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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6년 9월 30일,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이 한화오션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며 크레인과 공장 지붕위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개정노조법이 시행된지 7개월째, 원청들은 교섭을 회피하고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지침으로 교섭에 걸림돌을 만들어놓고 원청의 교섭 회피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10월 6일(화)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한화오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8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으로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https://workright.jinbo.net/xe/press/91623
| 2 | [철폐연대 뉴스레터] <vol.186> 10월 1주차(2026.10.5.-10.11.)가 발행되었습니다.
* 노동권연구소 10월 월례워크숍 : 한국 돌봄제도의 역사와 현황
- 발표 : 제갈현숙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 일시 : 2026년 10월 5일 (월) 저녁 7시
- 장소 : 줌 온라인 (참여신청링크 : https://t.ly/mXISi)
*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0월 6일 (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연대버스 출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0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4.16생명안전비엔날레
- 일정 : 2026년 10월 15일(목) ~ 10월 17일(토)
- 장소 : [4.16국제심포지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생명안전박람회] 안산올림픽기념관
철폐연대 주요일정 외 주간동향, 월담노조 소식, 회원의 목소리 등 뉴스레터를 봐주세요~
✅ https://stib.ee/4seO | 215 |
| 3 | <노동권연구소 10월 월례워크숍>
"한국 돌봄제도의 역사와 현황"
: 제갈현숙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 날짜 : 2026년 10월 5일 저녁 7시
- 장소 : 줌 온라인
* 참여신청링크 : https://t.ly/mXISi
*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온라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228 |
| 4 | # 278호를 펴내며
2026년 10월호 질라라비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철폐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 엄진령 동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풀어 썼으며, 김용균재단의 조혜연 동지가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투쟁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동지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 대해 말하며, 10월 16일에 있을 아시아빈민대회 컨퍼런스에 참여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의 선지현 동지는 자본주의는 지역을 어떻게 도구화하는가에 대해 분석했으며, 노동권연구소의 장귀연 동지는 2011년 홍익대분회 투쟁을 중심으로 대학교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기록했습니다. 철폐연대 회원인 권미정 동지는 한 달간 혼자 떠난 폴란드 배낭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왔으며, 최민 동지는 질라라비의 여러 꼭지 중 비정규직 투쟁 돌아보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5년간 매달 질라라비를 읽어 주시는 회원 동지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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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 239 |
| 5 | # 질라라비 278호(2026년 10월)가 나왔습니다!
<노동의 이해>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풀어쓰는 노동용어|부당노동행위|엄진령
<현장 속으로>
□ 오늘, 우리의 투쟁|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투쟁의 의미|조혜연
□ 사회운동의 목소리|‘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김윤영
<전망 찾기>
□ 정책·법률 돋보기|자본주의는 지역을 어떻게 도구화하는가|선지현
□ 비정규직 투쟁 돌아보기|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조직화, 2011년 홍익대분회 투쟁을 중심으로|장귀연
<철폐연대와 함께>
□ 살아가는 이야기|29박 30일, 혼자 떠난 폴란드 배낭여행|권미정
□ 질라라비를 읽고|눈앞의 투쟁에 성실히 참여하는 활동가를 넘어|최민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215 |
| 6 |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2년 대우조선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며 51일간 1도크를 점거하고 파업을 했던 거통조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그 투쟁이 힘입어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고, 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되어가는 9월 30일(수) 낮 12시30분, 거통고고선하청지회 노동자 6명이 공장지붕과 크레인 위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지침으로 교섭에 걸림돌이 생겼고 한화오션 사측은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 행정법원까지 계속 소송을 통해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왜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 노동자는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또다시 고공에 올라야 합니까?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든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함께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고자 합니다. 이재명정부가 나서서 한화오션이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의 교섭에 나서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시행령 재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명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안단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10월 5일(월) 저녁 7시까지 연명을 받습니다.
