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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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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약칭 인권운동바람)은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맞서 실천하는 인권단체 🌿유선 : 070-8801-0308 🌿홈피 : hrbaram.org 💜후원회원 신청 : hrbaram.org/membership 💜일시후원 계좌 : 신한은행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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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협 조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시민사회 79차 긴급행동 <평화의 적! 이스라엘> 일시·장소 : 2026. 10. 17. (토) 오후 2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SK서린빌딩 뒤편)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시에 드론으로 공격을 해 화재가 나 사람이 죽고, 서안지구에서는 올리브를 수확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불법정착민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가자지구만이 아니라 서안지구에 대한 공격과 살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불법정착민들의 살인행위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든 서안지구 등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나 봉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 중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23일부터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봉쇄 작전을 벌였습니다. 네타냐후의 공약에는 서안 대도시 헤브론 주변에 유대인 불법정착촌 확장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해하고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정치적 지지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투표 당일인 27일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병원에 가겠다는 것도 군인들이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봉쇄 반대, 강제이주 반대’를 적은 종이피켓을 들고 있을 뿐이었는데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섬광탄을 쏘며 강제진압했습니다. ○ 현재 이스라엘 총선 개표결과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있는 극우세력이 과반을 못차지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과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없어 네타냐후의 영향력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반네타냐후로 불리는 정당들도 집단학살을 지지하는 강경한 시온주의자들이기에 집단학살과 중동지역 침략이 멈출 것 같지는 않은 암담한 현실입니다. ○ 그런데도 한국정부와 기업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이스라엘의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이스라엘국채 투자와 관련해 인권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봉쇄가 강화되는데도 국제법을 위반하며 돈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한국 공공기관의 행태는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358개 단체) 은 <평화의 적! 이스라엘 >제목으로 열리는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시민사회 79차 긴급행동 집회를 합니다. 이날 집회에는 유학생인 재한 이란인 아이샤, 모하 *바람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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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협 조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시민사회 79차 긴급행동 <평화의 적! 이스라엘> 일시·장소 : 2026. 10. 17. (토) 오후 2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SK서린빌딩 뒤편)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시에 드론으로 공격을 해 화재가 나 사람이 죽고, 서안지구에서는 올리브를 수확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불법정착민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가자지구만이 아니라 서안지구에 대한 공격과 살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불법정착민들의 살인행위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든 서안지구 등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나 봉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 중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23일부터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봉쇄 작전을 벌였습니다. 네타냐후의 공약에는 서안 대도시 헤브론 주변에 유대인 불법정착촌 확장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해하고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정치적 지지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투표 당일인 27일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병원에 가겠다는 것도 군인들이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봉쇄 반대, 강제이주 반대’를 적은 종이피켓을 들고 있을 뿐이었는데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섬광탄을 쏘며 강제진압했습니다. ○ 현재 이스라엘 총선 개표결과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있는 극우세력이 과반을 못차지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과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없어 네타냐후의 영향력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반네타냐후로 불리는 정당들도 집단학살을 지지하는 강경한 시온주의자들이기에 집단학살과 중동지역 침략이 멈출 것 같지는 않은 암담한 현실입니다. ○ 그런데도 한국정부와 기업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이스라엘의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이스라엘국채 투자와 관련해 인권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봉쇄가 강화되는데도 국제법을 위반하며 돈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한국 공공기관의 행태는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358개 단체) 은 <평화의 적! 이스라엘 >제목으로 열리는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시민사회 79차 긴급행동 집회를 합니다. 이날 집회에는 유학생인 재한 이란인 아이샤, 모하메드 아베드 알 바바 기자님의 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집회 후 미국대사관을 향해 행진합니다.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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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침해 말고 이주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 비판보도가 사과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소설미디어(SNS)에 한겨레신문이 이주노동자 관련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다. 이는 심각한 언론의 자유 침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해법을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한 것은 심각한 이주노동자 차별임에도 이를 비판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크게’라는 말이 빠져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도에 ‘크게’라는 표현이 들어가든 아니든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다.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해외 송금으로 다 써버린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의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도 보고됐듯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대부분은 생활비와 주거비에 쓰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돈을 보내는 송금은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국제인권규약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약칭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도 명시된 권리다. 