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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14호 <이슈와 동향>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교섭) 추진 <지금 현장은> ■ 2026년 민주노총 선거의 의미 ■ 심화되는 기후위기, 악화하는 기후운동 정세 - 기후정의행진과 기후정의실천단의 역할을 기대한다 ■ 이주노동자의 비자가 노조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없다. -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규탄 투쟁의 의미와 과제 ■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교통사고 조사원,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쟁취 ■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주목> ■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재앙 2026. 8. 26 노동당 노동위원회 👀 전체 보기 https://bit.ly/레드뷰노동2608

2	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14호 <이슈와 동향>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교섭) 추진 <지금 현장은> ■ 2026년 민주노총 선거의 의미 ■ ■ ■ ■ <주목> ■ 2026. 8. 26 노동당 노동위원회 👀 전체 보기 https://bit.ly/레드뷰노동2608	1
3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 결정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을 넘어 청소년 인권 확립의 길로 오늘 8월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안이 339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결과는 재적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 가히 만장일치에 준하는 수준의 찬성률이다. 이 높은 찬성률에 기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고도 잊어서는 안된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내용을 착각하여 반대표를 던진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의 착각에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계속 착각해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권력과 교육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자들, 청소년을 하위 존재로 분류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학생인권을 당연하지 않은 것, 어색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뿌리깊은 청소년 혐오가 있다.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같은 시민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그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시선 말이다. 청소년도 사람이고,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있어야만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2026.08.25.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원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083&mod=document&pageid=1	422
4	2026 사회주의 대회; 사회주의, 지금여기 -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세션6] AI,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최근 2-3년 사이에 AI는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왔다. AI는 과연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경쟁자인가? AI의 현재와 발전 상황을 짚어보고, AI와 함께 하는 미래에도 노동, 그리고 노동자가 존중되려면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2026년 9월 5일 (토) 13시 ~ 9월 6일 (일) 15시 30분 📌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e8bx79FHSuPjb8k88	361
5	2026 사회주의 대회; 사회주의, 지금여기 -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세션5] 공공돌봄운동의 현황과 우리의 실천 급증하는 돌봄 수요 속에서 현 체제는 돌봄을 개인과 여성에게 전가하거나, 시장의 수익성 논리에 내맡기고 있다. 돌봄노동자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시민들은 비용 부담 앞에서 돌봄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돌봄은 시장이 결정할 상품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다. 돌봄을 시장이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 바꾸고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권리화하려면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운동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공공돌봄 세션은 제갈현숙 교수의 발표를 통해 돌봄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짚고 지역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노동당 공공돌봄운동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한다. 📌 2026년 9월 5일 (토) 13시 ~ 9월 6일 (일) 15시 30분 📌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e8bx79FHSuPjb8k88	297
6	2026 사회주의 대회; 사회주의, 지금여기 -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세션4] 지역에서 공공교통운동을 시작하자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조건을 가로지르는 핵심 공공재인 교통, 보편적 권리이자 동시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교통을 확대·재구성하기 위해 지역운동을 모색한다. 이용자와 노동자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체 조직화를 위해 공공교통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짚고, 특히 버스노동을 중심으로 한 현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국내외 및 지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당이 지역에서 실천 가능한 공공교통운동의 출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2026년 9월 5일 (토) 13시 ~ 9월 6일 (일) 15시 30분 📌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e8bx79FHSuPjb8k88	308
7	[논평] 고용노동부는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지난 7월 22일, 故 김승모 노동자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한 달이 넘도록 고인의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8월 12일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범했다. 8월 21일 청와대 앞에서 대책위는 유족과 함께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추모제를 진행했고, 8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정몽원 회장, 조성현 대표이사, HL만도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불법파견으로 고소고발 했다. 故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정몽원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를 결정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내몬 것이 HL만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정몽원 회장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변죽만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로 정몽원 회장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이를 통해 정몽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때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정몽원 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위와 함께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6. 8. 24. 노동당 노동위원회	488
