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채널

[성명] '어쩔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정권과 무엇을 단절할 것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찍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막았던 집회시위 탄압에 맞서 2023년 3차에 걸쳐 1박2일 집회를 했고, 윤석열 정권은 어김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했다. 국가배상 소송을 했으나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이 헌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패소 소송비 3,500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이 유린한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과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인 6월 11일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며 “어쩔수가 없다”고 해 윤석열 퇴진광장에 섰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적어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극우정권 친위쿠데타세력이 망가뜨린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 어떤 고민도 없이 어쩔수가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존중을 수없이 얘기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노조혐오를 부추기며 노동자와 민중의 집회를 제한했다. 건설노동자들이 양회동 열사의 처절한 분신 투쟁을 해결하라며 1박2일 투쟁을 하자, 이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투쟁인양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하더니 헌법과 집시법에 보장된 숙박 집회를 못하게 막았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어디서도 1박2일 집회를 할 수 없었다. 윤석열 퇴진집회와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정권 투쟁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당시 시민들의 집회는 오후 5시에 끝내라는 경찰의 지침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예술가들, 시민들은 저항의 목소리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년동안 평화롭게 진행하던 대법원 앞 1박2일 문화제조차 못하게 막는 것에 맞서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을 끝내는 판결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3차에 걸쳐 대법원과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했다. 이는 어김없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의 물리력으로 침해받았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다쳤다. 표현의 자유조차,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짓밟으며 노동자와 시민의 저항을 막았던 윤석열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노동자들은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로 힘을 모으려 했다. 패소라는 사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은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배임죄’가 두렵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탱크와 총도 두려워 하지 않았던 2025년 12월 3일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국회 앞에서 1박2일 집회가 불가능했던 그 시기에도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날들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이재명 정부에게 촉구한다. 노조혐오라는 비정상을 노동존중으로 바꾸려면 행정부와 입법부 등 국가기관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상화시킬 수 없다. 인권운동네크트워크 바람은 2023년 당시 인권침해감시단을 꾸려 윤석열 정권이 행했던 인권침해에 대해 낱낱이 감시한 보고서도 만들었다. 인권침해감시단을 했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와 민변 변호사들에게도 경찰은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항의해 국가배상 청구에 함께 했다. 현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에게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패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부정의와 빼앗긴 권리에 맞선 모든 이들의 저항권의 기초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실천할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바람홈페이지에서 읽기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비정규직 123명 소송비용 청구 웬말이냐!" 3,500만원 소송비용 청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6년 6월 16일(화) 1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1.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 123명을 상대로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3년 5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불법파견 사건을 5년, 10년씩 판결하지 않는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대 차량을 견인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며 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했습니다. 6월 9일과 7월 7일에 열린 문화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쳤고,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불법에 엄정 대응하라"는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3.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평화롭게 진행되던 대법원 앞 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그사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 탄압을 ‘헌법적 권리의 침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법무부장관 정성호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국가폭력을 바로잡기는커녕, 집행관이 되어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123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1차 집회 1,022만 3,208원 △2차 집회 1,127만 9,500원 △3차 집회 1,228만 6,800원으로 총 3,38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SNS로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소송비용 청구를 취소하는 일입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헌법상 권리를 주장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6. 123명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소송비용 청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6월 16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소송비용 청구서를 받은 123명의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바람이 이번주 주요  투쟁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된다면 짧게라도 결합해보세요🙌🏼 월(6/15)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사퇴 촉구 19차 시민 집회 (🟣 바람 참석) 시간/장소: 저녁 7시 더불어숨센터 앞 (마포구 잔다리로 122) 화(6/16) 홈플러스 지부 화요 문화제 (매주) 시간/장소: 저녁 7시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 출구) 수(6/17) 택시지부 문화제 (매주) 시간/장소: 저녁 6시 30분 길병원 사거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7) 유천초 투쟁 재판 방청 연대 (🟣 바람 참석) 시간/장소: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102호 부산 서면시장 번영회지회 수요집회와 행진 시간/장소: 저녁 6시 30분 서면시장 대로변 목(6/18) 세종호텔 투쟁 문화 (매주) 시간/장소: 저녁 6시 30분 명동역 1번 출구 울산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자 복직 문화제 시간/장소: 저녁 4시 울산 현대자동차 본관 앞 목~토 (6/18~20) 택시노동자 시민 대행진 (2박 3일) 일정: 목요일 고공농성장을 시작으로 토요일엔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

