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2026.11.02. 오늘의 더민주] [📌 李대통령 시정연설 "소수의 성장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 이재명 대통령,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거론하면서도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그늘"을 지적,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강조함 · 편성 3대 원칙으로 담대한 투자·재정지출 우선·지방 우대 제시 / 2100여개 사업 폐지, 107조2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병행했다고 밝힘 ·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21조3000억원, R&D 39조5000억원 편성 / 국방예산 8.2% 증액, 전작권 조기 환수·핵추진잠수함·KF-21 전력 확보 언급 ·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내년 착수 예고 / 12월 2일 법정기한 내 처리 협력 요청함 [📌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 개인정보 5개월간 노출] ·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 게시돼 약 5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짐 · 노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출입기자 등 168명 · 공개된 정보는 국·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만료일 등 / 6월 유럽 순방 수행원 명단으로 추정됨 · 순방 출발 전인 6월 2일부터 게시돼 있어 경호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 제기됨 · 청와대는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고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 예정"이라고 밝힘 / 경찰도 조사에 착수 [미래대응기금 162조, 예산 정국 최대 쟁점으로]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신설 / 내년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반영, 이 중 104조4000억원은 세수 부족 대비 여유자금으로 적립 · 임 실장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청년·지방·교육 분야 투자 방침 설명 ·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감축에 써야 한다며 국회 재정통제를 우회한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민주당은 세수 감소에 대비한 '안전판'이라고 맞섬 · 국회는 4일부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할 전망 [한·인도 제1차 경제안보대화 첫 개최]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일 서울에서 제1차 한-인도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힘 /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과 파반 카푸르 인도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수석대표 ·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 조치 /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과 조선·해운·해양물류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이행 방안 협의함 · 핵심광물·AI 등 핵심 산업과 우주 등 첨단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 공조 방안도 논의 · 안보실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파트너가 되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 출범, 국가·기업 공동배상 기준 착수] · 정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 개최 · 심의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박종운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법률·의료 민간위원 19명,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됨 · 한 총리는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함 · 첫 회의에서 운영계획·세칙을 의결하고 범부처 종합지원 대책 점검 / 국가·기업 공동배상 기준 논의에 착수, 피해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 마련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