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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불평등에 맞선 아시아의 연대 역사도, 빈곤의 양상도, 사회보장제도의 이름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불평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왜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는가. 빈곤과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6 아시아 빈민대회’ 컨퍼런스가 16일 서울 중구 가톨릭회관에서 열렸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2	📝반구대병원이 남긴 질문 / 이한결 이한결 칼럼 <제정신으로 살아남기> 네 번째 글입니다. "반구대병원이 남긴 질문의 답은 폐원도 전원도 아니다.이미 부천더블유진병원 등은 질문의 답으로 폐원이 될 수 없음을 증명했다. 비인도적인 정신보건 구조를 바꾸어야만 한다. 몸과 정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을 수용하도록 했던 법과 제도, 예산과 행정, 의료와 복지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인간을 수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과 존엄성을 빼앗지 않는 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26
3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편성 가능성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편성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출퇴근길 시위와 농성에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84
4	[국감]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금폭탄’…오세훈 “해법 찾겠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해 온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1억 원대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10년 넘게 내지 않던 주민세가 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용기 은평센터 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금 부과로 겪은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63
5	[국감] 점자블록 막은 전동킥보드…과태료 규정 있어도 단속 미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에 따라 점자블록에 전동킥보드 등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56
6	📝이 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정신질환자’ 언급…정신장애인들 “발언 철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남동구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이 다친 사건을 SNS에서 언급하며,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예방조치에 힘쓰겠다.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신장애인들은 이 대통령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66
7	[국감]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난타’…“장애인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여기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76
8	🚩2026년 아시아 빈민대회 2026년 아시아 빈민대회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비마이너는 이번 대회가 열리게 된 배경과 필리핀, 홍콩, 대만, 일본의 빈곤 현실, 각국에서 반빈곤운동을 펼치는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연재했습니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그동안 연재한 기사들을 한데 모아 소개합니다. 📝‘불평등한 세계에 맞서’ 아시아 반빈곤운동 활동가들 모인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일본 생활보호 당사자들이 만들어온 권리 / 이경희 📝대만 ‘인생백미’가 빈곤에 맞서는 법 / 김산하 📝마천루에 가려진 가난, 그 아래 광장에서조차 쫓겨나는 홈리스 / 주장욱 📝도시에서 밀려나지 않을 권리…필리핀 도시빈민운동의 오늘 / 김상헌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65
9	[국감] 소득 그대로인데 공시가격 올라 복지급여 탈락…“재산기준 현실화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가장학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재산기준을 공시가격 상승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이나 생활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각종 복지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60
10	📝 전국 장애인들 제주로 모였다…“사랑의집 12명 모두 지역사회로” 시설은 폐쇄됐지만, 사랑의집 거주인들은 여전히 시설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 보름여 사이 1명이 다른 시설로 옮겨졌고, 현재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의 장애인들이 제주도에 모여 피해생존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위성곤 제주도지사에게 구체적인 자립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결의대회 이후에 위 지사는 면담에 응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65
11	[국감] 장애인의 낮은 평균 사망 연령…노령연금 조기 수령할 수 있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장애인들이 생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74
12	[국감] ‘이해하기 쉬운 결정문’ 제공 않는 헌법재판소…“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해야” 헌법재판소에 장애인이 결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해하기 쉬운 결정문’ 제공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과 제공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82
13	[국감] 격리·강박 사망사건 일어난 W진병원…경찰, ‘부실수사’에 제 식구 감싸기? 경찰이 W진병원의 격리·강박 사망 사건을 신고받았으나, 초기에 제대로 수사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관련 의료기록과 CCTV 영상이 조작되고, 수사 도중 관련 학회의 답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결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86
14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필수민생예산’에 장애인 권리예산은 없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새로 취임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추 지사는 내년도 예산에서 ‘필수민생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202
15	🚨통합됐다고 홍보했지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예산 격차 그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받은 전남광주특별시가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장애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88
16	[국감] 철도역 승강기 노후화 심각한데…휠체어 승하차용 리프트 없는 역도 42곳 전국 철도역의 엘리베이터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교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휠체어 승하차용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역도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70
17	[국감] 장애인권리예산 삭감한 경기도…추미애, 대안은 답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장애인권리예산 삭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짚으며 추미애 지사에게 “집에 갈 때 차를 2시간가량 기다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추 지사는 “당연히 저도 여러 경험이 있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64
18	📝 예가원 거주인 사망에도 ‘개선명령’뿐…성남시 “재판부터” 책임 미뤄 시설종사자의 폭행으로 거주장애인이 사망한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 성남시는 시설에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성남시는 학대 관련 처분은 시설종사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애계는 인권참사를 방치하는 처분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83
19	📝 정신병원 사망 진상 밝힐 CCTV 없어…인권위, 운영기준 마련 권고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해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 없거나 이미 삭제돼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 격리실은 90일로 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79
20	[국감]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만들어놓고도 교육예산 ‘0원?’ 경찰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를 지적한 김예지 국민의힘의 서면 질의에 경찰청은 “예산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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