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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B국민은행, 주담대 6억→3억…총량 여유 있는데 홀로 왜 조였나 *연합인포* KB국민은행, 주담대 6억→3억…총량 여유 있는데 홀로 왜 조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KB국민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총량 관리가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보다 더 강한 자체 규제를 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이어서 금융권에서는 단순한 총량 관리 이상의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물론 전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제한하겠다고 전일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적용한 6억원 상한보다 한층 강화한 자체 기준으로, 갑작스러운 대출한도 축소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조차 국민은행에 선제적 조치 배경을 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대출 총량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행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관리 목표는 약 9천억원이다. 현재까지 증가 규모는 목표치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의 상당 부분을 이미 채웠고, 일부 은행은 목표치를 넘어선 것과 대비된다. 우선,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최근 주택 거래와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2월 5만8천호에서 3월 7만2천호로 늘어난 뒤 4월 7만호, 5월 6만6천호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도 같은 기간 2만2천호에서 2만7천호, 2만8천호, 2만9천호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4월 5조5천억원 증가한 데 이어 5월 4조원, 6월 4조5천억원 증가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대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으로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 기준보다 더 강한 자체 규제를 가장 먼저 도입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신호를 내보이기 위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순한 총량 관리를 넘어선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대 주담대 취급 은행이 가장 먼저 정부 기준을 웃도는 자체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경영 판단이 있었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국면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KB금융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양 회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양 회장을 포함한 6인으로 1차 숏리스트를 추렸고, 다음달 27일 3인으로 압축한 뒤 9월 11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향후 두 달간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다각도로 경영 능력을 평가받게되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 정부 정책과 손 발을 맞추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민은행의 선제적 대출 한도 축소가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예년보다 더 빠르게 대출을 조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출 수요가 오히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관리 기준과 별도로 은행들이 자체 규제를 경쟁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정부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며 "국내 최대 은행이 먼저 움직인 만큼 다른 은행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추가 규제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시장에 '가계대출을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라는 신호를 먼저 준 의미가 더 커 보인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보조를 맞춘 점은 향후 양 회장의 경영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금융권에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은행들의 대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은행만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근접한 상황이어서 추가 유입 수요까지 감안하면 유사한 수준의 자체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한 은행만 대출을 조이면 결국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상황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림* sgyo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