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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 상권 살리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생존권의 근간인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해법입니다 전문보기 : https://rul.kr/xv6gwT

어제(8일) 열린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첫 기자간담회는 대한민국 인구전략을 이끌어갈 컨트롤타워 수장의 인식 수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정작 향후 5년의 국가 지침이 될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빠진 채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전문보기 : https://rul.kr/tnnJ4V

오늘 오후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지만, 무도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내란 수괴의 체포를 육탄 방어했던 부역자들 차례입니다. 전문보기 : https://rul.kr/8f7fyo

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의 법리에 머문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현장의 실질에서 출발해야 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원청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문보기 :: https://buly.kr/6ijUzEy

앞선 1·2심은 CJ대한통운이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진짜 사용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의 교섭 의무도 이미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과거의 법을 핑계 삼아 정당한 판결을 뒤집고, 원청 대기업에 비겁한 면죄부를 쥐여주었습니다. 전문보기 : https://rul.kr/wsPoug

특히 최근 장 대표는 “재명아, 나랑 싸우자”라는 피켓을 들고 광장에 나섰습니다. 공당의 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을 향해 반말로, 유치한 도발까지 일삼았습니다. 오직 자극적인 퍼포먼스로 지지층만 결집하면 그만입니까. 그런다고 당내에서 궁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회복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최소한의 품격도 없이, 천박한 인식만 날것 그대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전문보기 :: https://buly.kr/FhQ8yvT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난 2004년, 2016년 두 차례나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법이 거꾸로, 반전과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내고 헌신하는 한 인권활동가의 활동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심지어 재단에 대한 고발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철회와 사과가 마땅합니다. 전문보기: https://myip.kr/wpNnL

지금의 메가프로젝트는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진 방식은 산업을 먼저 결정하고 국가가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를 뒤따라 맞추는 1970년대식 성장주의 개발국가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대의 것이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이 된 오늘날 해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전문보기 :: https://buly.kr/8enpRbF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시민의 공론장, TBS 정상화하라!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권한 남용으로 30년 역사의 TBS가 4년째 폐국 위기입니다. TBS 정상화는 훼손된 시민의 공론장과 짓밟힌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새로운 12대 시의회가 재건해야 합니다. ■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고, 400명 해고자를 원직 복직하라! 지난 7일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에 맞춰,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집단 해고당한 지 2년 반 만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하며 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앱과 AI 알고리즘이 만든 규칙에 얽매여 철저히 통제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종속성을 분명히 짚어냈습니다. 전문보기 : https://rul.kr/O4Jywr

내란본당에서 '헌법적 가치'라니, 입틀막 가해자들의 입에서 '표현의 자유'라니, 그야말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왜 그토록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하지도 못하는 '표현의 자유'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왔던 '혐오의 자유'의 눈속임일 뿐이며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전문보기: https://myip.kr/SWoqS

이재명 정부는 이 실패의 교훈을 정반대로 읽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은 나토의 진입 장벽이 높으니 아예 나토 체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눈앞의 수주 실적을 위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통째로 저당 잡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전문보기 https://rul.kr/31zKoh

약탈적 사모펀드는 비판하면서 정작 홈플러스 회생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공적 역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전문보기 :: https://buly.kr/8piaIeG

오늘(7일) 정혜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지화·김창년 공동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투쟁 문화제에 참석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홈플러스 회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2천억 원이면 살릴 수 있었던 홈플러스를 정부는 외면한 채, 4,400억 원을 들여 실업과 지역경제 붕괴를 감당하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홈플러스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문화제에는 서울시당·인천시당 등 수도권 당원들도 함께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연대했으며, 참가자들은 정부가 홈플러스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게 개입해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한성숙 신임 총리 예방… "불평등 해소 및 홈플러스 적극 회생 촉구" 7일,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후 진보당을 예방했습니다. 이번 예방에는 정부 측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영수 국무1차장, 이후삼 정무실장이 참석했으며, 진보당 측에서는 김재연 상임대표, 신창현 사무총장, 이미선 대변인이 배석해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오늘(7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농자재값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근본대책 촉구! 7·7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농심(農心)이 곧 천심"이라며 "농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자재값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 농민들 피해가 막심하다.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당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농협 개혁, 농촌 기본소득 도입, 농지 전수조사 등 농정 개혁의 첫발을 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작 농민의 삶과 직결된 '생산비 보전'과 '가격 정상화' 대책을 외면한다면, 정부에 대한 기대는 더 큰 상실감과 분노로 돌아올 뿐입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민의 희생만을 담보로 삼는 것은, 그간 농촌의 현실을 외면해 왔던 역대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전문보기 :: https://buly.kr/FLacJ4M

[안내] 진보당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전국 유세일정 및 사전질문 취합 9일(목) 19시 제주를 시작으로 4기 진보당 지도부 후보의 전국 유세가 진행됩니다. 당 대표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싶은 당원들은 링크를 통해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질문 12개를 선정해 각 유세 일정에서 질문할 예정입니다. 당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질문링크(당 대표 대상): https://forms.gle/8W3zXAh2s9SpYNVP9 ● 유세 문의: 각 시·도당

윤석열 내란에 적극 동조한 셈입니다. 진보당에서 줄기차게 '국정원 해체'를 강력히 촉구해온 이유입니다. 단죄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끝내 '내란 적극 가담'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고쳐 못 씁니다. 전문보기: https://myip.kr/RRb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