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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밖 삶’ 빠진 아동·청소년 정책… “지역사회서 살아갈 권리 보장해야”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정부가 내건 비전과 달리, 현장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 시설을 소규모화하거나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그쳐, 여전히 시설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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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내 1호 음성해설 작가 서수연,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출간
"눈을 감고 드라마를 들으면 알 수 있다. 음성해설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국내 1호 음성해설 작가 서수연이 7,800여 편의 작품과 함께 쌓아온 문화예술 접근성의 기록,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이 출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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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영국 대법원, 시설수용 장애인 ‘자유 박탈’ 기준 완화…장애계 “인권의 퇴보”
영국 대법원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 강제 수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유박탈’의 법적 판단 기준이 축소돼, 영국 장애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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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집어삼킨 장애아동 인권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신임 위원 9명 선출
🇺🇳 유엔CRPD 당사국회의, 탈시설 권리 이행 위한 사이드이벤트
🇧🇷 브라질 인권시민부, 장애인 권리 국가 계획 ‘새로운 장벽 없는 삶’
한국장애포럼이 전하는 해외 장애계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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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색동원 성폭력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의심 논란… 장애인들 “공정한 재판하라”
“진술 과정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빌드업을 하는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를 통해) 피해를 진술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알아가게 한 게 아닌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말이 많은 스타일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유형이라면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하다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은가.”
최근 색동원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진술분석가를 상대로 한 질문들입니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형성 과정과 신빙성을 의심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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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형’ 표현 쓰고 탈시설 부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인권위 “차별 아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기형적 일자리’라고 표현하고 탈시설 권리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의견으로 일축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 진정.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장애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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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요구하며 다시 출근길 지하철…“이대통령 응답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2일 재개했습니다. 이번 시위까지 합하면 전장연은 총 69차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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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확대… 정신장애인 “복지부, 정책 목표 분명해야”
보건복지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66 |
| 9 |  👩🦼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들 1500명, 다시 전동행진 나섰다
7월의 첫날, 장애인들은 예년처럼 어김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동(前動)행진’을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집회를 열고, 점거까지 이어간 장애인들의 투쟁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83 |
| 10 | ![[속보]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하며 재정정보원 기습 점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1일 오후 6시경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이 있는 건물 1층 로비를 기습 점거했다. 활동가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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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1[속보]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하며 재정정보원 기습 점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1일 오후 6시경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이 있는 건물 1층 로비를 기습 점거했다.
활동가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하라!”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기획예산처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예산처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장연은 1일부터 이틀간 ‘전동(前動)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전동행진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짜 폐지’에 불과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전장연은 매년 7월 1일 전동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장애를 여전히 의학적 기준으로 평가해 더 세분화하고,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
올해는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전장연은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정부 예산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점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 284 |
| 11 |  🚨출근길 버스 막은 장애인들 “국회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혜화로터리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85 |
| 12 |  💸빈곤층 제로? 비수급 빈곤층 82만! “기준중위소득 현실화하라!”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해 살이를 좌우할 기준중위소득을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9일 열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아직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3 |
| 13 |  🎥“나는 아빠와 함께 죽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 홍성훈
“장애인 자녀 살해”를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으로 쓰다.
“아마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마지막 장면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난감할 것이다. 나 역시 한참을 멈춰 있었다. 다만 이 말만은 하고 싶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비춰진 영아의 결심 굳은 표정을 오래도록 잊지 말아 달라고. 그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죽음은 없다고.”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87 |
| 14 |  +1☑️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 당뇨,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가능
내일부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당뇨를 가진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 유형인 ‘췌장장애’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에서 정한 췌장장애 진단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96 |
| 15 |  😡HIV 감염인 차별한 의사에게 면죄부 준 국가인권위원회
HIV감염인 수술을 거부한 의사를 진정한 차별사건을 인권위가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63 |
| 16 |  📝차별할 만한 사람
“빈곤을 둘러싼 차별과 혐오는 그 말을 반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내면으로 스며들어, 스스로 고립시키고 차별에 굴복시킨다. 스스로 ‘차별할 만한 사람'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동료와 연대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빈곤은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누구도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사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20 |
| 17 |  🏠 재개발로 쫓겨난 양동 주민들, 공공임대 ‘해든집’도 못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제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라고 자찬하는 해든집. 하지만 실제 재개발 과정에서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쪽방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해든집 입주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11 |
| 18 | 260629_해든집_서울시청_기자회견_기사_소영.hwpx | 4 |
| 19 |  🚕바우처택시 이용 제한 밝힌 포천시, 장애인들 반발 속 철회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도 포천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천의 장애인들이 항의에 나선 결과, 포천시가 원래대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18 |
| 20 | ![🚌[사진] 드디어 공개된 좌석형 저상버스…27년 1월부터 의무화 좌석형 노선의 저상버스 모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좌석형 저상버스는 2027년 1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좌석형 저상버스의 내부 및](data:image/jpe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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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사진] 드디어 공개된 좌석형 저상버스…27년 1월부터 의무화
좌석형 노선의 저상버스 모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좌석형 저상버스는 2027년 1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좌석형 저상버스의 내부 및 외부 사진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