[함께해요]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보장 촉구 오체투지 행진 -6웡14일 낮2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앛(—>청와대 앞까지₩

[입장문]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당연하다 6월 12일(금) 주거제한을 조건으로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보석신청이 인용되었다. 표적구속 56일, 옥중 단식 22일 만이다.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은 당연하다. 고진수 지부장은 5년 동안 세종호텔에서 복직 투쟁을 책임져왔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336일간 공개적으로 고공농성을 했던 사람이다. 이미 CCTV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고, 기소 후에도 포렌식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고진수 지부장은 수십년 동안 주씨 일가의 지독한 노조탄압에 맞서 싸웠다. 고작 이 정도 탄압에 굴하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사태를 이토록 악화시킨 것은 명백히 사법부의 책임이다. 이번 보석신청 인용으로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이 불법적이고 무리한 표적 구속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재판부가 심문도 없이 구속취소를 기각시키지 않았다면, 방청을 제한해 밀실재판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애초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았다면 고진수 지부장이 목숨을 걸고 옥중단식 22일 동안이나 지속할 필요가 없었다. 고진수를 고공으로, 구속으로, 옥중단식으로 내몰았던 서슬퍼런 정리해고가 남았다. 석방되어도 고진수 지부장이 갈 곳은 거리이고, 투쟁 현장이다. 세종호텔지부와 공대위는 세종호텔 정리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세종호텔지부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종호텔 해듀자 고진수 지부장 보석 인용 결정] 오늘 3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세종호텡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보석심리 결과 석방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며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거 같아 다행입니다. 오늘 석방되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사람들은 서울남부구치소로 가서 고진수 지부장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관심과 연대를 보내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방청연대모집]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된 권OO님에 대한 2차 공판 방청 연대 모집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을 받는 권OO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방청 연대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 국가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을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2차 공판이 예정된 6월 23일 화요일! 방청 연대로 함께 해주세요. 별도 신청 없이, 오후 1시 40분까지 서울고등법원 본관(서관)앞에서 만나요! 일시 l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40분 (재판 30분 전) 장소 l 서울고등법원 본관(서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공동성명] 투표지조차 받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이야기 하자! 202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을 비롯한 단체들은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운 이번 부실선거 사태에 분노한다. 그러나 이 사태를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음모론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경계하며, 그동안 정치에서 제대로 참여하고 대표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계기로 삼기를 제안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불성실한 대응에서 비롯되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만이 아니라 전국 수십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지연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땔감을 줬을 뿐 아니라 새로운 부정선거론을 부채질하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중대하고 명백한 참정권 침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만으로 이 사태를 덮을 수는 없다.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등 현재의 비전문적인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선관위의 첫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며 적극 활동해 온 극우 세력이 다시 힘을 얻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음모론적 접근에 반대한다. 이 사태는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로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정당을 막론하고 정파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방해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과연 투표용지가 넉넉한 선거라면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애초에 ‘아직 학생이니까, 미숙하니까’라는 핑계로 선거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운동도, 지지선언이나 비판도 할 수 없게 표현의 자유도 박탈당하는 등 최소한의 참여도 가로막히고 있다. 장애인들은 투표소나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에도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선거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곤 한다. 공무원·교원 등은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도 포괄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 각종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대표될 수 없는 사람들, 선거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까지 헤아리면, 우리의 선거 제도는 ‘모든 시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한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제도 전반을 점검하며, 최대한 많은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낳을 수 있는 것이 소모적 갈등과 불신뿐이라면,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논의는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한 선거와 정치를 위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법원 판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 지고 조직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이번 사태와 논란을 계기 삼아 모든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정부와 사회에 요구한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는 청소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26.06.11 단체 :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만인평등을 향한 실천공동체 레프트, '빛나는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연대시민 : 행주산성 도담 김학률 강수민 오차 셜작 장희승 올빼미는 잠들지 않는다 우동연 박지현 상 도토리 금강 송혜영 강하늘 김두아 라바튜브 진솔 현빈 고푼푼 고경민 고경서 조은정 이승현 박지민 강태윤 누룽지 김예인 김우리 ZX Reiji 이관희 김명준 미나 레몬켓 엽록체 고이영 서정훈 물빛 불타는고슴도치 Anne 조명지 송수정 명숙 진영림 구구 캘채 안청응 정우균 김효빈 남주은 장수꿀사과 하바꾹 노이한 성령