해당 협약 47조에는 송금은 권리이며, 관계국은 송금을 용이하게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구나 한국도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주노동을 간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송금 운운하다니 참담하다. 이주노동자 송금 운운 자체가 심각한 이주노동자 차별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국적에 따른 차별이다. 그런데도 ‘크게’라는 표현을 넣어 정정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시물을 써서 저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최고권력자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SNS에 썼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후에 어떤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겠는가. 더구나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주노동자 혐오가 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발언이 작년 4월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말한 것과 배치되는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이라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극우정치인들이 혐오를 조장해서 사회의 다양성과 공존을 저해했던 일이 다시 한국 사회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언론의 역할, 인권기준에 입각한 보도들이 절실하다. 한겨레에 대한 사과 요구를 규탄하는 이유다. 청와대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언론에 좌표를 찍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10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언론개혁시민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 바람 홈페이지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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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난민'이 된 부캉이 [인권의 바람] 부캉이를 통해 소수자의 삶을 묻다 루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기후위기가 생존의 불평등을 가속하는 지금, 현장 곳곳에서도 존엄을 향한 외침이 분출하고 있다. 폭염과 한파, 기후재난의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듯 생존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곳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 빈민, 이주민, 성소수자, 홈리스 등 소수자들의 삶이 생존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단 하루만 해도 빈곤철폐투쟁대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홀로 갇힌 흰고래(벨루가) '벨라'의 해방을 촉구하는 집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경기차별철폐대행진 등 수많은 집회가 열렸다 . 기후위기부터 차별과 혐오에 이르기까지, 무더위와 불평등을 피할 겨를도 없이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존재들을 떠올려야 할 때다. * 글 전체읽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8121205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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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480km를 걷는 절박함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응답이 환대는커녕 면담조차 응하지 않는 것인가! - 노동존중 정부 입에 올리려면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하라! 10월 31일 부산에서 출발한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희망뚜벅이’가 청와대에 도착한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세종호텔 해고자들,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들은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는 절박한 마음 하나로 9월 28일 부산 호포역에서 출발해 34일 동안 480km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은 언론기고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라는데, 누군가는 우리를 환대해주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희망뚜벅이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렵고, 사회수석도 일정이 안 되고 대신 노동비서관이 면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환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480km를 걸어온 노동자에게 따뜻한 물 한잔이라도 내놓고, 얘기를 경청하는 정도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2021년 12월, 민주노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됐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세종호텔을 찾아와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어도 해고자는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이전부터 노동운동 열심히 했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그 이유로 해고된 지 벌써 5년이다. “여러분 덕에 제가 살았고, 그러니 앞으로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라던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노동존중, 국민주권정부라며 전교조 출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정부에서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희망뚜벅이의 걸음은 10월 31일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그러나 복직을 향한 투쟁의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희망뚜벅이에 연대자들과 함께 담았던 해고자 복직의 마음, 민주노조 깃발을 지키겠다는 마음, 차별을 넘어서려는 마음을 이어갈 것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고 했던 말에 부합하게 민주노조를 했다고 표적 해고된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을 위해 직접 나서라. 2026년 10월 28일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집행위원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바람 홈피에서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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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주노동자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 안된다는 대통령 차별 발언 규탄한다! 어제(10월 2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농업에 내국인 노동자 소득 지원을 통한 유입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전부 송금하므로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혐오 차별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노동자보다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교화법이라며 비난은 지나치다며 해명했다. 시민들은 ‘비교화법’을 이해를 못한다며 도리어 화를 내는 대통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순으로 위계가 있다는 말인가! 어떤 점에서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처럼 비교화법이라 하더라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식의 혐오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선,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전부 송금한다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실시한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지출부문별 비중은 생활비(37.3%), 국내외 송금(25.5%), 저축(15.4%), 주거비(11.9%)’ 순이었다. 비전문취업자는 송금이 56.5%, 방문취업자는 13%, 전문인력은 36.1%였다. 이런 수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생활비를 쓰고 소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주노동자가 중소영세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지 오래다. 