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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대표, <정혜승의 아침저널> 출연 9월 7일 (월) 오전 8시 📻 라디오 FM 101.9 MHz 🔴 유튜브 <BBS 아침저널> 국정 현안 및 개각 등을 이야기합니다.

2	[논평]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체포,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와 관련자를 징계하라 무법 경찰의 시대인가? 대낮 한가운데 경찰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폭행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 불법인가?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이 불법인가? 심지어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체포했다.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대해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의동행 또한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이들을 체포하고, 폭행하고, 구금했단 말인가. 헌법 제12조가 보호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부여했단 말인가. 방송의 날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용산경찰서는 존재가 불법이다. 오늘 용산경찰서 경감이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체포되었다.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행범이라면 시민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용산서는 범죄단체다.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용산서 경찰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경찰은 폭력배일 뿐이다. 아니면 최종윤 서장은 용산의 계엄사령관이 되고 싶은 것인가?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사령관을 자처한 이의 결말을 상기하기 바란다. 2026년 9월 4일 정의당	539
3	🇵🇸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집단학살 투자 철회하라!” 인류가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집단학살을 끝없이 자행하는 이스라엘. 유엔은 이스라엘을 제재할 의무를 스스로 부과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긴커녕 집단학살 더 잘 하라고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규탄합시다! 내일 집회에 정의당 양경규 신임대표도 참여합니다. 당원 동지들도 함께 팔레스타인 연대집회와 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 일시: 2026.9.5.(토) 오후 5시 ・ 장소: SK 서린빌딩 뒤편(서울 종로구 종로 26)	515
4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 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있을 수 없다 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 전쟁이 남긴 참상을 삼키는 이들만이 남을 뿐이다.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을 치른 인류의 역사가, 한 때 세계 패권경쟁의 전장이었던 한반도의 역사가 반증한 참혹한 교훈이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 전쟁부의 작품이자 트럼프 정권의 대표적인 실책이다. 군사적 긴장을 더 강력한 군사 행위로 덮으려는 시도가 호르무즈 사태를 불러왔다. 모험주의 외교와 군사정책의 실책을 더 큰 전쟁으로 덮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의 소수 측근만이 옹호하는 이 군사작전에 왜 한국의 시민들이, 청년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가. 호르무즈 파병동의안은 "전쟁광 호위동의안"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 호르무즈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은 이미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아주 자그마한 계기에서 출발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듯 호르무즈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과 이란 침공에 미국이 가담한 결과가 아닌가. 연쇄작용처럼 커지고 있는 군사행동의 말로는 갈등의 종식이 아니다. 더 큰 전쟁을, 역사에 없었을 참상을 이미 불러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기억해야 한다. 힘을 통한 보복을 천명하던 부시 정권은 5년이 넘는 우리 시민들의 파병에 책임조차 지지 않고 퇴임했다. 단숨에 끝내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확대되는 전쟁은 결국 중동의 정세만 더욱 악화시켰다. 하물며 국제규범과 합의를 노골적으로 우습게 여기는 트럼프 정권은 어떨지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해서는 안된다. 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뿐이다. 한국을 국제 깡패의 심복으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악당으로 역사에 남기지 마라. 민주 정부가 국회의 단상에서 전쟁의 공모자를 자처하는 참사를 반복하지 마라. 2026년 9월 4일 정의당	753
5	[성명] 공사분명하라,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개각 발표 이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당연히 따져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그 논란에 가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인사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다.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런 사람을 다른 부처도 아닌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제는 김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 이전에 이 지명 자체가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와 국가의 법무행정을 뒤섞는다는 데 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난 검찰권 남용 역시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은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개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한이 클수록 절제의 의무도 크다. 특히 자신의 재판과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절제해야 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공소취소 특검 추진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이어,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정치인의 법무부 장관 지명까지 이어졌다. 각각을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이 품게 되는 의심은 하나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 아닌가. 그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국민에게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있다. 방법도 어렵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대통령 자신의 사건과 국가의 사법행정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지키는 길이고 대통령 스스로 사법리스크의 늪을 더 깊게 만들지 않는 길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사사로운 일과 나라의 공적인 일을 분명하게 나누라. 공사분명(公私分明)하라. 공사불분(公私不分)을 멈추라. 김승원 후보자 지명 철회가 그 첫걸음이다. 2026년 9월 3일 정의당	553
6	[성명]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는 없는 2027년 예산안 - 대체불가능 대한민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2027년, 소득 하위 20% 가구는 매달 약 28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68%에 달하고, 식료품 등을 포함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4%로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2027년 예산안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는 정작 이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기업으로만 쏠립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194.2조 원으로 올해보다 49.8% 늘어납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세수 증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등에 집중 투입합니다. 관련 예산은 21.3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GPU 1만 장 구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특별회계, 전력·용수 인프라 등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에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하청단가 개선, 중대재해 예방 등 공공성을 담보할 조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지역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따라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세 구조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면 지금의 확장재정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와 금융투자소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K자형 양극화를 말하면서 정작 실업급여를 줄였습니다. 