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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 사람도, 받고도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도…의료급여 개혁 요구
아프면 돈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법공동행동과 의료급여튼튼하게모임이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수급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발표한 의료급여 개혁 요구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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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AI윤리지침 초안 발표한 정부, 시민사회 ‘인권 빠졌다’ 지적
과학기술통신부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이 빠진 초안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은 장애계의 평과와도 유사합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26 |
| 3 |  💰장애인 이동권 예산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가 내민 서류 보니…
지난 7월 2일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기획예산처가 8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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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모아주택 규제 푼 서울시… “세입자 보호 없는 고가 아파트 정책” 비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지만, 세입자 보호 대책은 빠진 채 저렴한 주거지를 고가 아파트로 바꾸는 개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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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생계비 인하에 저항한 일본의 가난한 사람들, “권리는 싸우는 자의 손에 있다”/ 김윤영
2013년 시작된 일본 생활보호 수급자들의 '생명의 보루 소송'은 2025년 마침내 정부의 생계부조 삭감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운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이 해당 소송의 전국 원고 모임에 직접 참석해, 소송의 의미와 그 승리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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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지자체 “지금 처분 못해”
대구 달서구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서 15명 이상의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의해 500차례 이상 학대당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75 |
| 7 |  📝장애인 속여 염전 데려가 5년간 착취…영광서 또 염전 노동 착취
전남 영광에서 또다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염전 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염전 업주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개별 업주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인권침해라며 영광군의 책임 있는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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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색동원 등 장애인시설 피해자 조사, 적절했나… 인권위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색동원 사건은 심층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0명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는 3명에 그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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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켰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이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기준조차 외면한 셈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89 |
| 10 |  💥 오세훈이 없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장애인들 “서울시의회가 되돌려야”
오늘 제12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번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제11대 시의회와는 정반대의 의석 구도가 됐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없앴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11대 서울시의회. 장애인들은 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와 서울시가 해고한 400명 노동자의 복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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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노들야학의 평등한 밥상을 만들어온 시간에 바치는 러브레터
“‘평등한 밥상’에 깃든 힘. 그 ‘힘’은 다시 우리를, 일단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투쟁하는 힘, 다시 버텨나가는 힘, 다시 이어 나가는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조직하고, 새로운 영화를 찍게 하고, 새로운 언어를 짓게 한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79 |
| 12 |  📍진화위, 집단수용시설과 입양알선기관 사건 조사 위해 인력 확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집단수용시설과 입양알선기관 등에서 발생해 온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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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청와대 수어통역사 배치 1년…“모든 지자체 수어 보장해야”
청와대에서 전속 수어통역사를 고용한 것과 같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든 공식 브리핑에 한국수어통역사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81 |
| 15 |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의 청사진, 그곳에 홈리스의 자리는 없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역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에서는 최고 39층 빌딩 5개 동과 대규모 MICE 시설, 특급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의 관문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개발. 하지만 이 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변화한 서울역에서 홈리스는 머물 수 있을까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40 |
| 16 |  📝 65세 되자 해고된 장애인, 2심도 ‘차별 인정’… 그런데 복지부가 또 불복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에서 해고된 중증장애인 최윤정 씨.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를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6 |
| 17 |  🚨오세훈 서울시장 돌아오자, 전장연 시위 탄압도 재개하려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획예산처의 장애인 예산 확대와 서울시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 복원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이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19 |
| 18 |  📝 ‘시설 밖 삶’ 빠진 아동·청소년 정책… “지역사회서 살아갈 권리 보장해야”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정부가 내건 비전과 달리, 현장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 시설을 소규모화하거나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그쳐, 여전히 시설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70 |
| 19 |  📖국내 1호 음성해설 작가 서수연,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출간
"눈을 감고 드라마를 들으면 알 수 있다. 음성해설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국내 1호 음성해설 작가 서수연이 7,800여 편의 작품과 함께 쌓아온 문화예술 접근성의 기록,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이 출간됐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22 |
| 20 |  ⚖️영국 대법원, 시설수용 장애인 ‘자유 박탈’ 기준 완화…장애계 “인권의 퇴보”
영국 대법원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 강제 수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유박탈’의 법적 판단 기준이 축소돼, 영국 장애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