도 찬성한 ILO 플랫폼노동 관련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라.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배제된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6. 7. 15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 바람 홈페이지에서 읽기	492
12	[함께해요] 유천초교사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2심 선고 입장 발표 예정 헌재 판결에 따라 무죄 판결해야 2026.7.15.(수) 낮2시10분 선고 후 춘천지방법원 앞 ◌ 내일(7/15)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춘천경찰서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미신고집회 주최자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만큼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1인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합니다. 내일 재판을 받는 유천초 교사들(현재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은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교육청의 행정폭력으로 3인의 교사가 부당징계당했고 이에 맞서서 활동했습니다. 2023년 김나혜, 윤용숙 교사는 행정법원 1심판결로 부당징계가 철회되었으나, 패소한 남정아 교사는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심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2023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횡단보도 앞에서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던 4월 3일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4월 3일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채증을 하며 제재했고, 법원 앞 집회신고 받아줄테니 신고하라며 저녁 식사자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집회신고를 하자 그 전 1인 시위하던 것들을 미신고집회라며 입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신원을 파악해 입건하려는 춘천서의 조작입건이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했으며, 작년 1심 재판부는 남정아 벌금 70만 원, 윤용숙, 김나혜 벌금 60만 원을 각각 선고 유예했습니다. ◌ 전국 곳곳의 법원 앞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를 춘천경찰서가 3인의 교사에 대해 표적 기소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춘천지방법원앞에서만 1인 시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법원 앞 1인 시위마저 처벌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867
13	[성명] 내란 책임자 비호 철회 안건 상정 불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어제(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현 인권위의 독립성을 처참히 훼손했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안건의 상정이 결국 불발되었다. 인권위의 망가진 위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안창호 위원장과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의 의도적인 토론 봉쇄로 인해 무산된 것이다. 독립적 인권옹호 기구라는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짓밟는 현 안창호 체제의 반인권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소한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안창호 위원장의 의도적인 안건 결재 지연으로 파행을 예고했다. 회의 개회 직전에야 마지못해 안건을 결재한 안 위원장은, 정작 회의가 시작되자 안건의 ‘적법성과 적격성’을 구실 삼아 상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오후 내내 이어진 공방 끝에 안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되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돌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말을 뒤집었다. 결국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비호 안건의 폐기를 막으려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파행 유도에 반발해 안건을 발의한 5인의 위원과 새로 부임한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 잇달아 퇴장하면서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폐기하려 했던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방어권 보장 안건’은 인권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점이었다. 12·3 내란을 일으켜 시민의 삶과 인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책임자를 두고, 국가인권위가 ‘불구속 수사’와 ‘사법부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며 그들을 비호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 자체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꼴이었다.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시민이지, 헌법을 짓밟은 권력자가 아니다. 이 잘못된 권고를 뒤늦게라도 폐기하고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은, 인권위의 붕괴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시작점이었다. 안창호 체제가 이러한 노력에 응대하여 보여준 모습은 절차적 정의마저 무시한 행태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를 합의제 독립기구로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와 인권적 가치들이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깊이 있게 숙고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게 5인의 인권위원이 정당하게 안건을 발의했음에도, 곧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미루어 인권위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또다시 지연시켰다. 우리는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원들과 직원들과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에도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안건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기어이 통과시키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왜 이번 안건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직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꼴이다. 이러한 안창호의 지속적인 노골적인 권한남용 행위는, 유례없는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보직 반납과 위원장 및 임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키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시킨 채, 어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일말의 부끄러움과 최소한의 양심도 느끼지 못하는가.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 인권 보장의 보루를 파괴한 죄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인권위가 권력의 방패막이에서 벗어나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바람 홈피에서 성명 읽기	824
14	[성명] 내란 책임자 비호 철회 안건 상정 불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어제(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현 인권위의 독립성을 처참히 훼손했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안건의 상정이 결국 불발되었다. 인권위의 망가진 위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안창호 위원장과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의 의도적인 토론 봉쇄로 인해 무산된 것이다. 독립적 인권옹호 기구라는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짓밟는 현 안창호 체제의 반인권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소한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안창호 위원장의 의도적인 안건 결재 지연으로 파행을 예고했다. 회의 개회 직전에야 마지못해 안건을 결재한 안 위원장은, 정작 회의가 시작되자 안건의 ‘적법성과 적격성’을 구실 삼아 상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오후 내내 이어진 공방 끝에 안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되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돌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말을 뒤집었다. 결국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비호 안건의 폐기를 막으려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파행 유도에 반발해 안건을 발의한 5인의 위원과 새로 부임한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 잇달아 퇴장하면서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폐기하려 했던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방어권 보장 안건’은 인권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점이었다. 12·3 내란을 일으켜 시민의 삶과 인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책임자를 두고, 국가인권위가 ‘불구속 수사’와 ‘사법부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며 그들을 비호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 자체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꼴이었다.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시민이지, 헌법을 짓밟은 권력자가 아니다. 이 잘못된 권고를 뒤늦게라도 폐기하고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은, 인권위의 붕괴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시작점이었다. 