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공지방

세제개편안 관련 1. 당초 7월 말이 아닌 8월 초 발표 예정 2. 장특공 전면 개편 3.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표2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4. 전체 공제액 10억을 제한 5.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인상 6. 초고가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인상 하나씩 살펴보자면, 장특공 관련 1.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최대 80% 장특공, 즉 '표2 장특공'의 경우 보유 40%, 거주 40%로 구분되는 것을 거주 하나로만 적용할 것으로 보임 2. 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3. 10년 거주자 80% 공제는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 4. 다만 전체 공제금액을 10억 원으로 제한. 자세한 건 조문을 봐야 겠지만, 가령 양도차익이 50억 원이고 장트공 80% 적용하면 공제액이 40억 원(=50억 원 * 80%)인데, 이를 10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것. 그 동안의 물가상승, 이미 혜택 받은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혼란 있을 것으로 예상 종부세 관련 1.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럴 경우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줄어들 것 2. 다만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공제금액은 그대로일 것 같고(기사에는 별도 내용 없음. 따라서 이 경우도 공제금액 늘어날 수도 있음),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올릴 것으로 보임 3. 즉, 종부세는 1차적으로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타겟으로 하고, 일반적인 1주택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양도세 장특공, 그리고 종부세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AI 인용수 61만 초과!) https://contents.premium.naver.com/genesispark/tax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