✊🏾유천초 투쟁 재판과 함께 해주세요!✊🏾 법원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를 처벌하여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춘천경찰서를 함께 규탄해주세요! 😤 26년 6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 40분 (재판은 2시 10분 시작) 재판이 매우 짧게 끝날 수 있으니 늦으시면 곤란해요😔 춘천지방법원 102호 앞에서 만나요🙌🏼😉🙌🏼

✅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보석 심리 재판 알림 오늘 재판부가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보석허가신청에 대해 내일로 심문기일을 잡았습니다. 옥중단식 22일차, 릴레이동조단식 11일차가 되는 내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여 고진수 지부장이 석방되고 건강을 회복하여 이후 재판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보석 심리 -일시 : 6월 12일(금) 15시 -장소 :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 📌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 6월 12일(금) 14시 20분 -장소 : 서울서부지법 앞 *보석심리 재판은 방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반인권 이주노동정책 폐기! 인권중심 정책 마련!”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6. 6. 11.(목) 11시 , 서울고용노동청 앞 정부는 최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안을 포함하지 않아 핵심을 놓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자회견문> 정부 로드맵 마련, 인권중심 이주노동정책 재설계를 촉구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벌써 6월, 로드맵 발표가 코 앞이다. 그간 노동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숱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정부의 로드맵 발표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외쳐온 이들에 대한 목소리를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이주노동정책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족쇄가 되어 왔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약하는 한국 이주노동정책은 한국의 노동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반인권정책이다. 최근 나온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도 사업장 변경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으로 비판을 피할길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 이주노동정책에서 발생되어 온 문제들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제도를 설계한 정부와 이 잘못된 제도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문제다. 결국 한국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한국 이주노동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로 남았다. 이런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이주노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노동권 중심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의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현재와 같은 문제를 계속 야기시킬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제대로 된 이주노동정책 재설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 괴롭힘, 폭력,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통합적 이주노동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이주노동제도 관할을 노동부에서 운영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하고 안정적인 체류방안 마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정주 및 가족동반 보장하고 교육 및 사회보장방안 마련하라. 2026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발언문, 사진 포함)

[공동 성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을 규탄한다.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월 5일 서울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부 김수경 판사)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 방청을 제한했다. ‘사회적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이라는 이유였다. 사회적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연행과 부당한 구속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서울남부구치소와 경찰은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채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강행하려는 인권침해를 했고, 고진수 지부장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옥중 단식 중이라 사회적 관심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청제한은 인권침해에 항의하며 옥중 단식을 하는 시민사회의 관심을 차단하여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낮추려는 것이다. 사법부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는 인권침해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청 제한으로 주목을 피하겠다는 것이 판사의 법적 양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구속재판을 결정한 재판부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다.서울용산경찰서와 검찰은 고진수 지부장이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한 세종호텔 로비농성(2월), 서울시교육청 농성천막 설치 (4월 1일), 서울시 교육청 고공농성 연대 (4월 15일) 등 세 개 사건을 엮어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로 기소했다. 3개 사건 모두 어떠한 폭력도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했다. 오히려 경찰이 집회물품을 강탈하고, 집회장소로 이동을 가로막는 행위가 불법이고, 이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함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고, 고진수 지부장이 재물손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4월 15일 용산경찰서의 당시 연행도 무리한 것이었다. 또한 4월 15일 연행자 중 오직 고진수 지부장만 표적 구속한 것은 그가 노조 간부이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용산경찰서와 검찰은 그날의 연행사건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이전 사건까지 엮어서 구속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공동주거침입도 비상식적이다. 공동주거침입의 장소라고 주장하는 세종호텔 로비는 고진수 지부장이 일하는 공간이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개장소이며, 서울시교육청도 공공장소다. 게다가 세종호텔 로비농성 당시 연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이 사건까지 병합하여 진행했다. 명백한 노조운동 탄압이다. 사법부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취소 요청에 대한 모두 기각하여, 복직을 요구하며 5년째 싸우고 있는 해고자에게, 그것도 336일을 고공농성한 노동자를 ‘도망의 우려’ 운운하며 구속재판을 받게 했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에 따른 불구속재판은 민주노조운동을 하는 해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재판부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6월 5일 부당한 구속재판에서조차 방청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 김경수 판사)의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가 고진수 지부장의 기본적 권리마저 부정하지 않을지 우려하게 만든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재판부에게 촉구한다. 고진수 지부장에게 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또한 다시는 방청을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이 된 고진수 지부장이 사회적 고립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방청을 보장하라. 나아가 우리 인권단체들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핑계로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정리해고한 세종호텔에게 촉구한다. 이미 정리해고의 사유가 사라지고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만큼 당장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노동권 보장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는 없다. 해고노동자에게만 가혹한 법의 잣대를 바로잡고 세종호텔 진짜 사용자 주명건 일가 등 기업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바람 홈페이지에서 읽기

