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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ciones del Canal
🚨검찰, 색동원 성폭력 사건 전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피고인은 ‘혐의 부인’
검찰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거주인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전 색동원장 김 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 | 💡청암재단 노조 파업 멈추고 업부 복귀…갈등 본질 해소 위한 사회적 대화 나선다
청암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청암지회는 23일 저녁, 부분파업과 쟁의행위를 멈추고 24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노사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25 |
| 3 | 이한결의 칼럼 <제정신으로 살아남기 - 우리를 미쳤다고 부르는 미친 세상에서 저항하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은 '나는 왜 ‘환자로만’ 불리기를 거부하는가' 입니다.
"나의 제정신은 오래전부터 사회가 규정한 ‘제정신’과 달랐다. (...) 그럼에도 한동안 나는 나의 정신상태를 이유로 사회로부터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권리가 보장되었다기보다 강제적인 개입의 대상에서 운 좋게 빗겨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권리는 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운이 끝난 곳은 군대였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59 |
| 4 | 📝 방미심위 온라인 혐오표현 심의 시작…“명확한 심의 기준 필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혐오표현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55 |
| 5 | 📝 성폭력 사건 ‘한길마을’ 폐쇄는 끝 아닌 시작… 장애계, 탈시설 촉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성시 ‘한길마을’도 그중 하나입니다. 최근 성폭행 가해자의 징역 6년형이 확정됐고 시설폐쇄도 결정됐지만, 정작 안성시는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자립지원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76 |
| 6 | 📝 인천시·공대위,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 자립 위한 공동 TF 꾸린다
색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이 49일째 이어진 어제, 장애인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와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의 자립을 전제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77 |
| 7 | 🏢국가인권위, 장애인 접근권 개선 권고 내렸지만…장애계 ‘원안에서 후퇴’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의결했지만, 장애계는 당초 인권위 사무국의 원안보다 후퇴된 안이라며 인권위 상임위원들을 비판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65 |
| 8 |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세입자·청년·주거취약계층 목소리 빠졌다”
"정부는 시끄러운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에 주목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오는 23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무주택자와 세입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76 |
| 9 | 📝 ‘인천공항 손발 다 들게 한 노숙자’들을 직접 만났다
“노숙자 아지트?… 손발 다 든 인천공항.” 채널A가 붙인 제목입니다. 보도는 공항 홈리스를 ‘민폐’로 규정하며 공항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도에 나온 홈리스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되고 인터뷰가 방송됐다고 말합니다. 비마이너는 공항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왜 공항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20 |
| 10 | 청암재단 노조, 재단 운영 참여 요구하며 파업…갈등의 본질은?
대구의 장애인거주시설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노동자들이 2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청암재단과 노조는 재단 산하 거주시설의 탈시설화를 함께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재단과 노조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63 |
| 11 | 📝 멈췄던 진실규명 다시 시작… 3기 진화위, 2111건 조사 착수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기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단됐던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다시 시작합니다. 형제복지원·칠성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장애인·노점상 운동을 이어오다 1995년 의문사한 이덕인 열사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84 |
| 12 |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었는데 ‘특수절도’…전담경찰관도 배치 안 돼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이에 분노한 부모들이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81 |
| 13 | 🎥시퍼런 여자, 왜소한 장애인, 그리고 삔 / 서한영교
영화 『김기영의 조각들』은 "자료와 기록으로 잘 남아있지 않은 김기영 씨 ‘곁’을 맴도는 목소리와 사물들의 조각을 담아낸다."
"감독이 영화의 구성을 지배하는 선형적 방식을 벗어나, 권위자의 위치를 벗어나, 그저 그 ‘곁에서 말하기’를 끝까지 고집하며 영화는 끝을 향한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5 |
| 14 | 📝채널A ‘인천공항 노숙자’ 보도는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채널A는 인천공항을 '노숙인 아지트'로 묘사하며, "일 벌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이 난장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리 홈리스가 왜 공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놓친 질문과 구조적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66 |
| 15 | 📝 ‘부랑아’ 명목 시설 강제수용… 국가배상 인정에도 피해 반영은 미흡
과거 경찰과 서울시는 ‘부랑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아동들을 시설에 강제수용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성폭력과 가혹행위,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해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배상액을 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78 |
| 16 | 📝최저임금은 올랐는데…장애인 노동자 1만 명 40년째 ‘최저임금 적용제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유일한 대상인 장애인 노동자 문제는 40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장애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28 |
| 17 | ‘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 다루는 온라인 강연 열린다
오는 7월 25일을 시작으로 9월까지 ‘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의 경험으로부터’를 주제로 한, 다섯 번의 온라인 연속강연회가 열립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7 |
| 18 | 📝 ‘물고문 학대’ 성락원 가해자들 유죄 확정… 장애인들 “시설 폐쇄하라”
5년 만에 경산 성락원 ‘물고문 학대’ 가해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설 구조가 낳은 인권침해라며, 성락원 폐쇄와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28 |
| 19 | 🚨복지부, 장애인학대 대응팀 신설…학대 제대로 대응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학대 대응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것을 넘어, 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195 |
| 20 | 📝 10년 만에 색동원 벗어난 두 형제… 남겨진 이들의 자립은
오늘 형제인 기철 씨와 기태 씨가 추가로 색동원을 떠나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10년 동안 색동원에서 생활하며 사용했던 짐은 소형 SUV 한 대에 모두 담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색동원과 다른 시설에는 지역사회로 나가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