이주노동자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되고 필요 없다면 정부나 기업이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 노동력과 인구 부족,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주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한다. 정부에서도 이제 몇년 뒤면 이주민 300만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해당 산업, 업종을 맨 밑에서 지탱하면서 유지되게 하고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 상권을 부활시키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로 든 계절노동자는 장기체류로 전환할 수도 없고, 가족을 초청해 함께 살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지난 8월 여주에서 36도가 넘는 날씨에 밭에서 일하다 입국 나흘만에 숨진 라오스 여성노동자는 본국에 남편과 자녀 네 명을 두고 왔다.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여성노동자는 송금 조차 하지 못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발언은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내국인노동자를 농업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혐오성 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최근 국민연금 추납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문제를 호도한 바 있는데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주노동자 대상 폭행, 학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중범죄’라고 하고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보장의 일관된 메시지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10.28. 이주노동자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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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 기후정의 파괴, 대기업특혜, 노동권 후퇴,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6.10.27. (화) 13:00: 국회 정문 앞 주최 :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걸림돌 규제’인가?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 국토환경은 특정 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도 되는가? 정부여당은 10월 20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목적은 뚜렷하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 전격전을 총력 지원하는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규제는 완화하고, 인허가는 단축하고, 공공의 인프라는 기업 활동과 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60여개의 조항 대부분은 ‘~법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그 법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초광역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전은수, 민병덕, 김원이, 황정아, 전현희, 강준현, 허영, 김용만, 권칠승, 임미애, 이연희, 한민수, 안도걸, 손명수, 임문영, 정진욱, 박민규, 장철민 한병도, 유동수 국회의원은 답하라.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국민의 밥상과 직결된 농지보다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더 중요한가? 우리 국토의 산림과 하천, 갯벌 자연환경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이용우, 이강일, 박정, 이건태, 김태선, 신정훈, 어기구, 이광재,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윤준병, 김의겸 국회의원에 묻는다. 개발의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지역이 감당하는 구조가 공정한가? 대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민이 비용을 더 지불해도 되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원으로 제공되어도 되나? 공공의료 확대보다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허용이 더 시급한가? 초광역특구법은 단순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저해하고, 안정망을 무력화하는 법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지금 당장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기업 이윤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을 시작으로 초광역파괴를 불러올 초광역특구법 저지 투쟁을 본격화 할 것을 밝힌다. 2026년 10월 27일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바람 홈피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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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에 대한 복지부 종합감사 요구 기자회견 -국민연금은 집단학살 전범국가 이스라엘 투자 중단하고 인권 책임투자 계획을 밝혀라! 일시·장소 : 2026년 10월 27일 (화) 09:30, 국회 정문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집단학살 전범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보편적 인권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책임투자원칙 실현에 국회가 나서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과 이에 대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보복조치로 서아시아 전역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혼란 속에서 한국 역시 경제적,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불법점령으로 7만 7천여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고 수백만명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추악한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의 주범인 이스라엘에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는 소식은 깊은 실망과 충격으로 다가온다. <참세상>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 한화로 약 404억 원 규모의 이스라엘 국채를 매입했고, 테바, 뱅크레우미, 뱅크하포알림 등 이스라엘 점령군과 불법 유대인 정착민의 팔레스타인인 인종청소를 지원하는 이스라엘 기업의 회사채 약 167억 원어치와 주식 약 712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내역 중 가장 문제적인 것은 국채 투자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침공이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 대량의 ‘전쟁 국채’를 발행해 전비를 충당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목표를 위해 발행된 국채에 대한 투자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위한 군자금을 제공한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이스라엘 투자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 운용사에 일임한 위탁자산에 대한 특정 투자의 실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공단이 갖는 공적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위탁 운용사에 전가하는 비겁한 직무유기다. 이스라엘에 밀접히 연관된 다국적 기업인 셰브론과 메타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팔레스타인 자원수탈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증오발언, 학살 선동에 대한 인권실사 검증 안건에 대해 의결권까지 행사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단 것을 생각해보면, 이 해명은 더욱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 첫 번째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노후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연금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며 공공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본다면 현재 가장 잔혹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는 책임투자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가자지구 침공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 1월에, 이미 국제사법재판소는 잠정조치 명령을 통해 가자지구 상황의 심각성을 들어 모든 협약당사국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같은 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1967년 이래 지속중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며 9월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불법 군사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이에 대해 원조·지원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비 필라이 위원장 이하 UN 팔레스타인 독립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서는 작년 9월 15일 제출되었다. 