8	REd View: 시선 제8호 발간사 - 제8호 발간사 초점 - 재앙을 불러올 한국자본주의의 신축적 전략, 3대 메가 프로젝트 -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반대해야 할 이유 -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브리핑] <재앙을 불러올 한국자본주의의 신축적 전략,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문 국제동향 - 미국의 데이터센터 반대운동과 좌파정치의 과제 - 남미 정치의 우경화와 좌파정치 읽을거리 - 우리는 AI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입장 - 허풍과 공포에 맞서자 -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 비판 2026.8.21. 노동당 정책위원회 👀소식지 보기 https://bit.ly/레드뷰시선8호	495
9	+2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송전탑 반대 시민문화제 참석 8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송전탑 반대 시민문화제’에 고유미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해남군청 앞에서 출발한 전국 대행진은 광주·전남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용인을 거쳐 이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행진단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54개 지역에 걸쳐 추진되는 3,855km 규모의 송전선로 계획을 따라 이동하며, 각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22일간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비롯한 대규모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국가적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시설과 송전선로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산업단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이 그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성장계획이 국가의 목표가 되고, 그 비용과 피해를 사회가 떠안는 방식의 산업정책에 반대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를 위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을 중단하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떤 에너지 체계를 만들지 사회적 필요와 민주적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당도 이 싸움에 함께하겠습니다. [고유미 공동대표 발언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22&uid=4053&mod=document&pageid=1	399
10	[공동성명] [공동성명]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속도전 넘어 전격전이라는 친자본 이재명정부를 상대한 투쟁부터 준비하자! 민주노총은 뼈아픈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있다. 1998년 민주노총은 김대중 당선자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리해고법과 파견제법 즉시 시행을 합의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는데, 정부와 자본가단체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등을 한국노총과 합의했다. 2020년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야합’을 추진하려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항의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어 사퇴한 바 있다. 모두 제대로 된 현장 소통과 토론없이 집행부의 독단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예정된 결과였다. 민주노총이 노동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민중의 선봉에서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고한 투쟁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혼란만 가중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맞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8월 19일 공공운수현장실천/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 현장활동가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사무금융 현장활동가모임 추진위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진보연구자 네트워크/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가나다순) [전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052&mod=document&pageid=1	396
11	[공동성명]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속도전 넘어 전격전이라는 친자본 이재명정부를 상대한 투쟁부터 준비하자! 민주노총은 제9차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10차 중집에서 이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참여하지 않고, 명칭과 의결 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과 산별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도 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경사노위의 명칭과 의결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었다. 명칭을 어떻게 붙이더라도 사회적 대화란 명분의 노사정 협의체는 그 결론이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양보와 권리의 후퇴였고, 자본에게는 막대한 지원과 규제완화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명한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 교섭이라 이름 붙이고,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이 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투쟁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제’는 함정에 불과하다. 정부와 자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 대화 과정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됐다. 특히 민주당 정부 시절에 더욱 심화되어 왔다. 그 이유는 민주당 정부라면 다를 것이라는 환상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역대 노동개악이 민주당 정부에서 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왜 환상인지를 보여준다. 정리해고법, 파견제법이 시행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고,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이름으로 기간제법이 제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 민주노총은 뼈아픈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있다. 1998년 민주노총은 김대중 당선자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리해고법과 파견제법 즉시 시행을 합의했다. 2	1
12	2026 사회주의 대회; 사회주의, 지금여기 -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세션3] 재생에너지정책 현황과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의 과제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설비용량 100GW로 재생에너지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정책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이라는 민간기업에 맡겨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의 민간비중을 더 확대하는 ‘민영화’정책과 다르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을 명시한 법안제정 등으로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을 펼쳐온 운동진영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역 사례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2026년 9월 5일 (토) 13시 ~ 9월 6일 (일) 15시 30분 📌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e8bx79FHSuPjb8k88	406