<기자회견>
- 날짜 : 2026년 10월 6일(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앞
- 연명 링크 : https://forms.gle/W3LsW5xwRKrGFKwC9 | 447 |
| 7 | <노동권연구소 10월 월례워크숍>
"한국 돌봄제도의 역사와 현황"
: 제갈현숙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 날짜 : 2026년 10월 5일 저녁 7시
- 장소 : 줌 온라인
* 참여신청링크 : https://t.ly/mXISi
*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온라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324 |
| 8 | <토론회>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
- 날짜 : 2026년 10월 1일(목) 오후 2시
- 장소 : 경향신문사 별관 4층 금속노조 회의실
발제 1.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판단에 관한 판결의 흐름과 한계 / 윤지영 변호사
발제2. ILO플랫폼노동협약의 지향과 국내법적 함의 / 우지연 변호사
발제3.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현재적 과제 - "근로자"를 중심으로 / 조현주 변호사
주관 : 노동자권리연구소
주최 : 노동자권리연구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직장갑질1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문화예술노동연대, 공공운수노조, 전국여성노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작가노조,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전국대리운전노조 | 291 |
| 9 | 📢 생명안전기본법 연속 토론회, 세 번째 이야기
〈안전영향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2026.12.3)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전영향평가·안전관련기준·안전지수, 세 조항 모두 핵심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요. 기존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그대로 옮겨오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이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시행령이 관리자 중심의 기술 기준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사전 신청 : https://forms.gle/dDTKvWQ6X2z1ZCmB9 | 263 |
| 10 | <노동권연구소 10월 월례워크숍>
"한국 돌봄제도의 역사와 현황"
: 제갈현숙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 날짜 : 2026년 10월 5일 저녁 7시
- 장소 : 줌 온라인
* 참여신청링크 : https://t.ly/mXISi
*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온라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219 |
| 11 | 철폐연대 뉴스레터 vol.185
9월 5주차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철폐연대와 월담노조의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소식
한 주의 노동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주간동향
회원들의 칼럼 등의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https://stib.ee/EEYO | 297 |
| 12 | 철폐연대 회원/후원회원분들 모두 풍요로운 추석되시길 바랍니다. ^^ | 433 |
| 13 | [입장]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교섭과 투쟁을 가로막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고용노동부는 9월 일, 노조법 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교섭대상과 쟁의행위를 임의로 축소하며, 노조법 2조 5호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입장입니다.
https://workright.jinbo.net/xe/index.php?mid=press&document_srl=91566 | 352 |
| 14 | 철폐연대 뉴스레터 vol.184
9월 4주차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철폐연대와 월담노조의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소식
한 주의 노동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주간동향
회원들의 칼럼 등의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https://stib.ee/lsTO | 359 |
| 15 | Matn yo'q... | 488 |
| 16 | 919 기후정의행진, 철폐연대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키링판매, 클립무료나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부스와 함께 있습니다. ^^ | 365 |
| 17 |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만들고,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만든다”고 하던 때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공장에 사내하청이 들어왔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직접 생산공정에까지 사내하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강화된 지독한 차별 속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 투쟁 방법 중 하나가 ‘불법파견 소송’이었다. 지금 대공장 사내하청은 대다수 불법파견 소송과 투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일부는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그리고 불법파견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자회사로 전환한 노동자들도 있다. 불법파견 소송과 투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많이 있다. 그런데 ‘불법파견 소송’은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가능하게 한 계기이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그 투쟁의 정점이자 사실상 불법파견 투쟁의 마무리였던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25일간 점거파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불법파견 투쟁의 마무리,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25일간의 점거파업 / 김혜진
https://workright.jinbo.net/xe/issue/91531 | 421 |
| 18 | “재벌과 자본의 힘을 더 키우고 노동권과 생명 건강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 생태수용력의 한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벌의 요구대로 속도전을 주문하는 정부여당.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 완성하려는 메가프로젝트.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결코 아니다.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나쁜 일자리와 기후생태환경파괴, 경제(버블) 위기, 민주주의 위기에 메가프로젝트 반대를 분명히 하고 싸워야 할 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삶에 더 필요한 돌봄혁명, 무상의료, 주택, 교육, 생태적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파국으로 가는 메가프로젝트, 메가특구특별법 / 이종란
https://workright.jinbo.net/xe/issue/91512 | 465 |
| 19 | <국회 긴급토론회>
“만도 고 김승모 중대재해 58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 이룸센터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발표
- 고 김승모 중대재해, 정몽원 회장을 고발한 이유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 만도 노조파괴와 단협 무력화, 김승모 중대재해의 출발점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회)
- 김승모 중대재를 통해 본 고용노동부 감독행정의 문제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토론
-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만도와 삼표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 김승모 중대재해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중요한 이유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김승모 사고 이전 현장은 위험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 361 |
| 20 | “프리랜서를 위한 이런저런 정책은 언급되는데 정작 당사자는 보이지 않는다. 열악한 프리랜서의 처우를 위해 시혜적인 정책들이 난무한다. 프리랜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어도 하나의 사업장에 있거나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니 조직이 쉽지 않다. 프리랜서 당사자 역시 현장의 문제의식으로 나섰으나 마땅히 도움받을 곳도 없으니 난감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일이 난망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프리랜서 당사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을 걸고 끈질긴 투쟁을 해 보고자 한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실현되는 날까지 투쟁!”
프리랜서 노동자, 무엇을 투쟁할 것인가? / 안병호
https://workright.jinbo.net/xe/issue/91495 | 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