정부는 확대재정을 강조하지만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 12.8%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실업소득 지원 예산은 14.1조 원에서 13.9조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무급휴일 관련 지급액을 줄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모성보호와 저출생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소득을 줄여 다른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확대재정입니까. 국세수입이 194조 원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실업소득부터 줄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약노동자 지원 144억 원,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383억 원,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159억 원을 모두 합쳐도 686억 원에 불과합니다. 반도체와 AI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대비는 뒷전입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5.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무공해차 보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금 증가분 등의 영향이 큽니다. 재생에너지 예산이 1.3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늘었다지만, 증액분의 대부분은 금융지원입니다. 민간이 빚을 내서 짓도록 이자를 대주는 방식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인프라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직접 소유도, 지역과 시민이 함께 소유하는 발전 모델에 대한 지분 투자도, 계통 접속용량을 공공이 미리 확보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난관리 예산이 24.4% 삭감됐다는 점입니다. 재난복구비만 8,100억 원 줄었습니다. 올여름 가뭄과 폭우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남쪽 지역의 현실을 정부는 보지 못했습니까. 유럽의 폭염과 네팔의 홍수 역시 여전히 남의 이야기입니까. 넷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통제를 우회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162.3조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04.4조 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십조 원, 나아가 100조 원이 넘는 재정을 사실상 정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사업비 45.3조 원 가운데 7.5조 원은 구체적인 용처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대한 돈주머니부터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 충분히 담겼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예산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는 미래이지만, 폭우에 잠기는 마을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미래가 아닙니까.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대체가능한 존재로 취급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성과급 대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 플랫폼에서 일하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 인권침해에 노출된 외국인노동자,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 45개월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기후위기를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가 그렇습니다. KDI도 이미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아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장의 낙수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 산하 연구기관조차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194조 원의 세수를 다시 산업 상층부에 집중하고, 정작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실업급여는 줄였습니다. 성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그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는 고용과 노동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업과 빈곤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기금 운용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합니다.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가 없는 예산은 미래예산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2027년 예산안이 반도체 공장의 담장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으로 향하도록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9월 3일 정의당	480
7	[성명] 한 달 만에 접은 종부세 정상화, 개혁은 물 건너갔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8월 세제개편안에서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출발점이었다.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정부는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원칙을 거둬들였다. 결국 시가 20억 원 안팎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줄어들게 됐다. 1%도 안 되는 소수의 반발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2025년 기준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4%인 54만 명이며, 그중 1주택자는 15만 1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도 되지 않는다. 비거주 1주택자는 이보다도 적다. 조세 정상화를 내걸고 두 차례 국민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정부와 국회 다수당이 내놓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다. 이러고서 무슨 개혁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집값에 밀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며 다음 계약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왜 이토록 외면하는가. 무엇보다 무너진 것은 정책의 신뢰다. 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히며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아마’는 없다”고도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 반대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뒤집었다. 20년간 유예와 폐지를 반복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양도세 중과의 역사가 종부세에서도 되풀이된다면, 어떤 조세개혁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세제는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반발의 크기에 따라 세제가 흔들린다면 정부의 어떤 개혁도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 없다. 정의당은 정부에 묻는다. 국민에게 약속한 조세 정상화의 원칙은 한달만에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소수의 반발에 흔들리는 조세정책이 아니라,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관된 세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거주 종부세 강화의 원칙을 되돌리고, 흔들림 없는 조세개혁을 추진하라. 2026년 9월 2일 정의당	559
8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790
9	+1 오늘 정의당 8·9기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권영국 대표가 임기를 마쳤고, 양경규 신임 대표가 새로운 정의당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경규 대표는 “정의당을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정의당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진보정치를 향한 그의 첫 약속을 취임사 전문에서 만나보세요.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17	749
10	[생중계] 정의당 8•9기 당대표 이•취임식 일시: 9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정의당 중앙당사 https://www.youtube.com/live/1SwmzfM2Vok	677
