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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나중은 없다”… 전장연, 대구시에 청구재활원 탈시설 지원 촉구
80여 명이 살아가는 대형장애인거주시설, 대구 청구재활원. 시설 운영 주체인 청암재단은 시설 폐지와 탈시설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노조와의 갈등으로 파업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전장연은 이 갈등의 배경에 대구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가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서 청구재활원의 소규모화와 거주인의 탈시설·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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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인터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권용덕 선생님은 중·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선생님은 20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며, 장애학생들과 함께한 학교생활을 책으로 전해 왔다. 이번에는 장애학](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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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인터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권용덕 선생님은 중·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선생님은 20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며, 장애학생들과 함께한 학교생활을 책으로 전해 왔다.
이번에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어른으로서 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에 풀어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25 |
| 3 |  🚖대전시 “특별교통수단 10대 증차”…대전장차연 “실질적 증차 아냐”
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 10대를 추가 도입해 총 126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실질적인 증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합니다.
✔️ 대폐차용 차량 10대를 증차분으로 활용
✔️ 노후 차량이 폐차되면 다시 116대로 감소
✔️ 운전원 충원 없이 차량만 늘려 배차 대기시간 단축 효과도 의문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차량 숫자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법정대수와 운전원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29 |
| 4 |  ⚖️ “사회적 약자 권리 외면” 고발인 이의신청권 빠진 형사소송법안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학대·아동학대처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권리구제 통로를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64 |
| 5 | ⚖️ “사회적 약자 권리 외면” 고발인 이의신청권 빠진 형사소송법안 논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여전히 외면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 |
| 6 |  📖 탈시설 구술기록 - 삶, 그 발걸음을 남기다①
탈시설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비마이너에 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탈시설 당사자가 말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조력인이 함께 써 내려갔습니다.
비마이너는 이 이야기들을 [탈시설 구술기록-삶, 그 발걸음을 남기다]라는 제목으로 연재합니다.
👉 자립해 볼까? 무모하게①
"처음 자립한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도 자립해 볼까? 무모하게? 에이 일단 부딪혀 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하고 시작했죠."
👉 자립해 볼까? 무모하게②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28 |
| 7 |  💰 장애학생 증가 못 따라가는 특수교육 예산… 지역별 지원 격차도 뚜렷
장애학생은 늘고 있지만,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장애학생 수는 38.3% 증가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비율은 0.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90 |
| 8 | ![📷[출근길 사진기록] “장애인도 시민으로 출근길 버스에 탑승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버스에 타 이동만 했을 뿐인데도 시민들은 장애인들에게 욕을 했다. “출근시간인데 이러면 어떡하나”, “XX들”, “장애인들 때문에 다 늦잖아](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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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출근길 사진기록] “장애인도 시민으로 출근길 버스에 탑승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버스에 타 이동만 했을 뿐인데도 시민들은 장애인들에게 욕을 했다. “출근시간인데 이러면 어떡하나”, “XX들”, “장애인들 때문에 다 늦잖아요.” 장애인들이 시위를 진행하며 한 것이라고는 다른 시민들처럼 출근길 아침에 버스에 타고 내린 것 밖에 없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47 |
| 9 |  📊2027년 기준중위소득 6.7% 인상…정부 “역대 최대” vs 시민사회 “현실화 포기”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인상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빈곤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 기준선입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며 복지 강화를 강조했지만, 빈곤·시민사회단체들은 "2027년이 되어도 2024년 실제 중위소득조차 따라잡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56 |
| 10 |  📖100조 교육교부금 시대…전장야협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별도 보장해야”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가 늘어날수록 자동으로 규모가 커지는 구조여서,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초·중·고 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또다시 사각지대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왜 장애계가 별도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84 |
| 11 |  🏢이주 대책 없는 민간개발…35층 높이 크레인에 오른 평택 통복동 철거민
27일 평택 통복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통복철거민대책위원회 이동설 위원장이 35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205 |
| 12 |  📝 색동원 밖, 다섯 번의 하루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 거주장애인들의 ‘자립욕구’를 조사해 자립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에 머물며 재조사를 앞둔 거주인들이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대위는 낮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색동원 거주인들과 함께한 하루를 전합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8 |
| 13 |  🎥네 개의 벽을 허물고 / 민아영
"영화 『네 개의 벽』은 묻는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벽 안에 가두어왔는가. 그리고 그 벽이 허물어진 이후, 우리는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색동원과 태연재활원의 피해생존자들이, 그리고 여전히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89 |
| 14 |  📝 “서울탈시설장애인당, 한국 정당 구조에 균열 낼 것”… 지방선거가 남긴 가능성
탈시설 당사자이자 중증장애 여성인 조상지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탈시설장애인당 후보로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현행법상 정식 정당이 아니어서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야 했고, 선거 기간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직접정치를 위한 이 시도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있을까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41 |
| 15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첫 선출직 최고위원 될까
중증 시각장애 당사자인 서미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의 본경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의원 중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것은 서 의원이 처음이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7 |
| 16 |  📝정릉골에서의 마지막 여름을 보냅니다
정릉골 재개발 지역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무리됐습니다. 주민들은 최소한의 이주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제 정릉골이라는 삶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가난한 이들의 보금자리였던 정릉골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39 |
| 17 |  🗝️“중생보위 바꿀 ‘열쇠’는 당사자의 목소리”…민생보위 개최
정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맞서 빈곤 당사자들이 직접 '민중생활보장위원회’(아래 민생보위)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기준을 정하는 중생보위에 정작 당사자의 자리가 없다며 참여 보장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생보위에서 나온 요구와 목소리를 전합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11 |
| 18 |  🚨검찰, 색동원 성폭력 사건 전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피고인은 ‘혐의 부인’
검찰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거주인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전 색동원장 김 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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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청암재단 노조 파업 멈추고 업부 복귀…갈등 본질 해소 위한 사회적 대화 나선다
청암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청암지회는 23일 저녁, 부분파업과 쟁의행위를 멈추고 24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노사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17 |
| 20 |  이한결의 칼럼 <제정신으로 살아남기 - 우리를 미쳤다고 부르는 미친 세상에서 저항하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은 '나는 왜 ‘환자로만’ 불리기를 거부하는가' 입니다.
"나의 제정신은 오래전부터 사회가 규정한 ‘제정신’과 달랐다. (...) 그럼에도 한동안 나는 나의 정신상태를 이유로 사회로부터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권리가 보장되었다기보다 강제적인 개입의 대상에서 운 좋게 빗겨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권리는 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운이 끝난 곳은 군대였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