지난 3년간 국제사회가 이렇게 가자지구 집단학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변해온 동안, 국민연금공단과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협약 당사국이며,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 협약에 가입해있다. 이 협약 제 1조는 ‘체약국은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기구가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집단학살의 위험’을 명시적으로 경고한 때부터 한국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이미 집단학살이 벌어진 상황에서 가해국을 처벌할 법적 책임 역시 진다. 국민연금공단 뿐 아니라 이스라엘 관련 투자 및 협력에 참여한 한국 정부 및 민간기관도 이스라엘의 반인륜범죄를 방조하고 지원한 것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 존중, 침략 전쟁의 부인이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 언급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올해 4월 권고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에 있어 인권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SG 통합전략에서 인권관련 지표와 인권관련 위험 및 우려사항에 대한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 및 투자철회가 바로 이 권고사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각국의 공공기금은 시민들의 항의와 캠페인에 응답해 이스라엘 국채 및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모든 시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연금이, 팔레스타인인의 생명과 존엄성 자체를 부정하는 최악의 반인권적 행위, ‘범죄 중의 범죄’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기업, 기관들에 결코 투자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집단학살에 한국의 시민들을 연루시킨 것에 사죄해야 하며, 해당 투자 및 권한 행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하라. 또한, 집단학살 등 반인륜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투자 제한 지표를 수립해 이와 같은 부끄러운 투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 또한 헌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공급망책입법 등을 비롯해 기업과 투자자의 인권책무성을 증진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에 있어 이는 공공성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종합감사일인 오늘 국민연금공단의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이자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0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바람 홈피에서 발언문, 사진, 기자회견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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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는 행정기구가 아니다! 세종시 이전 계획 재검토하라! - 국가권력 감시기능과 접근성 보장 원칙은 지켜져야     지난 10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 이전이 포함되었다. 이는 인권위를 행정기관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어긋난다. 인권위는 국가기구일 뿐 아니라 파리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준 국제기구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2001년 이후 만들어져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위법(3조 2항)에 명시된 독립적 국가기구다.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임에도 최소한의 논의나 대책도 없이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세종시로의 이전은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먼저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인권피해 당사자들의 마지막 은신처라 할 만큼 접근성이 중요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인권위를 세종시로 옮길 경우, 인권침해와 차별을 입은 당사자들이 진정하기 어려워지는 것, 즉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인권위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만들어왔던 이유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지역사무소가 없고 지역사무소가 전국에 충분히 있지 않아 인권위 진정의 다수가 서울에서 접수된 현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 인권위 이전은 사실상 인권침해 구제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인권위는 권력 감시를 소임으로 한다는 점에서 권력기구 감시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인권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사하는 국가기구다. 경찰청, 청와대, 공소청(구 검찰청), 국방부 등 권력기관이 서울에 있다는 점에서 이전할 경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권위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인권침해기관이 경찰과 검찰, 법무부 교정기관이라는 점을 잊었는가. 또한, 사회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대기업 본사가 주로 서울에 있다는 점에서 기업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어려워 질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의견수렴이나 소통도 없이 인권위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재 내란 옹호세력인 안창호 위원장 체제가 인권위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위 이전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더 축소될까 우려스럽다. 인권위 이전으로 인권위가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우익세력들이 줄곧 인권위 폐지나 역할 축소를 주장해 온 역사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인권위 이전 계획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기관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이 소외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위를 행정기관이나 권력기관으로 잘못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인권위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인권위 이전을 포함하여 인권전담국가기구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인권위의 권력기관 감시기능을 보존하고, 대중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방책 등을 마련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인권위 독립성과 접근성, 권력감시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울 때만이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반인권 인권위원들의 악영향을 제어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세종시 이전 계획 발표는, 인권위와 어떠한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루어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의 서한까지 온 마당에 이를 가벼이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6년 10월 2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바람 홈피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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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해고자복직 희망뚜벅이 마지막날 일정 안내]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 🍉출발시간은 11시로 당겨졌습니다! ✊🏽청와대 앞 결의대회 시간은 5시입니다! *마지막날 행진 경로 ✅11:00 남태