안창호 체제가 이러한 노력에 응대하여 보여준 모습은 절차적 정의마저 무시한 행태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를 합의제 독립기구로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와 인권적 가치들이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깊이 있게 숙고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게 5인의 인권위원이 정당하게 안건을 발의했음에도, 곧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미루어 인권위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또다시 지연시켰다. 우리는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원들과 직원들과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에도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안건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기어이 통과시키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왜 이번 안건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직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꼴이다. 이러한 안창호의 지속적인 노골적인 권한남용 행위는, 유례없는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보직 반납과 위원장 및 임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키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시킨 채, 어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일말의 부끄러움과 최소한의 양심도 느끼지 못하는가.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 인권 보장의 보루를 파괴한 죄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인권위가 권력의 방패막이에서 벗어나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바람 홈피에서 성명 읽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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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명] 내란 책임자 비호 철회 안건 상정 불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어제(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현 인권위의 독립성을 처참히 훼손했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안건의 상정이 결국 불발되었다. 인권위의 망가진 위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안창호 위원장과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의 의도적인 토론 봉쇄로 인해 무산된 것이다. 독립적 인권옹호 기구라는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짓밟는 현 안창호 체제의 반인권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소한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안창호 위원장의 의도적인 안건 결재 지연으로 파행을 예고했다. 회의 개회 직전에야 마지못해 안건을 결재한 안 위원장은, 정작 회의가 시작되자 안건의 ‘적법성과 적격성’을 구실 삼아 상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오후 내내 이어진 공방 끝에 안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되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돌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말을 뒤집었다. 결국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비호 안건의 폐기를 막으려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파행 유도에 반발해 안건을 발의한 5인의 위원과 새로 부임한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 잇달아 퇴장하면서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폐기하려 했던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방어권 보장 안건’은 인권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점이었다. 12·3 내란을 일으켜 시민의 삶과 인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책임자를 두고, 국가인권위가 ‘불구속 수사’와 ‘사법부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며 그들을 비호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 자체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꼴이었다.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시민이지, 헌법을 짓밟은 권력자가 아니다. 이 잘못된 권고를 뒤늦게라도 폐기하고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은, 인권위의 붕괴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시작점이었다. 안창호 체제가 이러한 노력에 응대하여 보여준 모습은 절차적 정의마저 무시한 행태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를 합의제 독립기구로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와 인권적 가치들이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깊이 있게 숙고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게 5인의 인권위원이 정당하게 안건을 발의했음에도, 곧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미루어 인권위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또다시 지연시켰다. 우리는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원들과 직원들과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에도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안건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기어이 통과시키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왜 이번 안건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직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꼴이다. 이러한 안창호의 지속적인 노골적인 권한남용 행위는, 유례없는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보직 반납과 위원장 및 임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키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시킨 채, 어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일말의 부끄러움과 최소한의 양심도 느끼지 못하는가.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 인권 보장의 보루를 파괴한 죄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인권위가 권력의 방패막이에서 벗어나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바람 홈피에서 성명 읽기	1
17	<총 125개 단체>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 경기녹생당 / 경기환경운동연합 / 공공운수노조 / 광주녹색당 / 광주전남녹색연합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군산농민회 / 기후넥서스 /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 남도자연생태연구소 / 내일탈핵 / 노동건강연대 / 노동당 /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 / 노동·정치·사람 / 녹색당 / 녹색법률센터 / 녹색연합 / 녹색정치Lab 그레 / 녹색정치의 시간 / 당진환경운동연합 / 대전기후정의모임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목포환경운동연합 / 문화연대 / 물고기들의숲 /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 민주노총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노총 충북본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부산녹색당 / 부산녹색연합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불교환경연대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 빈곤사회연대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 사단법인 밝은마을 / (사)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 (사)전남녹색연합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 생명학연구회 /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서울관구JPIC /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 서울환경연합 / 성바오로딸수도회 JPIC /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 시민건강연구소 / 아카데미의 친구들 / 안동환경운동연합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안양녹색당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에너지정의행동 / 여성환경연대 /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JPIC분과위원회 /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 울산불교환경연대 / 원불교환경연대 /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 /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충북노동자시민회의 / 은평민들레당 / 음성민중연대 / 이건하 / 이윤보다인간을 / 이화여자대학교 저탄소에너지환경기술연구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인보성체수도회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자치와자급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남녹색당 / 전북녹색당 / 전북녹색연합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정의당 / 정치하는엄마들 / 제주풀무질 / 지구인문학연구소 / 진보 3.0 / 참여연대 / 책임과학자연대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 천주교 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천주섭리수녀회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청년기후긴급행동 / 청년식탁 사잇길 / 청소년기후행동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 포항환경운동연합 / 플랜1.5 / 플랫폼C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작가회의 기후생태위원회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 한신대학교 생태문명원 / 항꾸네협동조합 / 해남탐조모임 새_봄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총 11개 연대체>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후위기 비상행동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 기후정의동맹 /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바람 홈페이지	1