11	+1 [진보3당 기자회견 양경규 정의당 대표 규탄발언] “세 번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경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신임대표 양경규입니다. 먼저 고 김승모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지 못한 채 한 달이 넘도록 싸우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을 우연한 사고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당시 김승모 노동자는 기계 내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설비에는 후면 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과 현장 감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조합과 대책위의 조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 미국 조지아의 HL만도 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를 정비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압착돼 숨졌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기계 방호 규정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평택공장에서도 2016년 유사 설비에서 끼임 사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6년 평택, 2023년 미국 조지아, 그리고 2026년 다시 평택입니다. 세 번의 경고를 받고도 바꾸지 않았다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경영입니다. 그런데 HL만도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생산 재개를 서둘렀습니다. 유족과 노동조합을 갈라놓으려 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불법 대체생산을 자행하면서도, 정작 유족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죽음의 배경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있습니다. 일은 만도가 시키고, 생산은 만도를 위해 합니다. 위험한 일은 하청노동자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책임자는 사라집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죽음 뒤에는 책임까지 외주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노동부에 요구합니다. 공장장과 현장책임자 몇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된 사고에도 안전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외주화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정몽원 회장이 행사했다는 것이 유족과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그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정의당 신임대표로서 정부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특별감독하고, 압수수색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산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었을 때 현장의 실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노동과 생산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했는지, 그 경영 자체에 죽음의 원인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험업무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훨씬 강력한 감독과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원청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안전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위험한 작업을 멈출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비용을 먼저 계산하는 경영을 바꾸지 않고 죽음의 외주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이 또 하나의 산재 통계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국가와 기업이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699
12	[성명] 위성정당 정치에 날개 달아주는 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 철회하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엄중하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가 할 인사인가. 위성정당은 정상적인 연합정치가 아니다. 유권자의 표를 의석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거대정당이 만들어낸 편법이다. 정당은 자신의 이름과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그 위성정당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참여해 국회의원이 됐다. 2020년에는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다시 자신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형식적 제명’ 처리를 거쳤다. 소수정당의 현실이 어려웠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은 원칙을 버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선택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이번 지명이다. 위성정당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순간, 그것은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위성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된다. 반칙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장관직으로 보상하는 셈이다. 위성정당은 이미 한국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거대 양당이 선거 때마다 필요에 따라 정당을 만들고 없애고, 후보자를 옮겨 태우고 다시 원래 당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됐다. 정당은 가치와 노선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의석을 얻기 위한 일회용 선거 도구로 전락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작은 정당들에게 돌아갔다. 그런 정치를 두 번이나 선택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연합정치’와 ‘통합’을 말해서는 안 된다. 연합정치는 서로 다른 정당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며 협력하는 것이다. 위성정당은 연합정치가 아니라 정당정치를 우회하는 편법이다. 더욱이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이 원내 1석인 소수정당이라는 사정을 토로하는데, 바로 그 상황 자체가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결과다. 위성정당으로 당선되고,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명되고, 이제는 그 한 석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법이 또 다른 편법의 이유가 되는 악순환이다. 이미 대중들은 용 후보자의 '과욕'을 지적하고 있다. 원내 1석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포기하라. 장관직이 더 귀중하다면 의원직을 포기하라. 유권자 시민들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의 사정을 봐줄 이유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은 용혜인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국가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의 문제다.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었고, 정당정치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주어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지 마라. 2026년 9월 1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	837
13	+1 양경규 정의당 신임 대표는 오늘 마석 모란공원 참배를 첫 일정으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정의당의 재도약을 이뤄내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내겠다는 양경규 대표와 당원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년간 펼져질 정의당의 새 길에 많은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17