🚨서명요청🚨 예?!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우리!)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산업과 기업을 위해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AI 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 국민동의 청원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bit.ly/not-your-data🚨

[함께해요]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시민사회 69차 긴급행동 집회 🇵🇸빼앗긴 미래를 되찾을 팔레스타인 퀴어와 투쟁!🇵🇸 6.13(토) 🍓오후 3시🍓 시작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SK서린빌딩 뒤편 🌈긴급행동 집회를 마치고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함께 행진합니다. 📌다음 집회는 원래대로 6월 27일 (토) 오후 5시!

[후속보도자료]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2026. 6. 9.(화) 10:00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혐오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인사의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즉각 중단하라 5월 26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를 담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위 실태조사를 수주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발주하며 한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로펌의 연구 책임자인 변호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조장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활동을 해 온 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 토대를 위한 연구 책임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안창호 위원장 하에서 국가인권위가 몰락한 것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에는 ‘계약 체결 이전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해 공공연하게 혐오를 선동해 온 인사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것을 보며,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서울시 곳곳에는 동성애 교육 추방,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앞장서서 반차별, 혐오 발언을 일삼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혐오 인사에 의한 차별금지법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정을 위한 논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요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연구책임자의 차별적 언행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안창호 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고 국가인권위를 흔드는 혐오세력에 맞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 6. 9.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바람이 이번주 주요 투쟁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된다면 짧게라도 결합해보세요. 📍세종호텔투쟁 문화제 ✊🏾 목(6월 11일) / 오후 6시 30분/ 명동역 1번 출구 세종호텔 앞 📍69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팔레스타인 퀴어와 투쟁) 🇵🇸 토(6월 13일) / 오후 3시 / SK 서린빌딩 뒷편 청계천 쪽 📍(투쟁은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서울 퀴어퍼레이드 🏳️‍🌈 토(6월 13일) / 오전11시부터 저녁7시까지 / 서울 남대문로 및 우정국로 일대(을지로입구역~종각역)

[성명 연명 요청]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방청 제한한 재판부 규탄 성명 지난 6월 5일 서울지방법원(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은 예정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1심 공판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고 재판정이 작다는 이유였습니다.방청을 예약한 사람 빼면 4명만 가능하다며,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방청을 막았습니다. 서서 고진수 지부장 얼굴이라도 보겠다는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단식 15일차인 고진수 지부장의 건강이 걱정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좌석이 부족하다면 큰 재판장을 이용하거나, 화상 방청도 가능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회적 관심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변호인단에 방청제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세종호텔 법률대리인단은 판사에게 서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부당한 방청제한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리인단은 숙고 끝에 재판을 거부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밀실 재판이 아닌 공개재판은 피고인에게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공판에서 법적 사실적 책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알게 됩니다. 방청을 제한함으로서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혹여 형사4단독 재판부(김수경 판사)가 고진수 지부장에게 부당한 재판을 하지 않도록 방청 제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제안합니다. 📌연명 마감일시 : 6월 10일 오후 8시 마감 📌발표: 6월 11일 오전 9시 👉문의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동성명문 보기 ○ 연명 링크 : https://forms.gle/bPiVFptNE2GnMUks9

[함께해요]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0:00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를 앞장서서 선동해 온 인사를 주도로 하여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해 온 인물에게 관련 연구를 맡긴 것은, 인권위 스스로가 혐오 세력의 확성기로 전락했음을 한번 더 자인한 꼴입니다.

📰 고진수 석방 촉구 신문광고 모금 세종호텔 소식을 신문 1면에 올려주세요 옥중 단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단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진수 지부장 석방되어 재판 받고, 이를 통해 단식도 멈출 수 있도록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을 신문 광고를 통해 알리려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문광고 참여 https://forms.gle/8cRAhuPwUi22TTkm6 기금: 개인 5천원, 단체 3만원 이상. 마감: 6월 15일(월) 18시 계좌: 농협 352-0294-13 문정현 문의 : 010-6317-3460 김소연 *신문 게재 후 남은 금액은 투쟁기금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