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프 & 2차전지 이야기

영국 정부가 2028년 4월부터 전기차(EV)를 대상으로 주행거리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전기자동차 소비세(eVED)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약 5,000명 이상이 참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존 초안에 있던 신차 대상의 번거로운 추가 주행거리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 핵심 과세 표준 및 세율 ​• 순수 전기차(BEV)는 1마일당 3펜스가 부과됩니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1마일당 1.5펜스가 부과됩니다. ​• 이번 주행거리 기반 세금은 기존의 표준 자동차 소비세(VED)에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 단, 전기 밴(Vans)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입 정부는 2050년까지 내연기관 퇴출로 감소하는 기존 연료세(유류세) 세수를 대체하여 도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신차 대상 추가 규제 완화 (개선안) ​• 당초 초안에는 연례 정기검사(MOT) 대상이 아닌 3년 미만의 신형 전기차에 대해 별도의 추가 주행거리 검증 절차를 요구했으나, 업계의 반발을 수용하여 이 계획을 전격 폐지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반 개인 운전자는 자동차세 갱신 시 계기판의 누적 주행거리와 이듬해 예상 주행거리를 자발적으로 입력하고, 추후 공식 기록과 대조해 정산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커넥티드 카(Connected-car) 기능을 활용해 차량 내부 시스템에서 주행거리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자발적 옵션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 기업 및 플리(Fleet) 운영사 편의 조치 ​• 렌터카, 리스사 등 대규모 차량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운전자 개개인의 제출에 의존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예상 주행거리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매각하거나 교체할 때 미납된 전기차 세금(eVED)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매각 전에 추가금을 선납하고 부채를 즉시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 업계 및 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 ​• 영국 차량렌트리스협회(BVRLA):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기차 보급을 장려해야 하는 시점에 유지 비용을 높이는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이다"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EVA 잉글랜드(전기차 운전자 협회): "일부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너무 복잡하며,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주어 전기차 전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기사 원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