[세종호텔 해고자복직 희망뚜벅이 마지막날 일정 안내]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 🍉출발시간은 11시로 당겨졌습니다! ✊🏽청와대 앞 결의대회 시간은 5시입니다! *마지막날 행진 경로 ✅11:00 남태령역 집결 13:00 신용산역 15:30 세종호텔 16:00 서울고용노동청 17:00 청와대 결의대회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희망뚜벅이청와대 결의대회 📌일시 : 2026년 10월 31일(토) 17시 📌장소 : 청와대 무궁화동산 앞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 세종호텔 공대위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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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늘 저녁7시] 다정한 살롱 [취재요청] 자살생존자 이야기숲 ‘다정한 살롱’ 상담활동가와 함께 하는 이야기숲 -10월 22일 오후 7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정동) —------------------------
[바로 오늘 저녁7시] 다정한 살롱 [취재요청] 자살생존자 이야기숲 ‘다정한 살롱’ 상담활동가와 함께 하는 이야기숲 -10월 22일 오후 7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정동) —----------------------------- ○ 한국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여전히 자살시도가 많은 여성청년 등은 장애인, 성소수자, 빈곤,성폭력 등의 우리 사회 차별과 폭력 문제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끌게 한다고 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한 달 간 여성청년 자살생존자들로부터 의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은 경제적 위기, 가정폭력, 성폭력, 성차별과 성소수자혐오, 가족돌봄과 장애인차별 등이 있었습니다. 자살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유 중 사람들의 위로와 발언 속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엔 광장에서의 연대와 위로도 있었습니다. 상담하면서 비슷한 사례는 많을 것이기에 활동하면서 위로와 연대의 힘에 대한 이야기, 차별과 혐오의 영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패널 김지연 : <뜻밖의 상담소> 상담사 두두 : <레즈비언상담소> 상달활동가 💜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정동 경향신문사 옆 📌일시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참여신청 https://forms.gle/WyrRc7s3AjkUdxbB7 *바람 홈피에서 취재요청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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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구조동물학대, 노조탄압 등 전횡을 저지른 카라의 전진경 사퇴는 당연하다- - 대표의 전횡 용인한 시민단체의 조직민주주의 확립 계기로 삼아야 오늘 시민단체인 동물권 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글을+1
[성명] 구조동물학대, 노조탄압 등 전횡을 저지른 카라의 전진경 사퇴는 당연하다-  - 대표의 전횡 용인한 시민단체의 조직민주주의 확립 계기로 삼아야 오늘 시민단체인 동물권 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글을 홈페이지에 남겼다. 셀프연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입장문 어디에도 그동안 시민단체 대표로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구조동물학대, 단체 민주주의 파괴, 노조탄압 등에 대한 반성은 없다. 오히려 대표의 전횡문제를 활동가들 갈등으로 치환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숨센터 건물 매각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입장도 없다. 자신의 입장을 관철할 꼭두각시 대표를 세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당당하다. 전진경 대표는 사퇴의사 발표에 그치지 말고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고 부당징계와 부당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 또한 더불어숨센터 건물 매각 계약도 철회하라! 이제라도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하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표의 전횡을 용인하는 시민단체는 활동의 정당성을 상실하여 시민단체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동물권행동 카라는 전진경 대표 사퇴와 함께 조직 내 민주주의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6년 10월 2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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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포빌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아시나요? 🛳 박성모 지부장에게 듣는 계속되는 투쟁 이야기 ✊🏽 🚢안녕하세요 저는 씨스포빌 여객선 씨스타11호의 선장이었던 박성모 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 현재+9
씨스포빌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아시나요? 🛳 박성모 지부장에게 듣는 계속되는 투쟁 이야기 ✊🏽 🚢안녕하세요 저는 씨스포빌 여객선 씨스타11호의 선장이었던 박성모 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 현재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객선 현장의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해고 전, 저희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로 배를 몰았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며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 달을 보며 퇴근했습니다.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어도 단 하루조차 쉬지 못하며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되자 사측은 고통 분담을 이유로 임금을 깎았습니다. 원래 박봉이었던 임금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젊은 선원들은 결국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2021년 운항이 재개되었지만, 사측은 인력을 전혀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노동시간은 18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어나 최소한의 잠조차 잘 수 없었습니다. 사측은 과부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싫으면 나가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어 2021년 5월, 생존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유령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우리가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사측은 노조만들었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29일 부당발령 후 10월에는 해고했습니다. 🚢선박 안전을 지키려면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선장이 매표소에서 표를 팔다가 돌아와 배를 모는 실정입니다. 안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부실한 운영은 승객과 승무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바람홈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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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국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2026. 10. 23.(금) 09:40 국회 소통관 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입니다. 그러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본연의 역할을 방기 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는 기구로 전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의 회의 절차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차별 진정사건을 자의적으로 지연하고, 위원장 본인에 대한 조사까지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성차별·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인사 개입 의혹, 국제인권기구 제출 의견서 개입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는 안창호 위원장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외에서 신뢰를 잃어 가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시민사회·인권운동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시민 320여명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정기심사에도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안창호 위원장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약자 기본권 강화TF, 장종태·박정현·김윤·서미화·이주희·전은수 국회의원이 안창호 위원장이 국가인권기구의 총체적 퇴행을 