18	[공동 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 개발 폭주를 멈춰라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산업 육성 정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원 투입에 비해 사회적 논의와 책임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론장과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에 800조 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 등 1,00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추진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와 지향으로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그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이에 따른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장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채 무비판적 속도전만 강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전력·용수 공급, 교통·물류망 구축, 정주 여건 조성, 규제완화와 세제 지원,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도입 등 대규모 공적 지원 방안만이 제시되었다.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투자 이행과 고용·지역경제 기여, 기후·환경 영향 등에 대한 관리와 검증 방안은 부재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네거티브 규제를 언급하고 '규제 제로구역'인 메가특구 조성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온갖 병폐와 부정의는 바로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는 국가 총동원체제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후·생태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 폭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까지 간소화할 것을 주문하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생태 영향이 분명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추진 중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만 해도 법원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약 80%가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이며,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역시 막대한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계획으로는 이 전력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폐지 예정인 석탄 발전소를 연장 가동하거나 신규 LNG 발전소 등을 통해 이 전력 수요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만큼 폭증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강원도 동해안’, ‘충남 서해안’에 집중된 발전원을 활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석탄 발전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기업 RE100 캠페인과도 상충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다. 또한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평균 건설 기간이 긴 원전으로 이 수요를 적기에 충당할 수 없다. 만약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을 연장 가동할 경우 원전 안전 문제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가중되며 또 다른 치명적인 기후·생태적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나아가 대규모 전력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경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부는 호남의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공식 발표에서 제외한 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산업단지를 최대 12년 조기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대기업 전력 공급만을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최소한의 민주적 합의와 절차마저 건너뛰겠다는 폭거이다. 막대한 물 사용 문제 역시 정부는 ‘통합용수공급사업 이행’, ‘임시물량 활용’, ‘다목적댐 및 대체수자원 활용’ 등으로 물 공급을 전제로 한 계획만 제시하고 있을 뿐, 용수 확보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신규댐 건설의 명분으로 ‘미래 물부족’을 내세웠다. 그런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는 문제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물 수급 전망과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국가물관리계획의 물 수급 전망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셋째, 이 프로젝트는 농업과 농민의 삶까지 위협할 것이다. 자연 자원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여 활용하는 두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와도 연결된다. 가령 물은 국가가 특정 산업에 일방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생활용수·농업용수·환경유량 등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배분해야 하는 자원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늘어날 물 수요가 인근 지역 농민의 생존권을 어떻게 위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대만에서 반도체 기업 TSMC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뭄 시기 농업 용수를 끌어다 쓴 사례를 감안할 때 정부의 공급 계획은 무책임하다. 또한 이는 단순한 물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가뭄과 홍수 등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물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주민과 농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넷째,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노동권과 노동 안전을 도외시한 채 또 참사의 반복을 부추기고 있다. 이미 반도체 사업장은 수천종의 유해물질 사용으로 직업병, 산업재해, 화학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사업장으로서 노동자는 물론 인근 지역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는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인공지능 도입으로 노동권과 노동안전이 후퇴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기업만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로 이 프로젝트를 설계 및 추진하고 있으며, 한술 더 떠 주 52시간 적용 유예라는 개악으로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존중을 공언하던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 총수들을 ‘국가 영웅’이라 칭송하며 고개를 숙일 때,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증설되는 대규모 시설에서도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묵인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문제, 기후·생태적 문제, 농민 생존권 문제, 노동권·노동자 안전의 문제가 중첩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당장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변동성이 큰 특정 산업에 국가 자원을 ‘올-인’하고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식의 개발 폭주는 전체 산업구조의 편중을 심화하고 부의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를 가속화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원칙과 가치, 사회적 합의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개발 속도전이 아니라, 산업전략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 생태적 전환을 확보하는 일이다. 2026.07.13.	194
19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 아웅민우 추모 문화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안전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이주노동자의 죽음 원청 SK에코플랜트가 책임져라! -일시: 2026년 7월 16일 (목) 18시 30분 -장소: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 -주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이주노동자차별철페네트워크 지난 7월 1일 SK 에코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아웅 민우 님을 추모하며 SK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유족의 위임으로 SK에코플랜트에 7/16 교섭을 요구한 상태이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유족이신 부인이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추모와 연대를 부탁드려요	403
20	이번주 투쟁일정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짧게라도 결합해 보세요😉 수(7/15) 🟣유천초 투쟁 재판방청 연대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102호 ⚫️ 택시 고공농성 수요 투쟁문화제 저녁 6시 30분 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 고공농성장 (길병원 사거리) 목(7/16) 🟣 세종호텔 투쟁 문화제 (매주) 저녁 6시 30분 명동역 10번출구 *보라색 글씨는 바람도 참석해요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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