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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의 법리에 머문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현장의 실질에서 출발해야 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원청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문보기 :: https://buly.kr/6ijUzEy

앞선 1·2심은 CJ대한통운이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진짜 사용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의 교섭 의무도 이미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과거의 법을 핑계 삼아 정당한 판결을 뒤집고, 원청 대기업에 비겁한 면죄부를 쥐여주었습니다. 전문보기 : https://rul.kr/wsPoug

특히 최근 장 대표는 “재명아, 나랑 싸우자”라는 피켓을 들고 광장에 나섰습니다. 공당의 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을 향해 반말로, 유치한 도발까지 일삼았습니다. 오직 자극적인 퍼포먼스로 지지층만 결집하면 그만입니까. 그런다고 당내에서 궁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회복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최소한의 품격도 없이, 천박한 인식만 날것 그대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전문보기 :: https://buly.kr/FhQ8yvT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난 2004년, 2016년 두 차례나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법이 거꾸로, 반전과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내고 헌신하는 한 인권활동가의 활동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심지어 재단에 대한 고발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철회와 사과가 마땅합니다. 전문보기: https://myip.kr/wpNnL

지금의 메가프로젝트는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진 방식은 산업을 먼저 결정하고 국가가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를 뒤따라 맞추는 1970년대식 성장주의 개발국가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대의 것이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이 된 오늘날 해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전문보기 :: https://buly.kr/8enpRbF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시민의 공론장, TBS 정상화하라!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권한 남용으로 30년 역사의 TBS가 4년째 폐국 위기입니다. TBS 정상화는 훼손된 시민의 공론장과 짓밟힌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새로운 12대 시의회가 재건해야 합니다. ■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고, 400명 해고자를 원직 복직하라! 지난 7일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에 맞춰,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집단 해고당한 지 2년 반 만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하며 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앱과 AI 알고리즘이 만든 규칙에 얽매여 철저히 통제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종속성을 분명히 짚어냈습니다. 전문보기 : https://rul.kr/O4Jywr

내란본당에서 '헌법적 가치'라니, 입틀막 가해자들의 입에서 '표현의 자유'라니, 그야말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왜 그토록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하지도 못하는 '표현의 자유'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왔던 '혐오의 자유'의 눈속임일 뿐이며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전문보기: https://myip.kr/SWoqS

이재명 정부는 이 실패의 교훈을 정반대로 읽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은 나토의 진입 장벽이 높으니 아예 나토 체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눈앞의 수주 실적을 위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통째로 저당 잡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전문보기 https://rul.kr/31zKoh

약탈적 사모펀드는 비판하면서 정작 홈플러스 회생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공적 역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전문보기 :: https://buly.kr/8piaIeG

오늘(7일) 정혜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지화·김창년 공동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투쟁 문화제에 참석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홈플러스 회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2천억 원이면 살릴 수 있었던 홈플러스를 정부는 외면한 채, 4,400억 원을 들여 실업과 지역경제 붕괴를 감당하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홈플러스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문화제에는 서울시당·인천시당 등 수도권 당원들도 함께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연대했으며, 참가자들은 정부가 홈플러스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게 개입해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한성숙 신임 총리 예방… "불평등 해소 및 홈플러스 적극 회생 촉구" 7일,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후 진보당을 예방했습니다. 이번 예방에는 정부 측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영수 국무1차장, 이후삼 정무실장이 참석했으며, 진보당 측에서는 김재연 상임대표, 신창현 사무총장, 이미선 대변인이 배석해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오늘(7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농자재값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근본대책 촉구! 7·7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농심(農心)이 곧 천심"이라며 "농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자재값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 농민들 피해가 막심하다.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당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농협 개혁, 농촌 기본소득 도입, 농지 전수조사 등 농정 개혁의 첫발을 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작 농민의 삶과 직결된 '생산비 보전'과 '가격 정상화' 대책을 외면한다면, 정부에 대한 기대는 더 큰 상실감과 분노로 돌아올 뿐입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민의 희생만을 담보로 삼는 것은, 그간 농촌의 현실을 외면해 왔던 역대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전문보기 :: https://buly.kr/FLacJ4M

[안내] 진보당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전국 유세일정 및 사전질문 취합 9일(목) 19시 제주를 시작으로 4기 진보당 지도부 후보의 전국 유세가 진행됩니다. 당 대표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싶은 당원들은 링크를 통해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질문 12개를 선정해 각 유세 일정에서 질문할 예정입니다. 당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질문링크(당 대표 대상): https://forms.gle/8W3zXAh2s9SpYNVP9 ● 유세 문의: 각 시·도당

윤석열 내란에 적극 동조한 셈입니다. 진보당에서 줄기차게 '국정원 해체'를 강력히 촉구해온 이유입니다. 단죄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끝내 '내란 적극 가담'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고쳐 못 씁니다. 전문보기: https://myip.kr/RRbiE

■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던 정유사들의 26조 유가 담합, 엄벌과 실질적 배상으로 책임 물어야! 온 국민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에 신음하던 시기,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26조 원대의 유가 담합을 벌였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린 대기업의 횡포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간부들 보직 던진 인권위! 정상화의 답은 안창호 위원장 사퇴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6명이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보직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직 반납을 거부당한 간부가 재차 승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를 제대로 돌려놓겠다는 구성원들의 절박한 결단에 지지를 보냅니다.

국힘은 ‘전국민 입틀막 시대’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정작 윤석열 내란정권 시절의 무수한 ‘입틀막’ 행태에 비겁하게 침묵했던 과거부터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국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인 법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허위·조작'을 규정하는 요건과 심사 절차를 한층 촘촘하고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과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면책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보기 :: https://buly.kr/90dKwsJ

■ 장동혁, '해당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 '내란행위자 정치 영구 금지'부터가 상식적 순서 아니겠나! 헌법을 위반했던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당헌·당규 위반 행위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내란행위자 정치 영구 금지', 그 시작은 바로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해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 배재고 선수들의 사과와 참배! 이제 혐오근절에 정치가 응답할 시간! 국회,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 나서야! 혐오범죄를 옹호하고 부추기고 선동하는 그 모든 행태부터 정치권에서 즉각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배재고 응원 화환'이 대표적입니다. "정치권부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정말로 진심이 담겨있다면, 징계 1순위는 바로 이진숙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