야기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국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 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오전 9시40분 국회 소통관 ○ 주관: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 주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약자 기본권 강화 TF, 국회의원 장종태,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김윤,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이주희, 국회의원 전은수 ○ 사회: 명숙(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언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서미화 -최새얀 변호사(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구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바람 홈피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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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자살생존자 이야기숲 ‘다정한 살롱’ 상담활동가간담회 상담활동가와 함께 현장에서 겪는 위로와 연대, 차별과 혐오 문제 이야기 나눌 예정 서울시와 함께 청년마음건강 상담한 <뜻밖의 상담소> 김지연 상담사 성소수자 상담을 해온 <레즈비언상담소>두두 상담활동가 성차별, 성폭력, 소수자차별 등 상반기 바람 설문 담은 내용도 공유 10월 22일 오후 7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정동) —---------------------------------------------------------------------------- 행사 취지 ○ 한국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국내 20~39세 여성의 자살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10대 여성청소년의 자살률 증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 여전히 자살시도가 많은 여성청년 등은 장애인, 성소수자, 빈곤,성폭력 등의 우리 사회 차별과 폭력 문제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끌게 한다고 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한 달 간 여성청년 자살생존자들로부터 의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은 경제적 위기, 가정폭력, 성폭력, 성차별과 성소수자혐오, 가족돌봄과 장애인차별 등이 있었습니다. 자살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유 중 사람들의 위로와 발언 속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엔 광장에서의 연대와 위로도 있었습니다. 상담하면서 비슷한 사례는 많을 것이기에 활동하면서 위로와 연대의 힘에 대한 이야기, 차별과 혐오의 영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 국가 차원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 을 수립하고 통계를 내고 있으나 성차별이나 성소수자차별에 대해선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연대를 가로막는 혐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습니다. 최근 정부가 청년돌봄으로 인한 자살도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공식 자살 관련 통계에서 '돌봄·간병 부담'을 넣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여성혐오와 성소수자혐오가 만연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여전히 비난을 받는 2차 피해도 심합니다. ○ 이에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여성/퀴어 청년의 자살과 관련해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고민을 상담활동가로부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서울시와 함께 청년마음건강 상담한 <뜻밖의 상담소> 김지연 상담사와 성소수자 상담을 해온 <레즈비언상담소>두두 상담활동가님을 이야기손님으로 모셨습니다. 2. 행사개요 제목: 자살 생존자 이야기 숲 ☕️💜다정한 살롱상담활동가 '간담회'💜 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패널 김지연 : <뜻밖의 상담소> 상담사 두두 : <레즈비언상담소> 상달활동가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정동 경향신문사 옆 📌일시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문의 : 070-8801-0308, 메일 : windhope.humanrightsnet@gmail.com 🌈참여신청 https://forms.gle/WyrRc7s3AjkUdxbB7 *바람 홈피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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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139) [기자회견문]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1999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22년 만인 지난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어 오늘로 5주년을 맞는다. 이전까지 경범죄처벌법으로만 규율되던 스토킹 범죄가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되고,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지난 5년,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올해 3월,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거듭된 ‘자성’이 무색하게도, 최근 강릉, 제주, 전주, 아산에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이 스토킹을 신고하고도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반복되는 여성들의 죽음 앞에 수사기관의 변명은 한 치의 변화도 없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주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확인되지 않아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그 자체로 수사기관의 역량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과 보호조치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해자가 억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에까지 가할 수 있는 보복을 염려한다는 의미다. 그 보복이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역고소를 포함해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안다는 의미다. 접근금지 명령,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피해자 모니터링’으로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을 수 없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는 의미다.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보호시설로 피신할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의미다.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보호시설로 피신하더라도 생계와 자립, 법적, 의료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신고하더라도 국적, 장애 유무, 사회적 위치 등의 문제로 수사·사법 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임을 예견한다는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이 연속적인 폭력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복되는 실패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피해자를 ‘모니터링’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제재하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사법부, 수사·재판기관은 구속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성폭력, 스토킹과 같은 개별 범죄 행위를 넘어 다양한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폭력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여 친밀관계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피해자가 폭력 현장을 떠나 이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충하라. 여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자의 인식 개선, 제대로 된 제도 마련 및 집행을 추진하는 데 모든 권한을 동원하라. 