13	2026 사회주의 대회; 사회주의, 지금여기 -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세션2] 배제된 이들의 동맹, 사회주의 퀴어운동의 전략 성소수자, 성노동자, 미등록이주민, 장애 등을 가로지르는 '비정상'이라는 구분은 차별과 혐오로 낙인찍인 일상을 구성한다. 이렇게 사회의 정상성에서 배제된 삶들은 소외된 노동으로도 이어진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퀴어운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배제되고 소외된 삶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면 우린 누구와 함께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본 세션은 정상성을 부수고 퀴어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운동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2026년 9월 5일 (토) 13시 ~ 9월 6일 (일) 15시 30분 📌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e8bx79FHSuPjb8k88	370
14	2026 사회주의 대회; 사회주의, 지금여기 -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세션1]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실과 과제 20년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진짜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교섭을 해태하고, 교섭 의제를 제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법적 절차에 막혀 진전은 더디기만 하다. 여전히 원청교섭 쟁취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할 투쟁과 실천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과제와 실천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 2026년 9월 5일 (토) 13시 ~ 9월 6일 (일) 15시 30분 📌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e8bx79FHSuPjb8k88	441
15	노동당 기후정의 당원교육 8/28(금) 오후 7시 기후정의 당원교육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응하는 기후정의운동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919기후정의행진의 목적과 기조,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당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참가] https://us02web.zoom.us/j/82587223615?pwd=CPwhnPpbLl3a9VlHJbgxKYCaZ1RP6n.1	657
16	+2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919 기후정의행진'의 출발을 알리는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홈리스, 농민, 불안정 노동자, 팔레스타인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활동가까지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3대메가프로젝트를 규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포식 이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 '919 기후정의행진 포스터 공동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역사에 기후정의행진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이백윤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윤을 좇아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는 자본의 질주가 지구를 불태우고 우리 삶을 벼랑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폭주를 우리 손으로 멈춰 세울 시간입니다. 불안정한 삶의 자리를 걷어내고 우리의 일상과 이 별을 함께 지켜냅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막아내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그 열쇠는 자본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9월 19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500
17	2026 사회주의대회 사회주의,지금 여기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메인 1. 한국경제의 대안,노동•생태•돌봄 중심의 공공경제 AI-반도체,방산강국 이를 통해 한국경제와 민생 모두 살리겠다는 이재명 정부 그 결과로 재앙만 불러올 경제정책 노동•생태•돌봄 이제 한국 경제의 대안은 공공경제!!! 노동당이 생각하는 한국경제의 대안 📌2026.09.05(토) 13:00 -09.06(일) 15시 30분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참가신청 : https://forms.gle/e8bx79FHSuPjb8k88	553
18	+2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대회에 함께했습니다 8월 16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대회’에 노동당 고유미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차별 철폐, 저임금 문제 해결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 현장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받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당 청년위원회도 얼마 전 포천의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이러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집회가 더욱 뜻깊었던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투쟁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적과 출신을 넘어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연대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노동자로 만나 함께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습니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체류 자격과 고용을 결부시키는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더라도 일터를 쉽게 떠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만들고, 노동자들을 국적과 출신에 따라 나누는 수단이 됩니다. 노동당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국적과 출신을 넘어 노동자들이 함께했던 이번 투쟁에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을 없애며,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551
19	김성환 장관은 사퇴하라 - 기후부가 아니라 재벌과 산업부의 민원해결사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먹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산업이다. 가뭄으로 영산강, 섬진강 바닥이 드러나고 농민들이 단수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현실은 외면한 채, 재벌이 필요하면 강물을 퍼다 주겠다는 선언이다. 기후위기를 막고, 물과 에너지의 한계를 따져봐야 할 부처가 스스로 그 소명을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으로 치르겠다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메가특구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안전한지, 지속가능한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다. 그런데 정부는 이걸 투자를 막는 걸림돌 취급한다. 속도를 위해 검증 자체를 없애고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대주겠다는 것. 이것은 환경부가 아니라 재벌과 산업부의 해결사를 자처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도대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곳인가, 산업부와 재벌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곳인가. 2026.8.14. 노동당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 [원문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043&mod=document&pageid=1	1 022
20	2026 사회주의대회 사회주의, 지금여기 - 민주적 공공경제로 노동·생태·돌봄을 잇다 [메인2] 거짓 풍요의 약속 3대 메가 프로젝트, 어떻게 맞설 것인가 9/6(일) 13시00분 사회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표 1. 홍석만 참세상 편집위원장 발표 2.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후원 : 카카오뱅크 3333 1124 28620 고유미 노동당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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