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리서치 딥다이브_Seoul to Wall St.

[속보] "6·25 도왔는데, 한국 배은망덕" 美상원의원, 301조 조사 주장 2026.08.28 / 문화일보 유현진 기자 ────────── 1. 핵심 한 줄 ① 버니 모레노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② 서한 발송 사실은 27일(현지시간) 모레노 의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③ 조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며, 현 단계는 의원 개인의 촉구다. ────────── 2. 서한의 주장 ① 모레노 의원은 한국이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데이터 유출을 구실로 미국 기업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썼다. ② 70년 전 미국이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다 3만7000여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③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이 안보 우산과 경제 지원, 기술 협력, 투자 환경을 제공해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④ 반세기 넘게 약 3만 명의 병력을 지원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핵 억지력을 확장했으며, 이는 미국 가정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됐다고 했다. ────────── 3. 쿠팡을 사례로 들었다 ① 모레노 의원은 한국이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답했다며 대표적 사례로 쿠팡을 들었다. ② 데이터 유출 이후 쿠팡이 10개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조사와 경영 중단 위협을 받았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③ 미국 시민을 포함한 여러 임원이 한국에서 형사 기소를 받고 있다고 짚었다. ④ 그는 이러한 규제들이 최근 협상된 양자 무역 합의의 정신과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 4. 요구한 조치 ① 서한 말미에서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공식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②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 착수와 비례적 대응 조치 준비도 함께 주장했다. ③ 그는 상호성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④ 끝으로 양국 경제를 함께 떠받치는 혁신 기업들을 겨냥해 정부를 배은망덕하게 무기화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 5. 무역법 301조란 ①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되는 제도다. ② 미국 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6. 한 줄 요약 문화일보는 버니 모레노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의 쿠팡 규제를 문제 삼아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6·25전쟁 희생과 주한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한국이 배은망덕하게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해당 규제가 최근 양자 무역 합의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USTR의 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14501 #무역법301조, #버니모레노, #쿠팡, #한미통상, #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