자신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한 피해자를 막아서는 것이 국가여서는 안 된다. 2026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 국가 대응을 규탄하는 시민사회 일동 * 바람 홈피에서 읽기 (발언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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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선고에 대한 입장> 아무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참사의 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면 충분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긴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천대엽 대법관은 오늘 법정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한 뒤 도망치듯 퇴정했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참사의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왜 1심의 징역 15년이 아닌 항소심의 징역 4년이 타당한지, 왜 항소심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피해자와 사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 관련 자료에서도 이 판결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대법원은 판결을 내릴 권한만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 판결이 어떤 법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왜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책임도 있다. 오늘 대법원은 그 책임마저 외면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오늘 판결이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이 과거 직접 주심을 맡아 내린 산업안전 판례와 어떻게 양립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2021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 판결에서 대법원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며, 산업현장의 구체적인 실태에서 예상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했던 사업장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주심이 바로 천대엽 대법관이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안전보건규칙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건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할 뿐 층별 비상구까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조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던 과거의 법리와, 오늘의 판단은 어떻게 양립하는가. 대법원과 천대엽 대법관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사법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판결로 규정한다. 대책위는 재판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검토하고 동원하여 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 사회를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사회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리셀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사과하도록 만들 것이다.   유가족들은 오늘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희생자 다수가 이주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참사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한다. 그것은 아리셀 참사가 한국사회에 켜켜이 쌓인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노동자에게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노동의 구조, 기업의 이윤 앞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사법이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까지. 아리셀 참사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다.유가족들이 이제는 아리셀과 박순관만큼이나 피해자를 외면하고 재차 피해를 강요하는 국가와 사회에 더 분노한다고 말하는 것에 이제는 국가와 사법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23명이 죽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이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6년 10월 20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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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처 간 주도권 싸움에 지연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정부는 이주노동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인권 중심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던 고용노동부는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숙련도에 따라 3단계(비전문·준숙련·숙련)로 세분화하고, 체류기간을 각각 6년, 12년, 무기한으로 차등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단순노무 인력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가 드물고 사실상 영주 자격을 주는 것과 같다며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두 부처의 이견은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닌, 오직 ‘통제해야 할 단기 저임금 노동력’으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천박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고용노동부의 안은 이주노동자를 장기 고용계약에 묶어두고 도구화하겠다는 한계가 명확하며, 법무부의 반대 논리 역시 인구 소멸 시대에 이주민의 정주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시대착오적 통제 관념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최장 9년 8개월간 체류하며 사실상 산업 현장의 핵심 숙련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법무부가 진정으로 이주노동자의 도구화와 변칙적 정주를 우려한다면, 현재의 '바늘구멍' 같은 까다로운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여 정당하게 정주할 수 있는 단순하고 현실적인 체류자격 변경 경로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지금의 혼선은 정부 이주노동 정책이 사용자 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땜질식으로 업종을 추가하며 누더기가 된 결과다. 이제는 단순히 특정 비자의 체류기간이나 도입 규모, 관할 부처를 일부 조정하는 임시방편으로는 꼬일 대로 꼬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두 부처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정작 현장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와 노동권 박탈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법무부 소관의 E-2(회화강사),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모든 취업비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제한’이다. 특히 법무부 관할 비자들은 최소한의 사업장 변경 절차나 담당 기관조차 모호해 이주노동자들을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최근 전남 지역 등지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그만두기 위해 사용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지불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폭로된 바 있다.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규정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틈을 타 이주노동자의 피를 빠는 불법 브로커 시장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착취와 금품 갈취 범죄는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가 설계하고 승인한 제도에 의해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정책을 두고 부처가 다투는 것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브로커의 착취와 강제노동, 체류자격 박탈의 위협 속에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파행에 대해 책임 있게 응답하라. 나아가 현행 로드맵 수준의 미봉책으로는 이주노동 정책의 파탄을 막을 수 없음을 자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는 ‘통합적이고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관련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0월6일부터 11월7일까지 매일 청와대 앞에서 ‘인권 중심 이주노동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릴레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설 때이다. 2026년 10월 19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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