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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속여 염전 데려가 5년간 착취…영광서 또 염전 노동 착취
전남 영광에서 또다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염전 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염전 업주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개별 업주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인권침해라며 영광군의 책임 있는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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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색동원 등 장애인시설 피해자 조사, 적절했나… 인권위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색동원 사건은 심층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0명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는 3명에 그친 바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49 |
| 3 |  🚫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켰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이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기준조차 외면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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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오세훈이 없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장애인들 “서울시의회가 되돌려야”
오늘 제12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번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제11대 시의회와는 정반대의 의석 구도가 됐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없앴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11대 서울시의회. 장애인들은 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와 서울시가 해고한 400명 노동자의 복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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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노들야학의 평등한 밥상을 만들어온 시간에 바치는 러브레터
“‘평등한 밥상’에 깃든 힘. 그 ‘힘’은 다시 우리를, 일단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투쟁하는 힘, 다시 버텨나가는 힘, 다시 이어 나가는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조직하고, 새로운 영화를 찍게 하고, 새로운 언어를 짓게 한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67 |
| 6 |  📍진화위, 집단수용시설과 입양알선기관 사건 조사 위해 인력 확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집단수용시설과 입양알선기관 등에서 발생해 온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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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청와대 수어통역사 배치 1년…“모든 지자체 수어 보장해야”
청와대에서 전속 수어통역사를 고용한 것과 같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든 공식 브리핑에 한국수어통역사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73 |
| 9 |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의 청사진, 그곳에 홈리스의 자리는 없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역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에서는 최고 39층 빌딩 5개 동과 대규모 MICE 시설, 특급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의 관문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개발. 하지만 이 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변화한 서울역에서 홈리스는 머물 수 있을까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19 |
| 10 |  📝 65세 되자 해고된 장애인, 2심도 ‘차별 인정’… 그런데 복지부가 또 불복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에서 해고된 중증장애인 최윤정 씨.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를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77 |
| 11 |  🚨오세훈 서울시장 돌아오자, 전장연 시위 탄압도 재개하려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획예산처의 장애인 예산 확대와 서울시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 복원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이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87 |
| 12 |  📝 ‘시설 밖 삶’ 빠진 아동·청소년 정책… “지역사회서 살아갈 권리 보장해야”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정부가 내건 비전과 달리, 현장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 시설을 소규모화하거나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그쳐, 여전히 시설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44 |
| 13 |  📖국내 1호 음성해설 작가 서수연,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출간
"눈을 감고 드라마를 들으면 알 수 있다. 음성해설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국내 1호 음성해설 작가 서수연이 7,800여 편의 작품과 함께 쌓아온 문화예술 접근성의 기록,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이 출간됐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98 |
| 14 |  ⚖️영국 대법원, 시설수용 장애인 ‘자유 박탈’ 기준 완화…장애계 “인권의 퇴보”
영국 대법원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 강제 수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유박탈’의 법적 판단 기준이 축소돼, 영국 장애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4 |
| 15 |  🇵🇸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집어삼킨 장애아동 인권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신임 위원 9명 선출
🇺🇳 유엔CRPD 당사국회의, 탈시설 권리 이행 위한 사이드이벤트
🇧🇷 브라질 인권시민부, 장애인 권리 국가 계획 ‘새로운 장벽 없는 삶’
한국장애포럼이 전하는 해외 장애계 소식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1 |
| 16 |  📝 색동원 성폭력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의심 논란… 장애인들 “공정한 재판하라”
“진술 과정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빌드업을 하는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를 통해) 피해를 진술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알아가게 한 게 아닌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말이 많은 스타일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유형이라면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하다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은가.”
최근 색동원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진술분석가를 상대로 한 질문들입니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형성 과정과 신빙성을 의심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322 |
| 17 |  🚨‘기형’ 표현 쓰고 탈시설 부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인권위 “차별 아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기형적 일자리’라고 표현하고 탈시설 권리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의견으로 일축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 진정.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장애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16 |
| 18 |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요구하며 다시 출근길 지하철…“이대통령 응답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2일 재개했습니다. 이번 시위까지 합하면 전장연은 총 69차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8 |
| 19 |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확대… 정신장애인 “복지부, 정책 목표 분명해야”
보건복지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8 |
| 20 |  👩🦼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들 1500명, 다시 전동행진 나섰다
7월의 첫날, 장애인들은 예년처럼 어김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동(前動)행진’을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집회를 열고, 점거까지 이어간 장애인들의 투쟁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