14	[성명]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 주워 담으라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단을 뜯어보면 대전환도, 새로운 리더십도 찾기 어렵다. 국정 쇄신과 정책 전환 대신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범여권의 정치적 결속을 다지려는 인사에 가깝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온 인사다. 검찰개혁을 시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도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정리하고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것도 부적절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이형일, 국토부 장관 홍지선 후보자는 현 정부 차관의 승진 인사이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이원주 내정자 역시 산업부 관료 출신이다. 불평등과 부동산,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결국 ‘하던 대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생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바꿔야 할 것은 장관의 얼굴이 아니라 국정의 방향이다. 그러나 정책은 그대로이고, 친정체제는 더 강해졌으며, 위성정당 정치까지 국정운영의 자산으로 끌어들였다. 대전환을 말했지만 전환은 없고, 쇄신을 말했지만 쇄신도 없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포장 아래 되풀이되는 익숙한 정치. 이번 개각을 네 글자로 평가한다. 구태의연(舊態依然). 2026년 8월 30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	894
15	[공지] 정의당 9기 신임당대표 일정 공지 1 . 신임당대표 및 당직자 마석모란공원 참배 - 일시 : 2026년 8월 3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故노회찬 전 대표 묘역 2 . 당대표 이•취임식 -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유튜브 정의당TV 생중계	885
16	[알림] 제9기 정의당 대표 선출 결과 정의당 신임 당대표로 양경규 전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총 선거권자 9,378명 중 38.2%인 3,72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양경규 후보는 3,409표(94.7%)를 득표했습니다. 반대표는 191표(5.3%), 무효표는 124표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8기 권영국 대표의 임기 만료로 실시되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양경규 전 국회의원이 단독 입후보했고, 지난 열흘간 전국 순회유세를 비롯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신임 당대표의 임기는 당선 확정 즉시 개시됩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며, "정의당을 그대로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정의당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더 크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일에 나서겠다"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의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31일(월)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또 9월 2일(수) 오전 11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취임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양경규 대표는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취임식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대표는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추후 재공고를 내고 부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양경규 당선인 당선 인사 https://www.facebook.com/share/p/1LGFgjLGYs/?mibextid=wwXIfr	986
17	2026 정의당 제9기 전국동시당직선거 [ARS 투표 안내] 오늘은 ARS 투표일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당원님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ARS 투표에 꼭 참여해 주세요. 📞 02-2038-0103 번호로 총 3차례 전화가 옵니다. ARS 투표에서는 당대표 투표만 진행됩니다. 🗓 ARS 전화 오는 시간 ∙ 8.29(토) 오전 11시 ∙ 8.29(토) 오후 2시 ∙ 8.29(토) 오후 5시 ⏰ 오늘이 마지막 투표일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당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16
18	+1 [탄원서 연대요청] 정당한 노조활동에도 노조간부를 차량으로 상해한 동명초등학교장 엄벌 촉구 및 공정수사 촉구 탄원서 ❗️9월 1일 기자회견 후에 본 탄원서를 대전동부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동지들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탄원서 링크: https://forms.gle/QYENr5y3ciwj8LjJ7	795
19	<당대표 임기를 마치며, 당원 동지들께 인사 올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2024년 5월 28일 당 대표 취임으로 시작한 8기 대표단 임기가 내일로 끝이 납니다. 진보정의당의 창당 이래 처음으로 맞은 원외정당이라는 위기, 충격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맡게 된 대표직이었습니다.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라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 임기를 시작하며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 현장으로, 더 아래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부족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들이 많습니다. 저의 역량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대표로 역임한 시간은 아닌 밤 중의 비상계엄, 뜨거웠던 빛의 광장, 예기치 못했던 대선, 그리고 올해 지선으로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파노라마와 같은 역사적 순간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들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과 진보정치는 여전히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좌파 진보진영의 연대와 연합, 새로운 진보정치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추진했으나 오히려 숙제만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곧 선출될 9기 대표단에 무거운 짐을 물려주고 떠나는 것 같아 무척 죄송한 마음입니다. 당원 동지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팔레스타인 구호 선단에 탑승했던 해초 활동가의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판결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것으로,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고용승계 집중문화제에, 쿠팡물류센터 산재은폐 투쟁문화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당대표로서의 활동은 마무리합니다. 이제 평당원 권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거리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8. 28. 정의당 대표 권영국 올림	1 471
20	<당대표 임기를 마치며, 당원 동지들께 인사 올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2024년 5월 28일 당 대표 취임으로 시작한 8기 대표단 임기가 내일로 끝이 납니다. 진보정의당의 창당 이래 처음으로 맞은 원외정당이라는 위기, 충격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맡게 된 대표직이었습니다.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라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 임기를 시작하며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 현장으로, 더 아래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부족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들이 많습니다. 저의 역량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대표로 역임한 시간은 아닌 밤 중의 비상계엄, 뜨거웠던 빛의 광장, 예기치 못했던 대선, 그리고 올해 지선으로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파노라마와 같은 역사적 순간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들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과 진보정치는 여전히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좌파 진보진영의 연대와 연합, 새로운 진보정치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추진했으나 오히려 숙제만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곧 선출될 9기 대표단에 무거운 짐을 물려주고 떠나는 것 같아 무척 죄송한 마음입니다. 당원 동지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팔레스타인 구호 선단에 탑승했던 해초 활동가의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판결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것으로,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고용승계 집중문화제에, 쿠팡물류센터 산재은폐 투쟁문화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당대표로서의 활동은 마무리합니다. 이제 평당원 권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거리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8. 28. 정의당 대표 권영국 올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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