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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정혜경 의원은 <멈춰 선 원청교섭,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재심과 소송으로 교섭이 지연되는 문제와 교섭을 가로막는 정부의 시행령·지침을 비판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국회가 넓혀 놓은 길을 행정이 다시 좁히고 있습니다”라며, 한 번 인정된 사용자성이 다른 절차에서도 효력을 갖도록 시행령과 매뉴얼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원청에 책임을 묻고, 행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을 바꾸겠다고 강조하며 그 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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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민생회복 토론회 개최 "초과세수를 불평등 타파와 빈곤 해소의 마중물로" - 윤종오 원내대표 "K자형 양극화 심화… 초과세수, 고통받는 국민 삶 회복에 최우선 사용해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진보당 빈민위원회와 함께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 초과세수를 빈곤·불평등 해소에 어떻게 쓸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빈곤운동과 불평등 타파를 위해 활동하는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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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위 국정감사 8일차 보고]
어제(27일) 정혜경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 종합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쿠팡 산재은폐 수사 결과 및 미국 압박 의혹 제기 :
쿠팡에 엄정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김범석 의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공익제보자는 검찰에 송치한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압박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 공공부문 기간제 쪼개기 계약 근절 촉구 :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쪼개기 계약 관행을 지적하고, 사전심사제 법제화와 위반 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요구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사항에 엄중 조치하고 쪼개기 계약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삼성중공업·삼성반도체 하청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촉구 :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의 임금체불 대지급금 반복 지급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반도체 소부장·공사현장의 장시간 노동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초광역특구법 폐기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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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은 10월 28일, 「10.29 돌봄의 날 기념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인력 부족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미래의 돌봄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 바라보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돌봄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바꿔야 한다”며 “처우개선은 내일의 돌봄공백을 막기 위한 사회적 투자인 만큼, 실질적인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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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정혜경 의원에게 직접 만든 감사 인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의 “여기서 그만두지 않겠다. 국정감사 때 국민카드를 부르겠다”는 발언이 회사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결국 원청교섭을 만들어내어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변하는 국회의원. 노동자들이 보내주신 감사와 응원에 힘입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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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전작권 독자 행사’ 상식적 발언에 난리법석, 국민의힘 사대주의 근성 낯부끄럽다
■ 구룡마을 화재의 근본 원인은 주거불평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공공개발 결단하라!
[이미선 대변인 브리핑]
■ 이태원 참사 특조위 중간보고회, 4년 만의 진실...이제는 반드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언 '크게' 부적절! 이어진 반박과 정정·사과 요구 '더 크게' 부적절! 솔직하게 사과하라!
■ 끔찍한 국회 사이버렉카 주진우! 이러려고 가짜뉴스방지법 끝까지 반대? 단호히 처벌·퇴출시켜야 한다!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 올공에 갇힌 장동혁, 부정선거 선동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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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타파! 진보당 국정감사 21일차 주요 언론 보도
🤵🏻♀️전종덕 의원
🔗[미디어오늘] 전종덕, 국민연금 이스라엘 전쟁국채 매입 “‘집단학살’ 인권평가 했나”
🔗[뉴시스] 사회복지시설 통상임금, 6개 지자체는 일부만 반영
🔗[머니투데이] 재난적의료비 2000억 쓰는데 진료내역 전산관리 미흡…"개선 점검"
🤵🏻♀️정혜경 의원
🔗[MBC] 김영훈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기소 못했지만 분명 잘못된 행위"
🔗[스카이데일리] 삼성중공업發 기성금 논란, 조선업계 전반 확산 주목
🔗[KBS] 낙동강홍수통제소 ‘홍수경계’ 단계부터 재난문자
🔗[에너지데일리] “46년 동안 공공기관 냉방 기준 28도… 26도로 낮춰야 한다”
🤵🏻♀️손솔 의원
🔗[법률저널] "대법관 격려할 돈은 있으면서, 법원 공무직 노동은 외면"
🔗[로리더] 손솔 “국세청 ‘대법관 격려금 과세 대상’ 답변…세금 안 냈으면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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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 미 대사관 1인 시위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는 오늘(28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추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환수 방해는 대한민국 군사주권 침해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땅을 떠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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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전종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물었습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부터 의료비 지원과 건강검진 차별까지, 국민의 권리와 건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통상임금, 미지급분은 누가 책임지나? 💸
20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에도 2025년 이를 온전히 반영한 시도는 17곳 중 6곳뿐입니다. 복지부에 접수된 미지급 신고는 0건이지만, 노동부의 사회복지시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은 189건에 달합니다. 전종덕 의원은 통상임금 미반영 실태조사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예산 반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반영분이 집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퇴원 후 신청'도 관리 부실,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도 어렵다? 💰
2025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액의 91.6%가 ‘퇴원 후 신청’으로 지급됐지만, 공단은 대표 병원과 주상병 각 1개만 전산에 기록해 세부 진료내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진료비 세부내역 전산화와 고액 비급여 진료 사전승인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전산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승인제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같은 나이인데 의료급여 받으면 건강검진도 차별? 🩺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혈압측정·혈액검사 등 기본 검진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인권위도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추가 소요예산 산출과 검진기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검진항목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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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불평등타파! 민생회복 시민대회
대회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 갖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기자회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식도 곧 전하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님 보기
🪅울산시당 위원장님 보기
불평등타파 민생회복 시민대회
📍2026년 10월 31일(토) 오후2시
📍시청역(서울)-숭례문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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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청년추모문화제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청년추모문화제에 청년진보당이 공동주최로 함께합니다. 청년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10월 28일(수) 오후 7시 (오후 6시 30분 사전행사 시작)
📍 장소: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 프로그램
18:30 사전행사 | 별빛 기억 메시지 작성
19:00 본행사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4.16세월호참사 유가족, 연대시민의 발언 / 416합창단, 싱어송라이터 윤숭 공연
19:50 연대의 행진 | 세월호 기억공간 → 이태원참사 별들의 집 (깃발을 챙겨오셔서 함께 행진해요!)
✨ 별들의 집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며 추모제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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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서 노동으로, 노동에서 주거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고리를 끊자”
청년진보당, 10·20·30 불평등 타파 선언 기자회견 개최
청년진보당은 오늘(27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0·20·30 불평등 타파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해지 대표는 발언을 통해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지,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에 청년의 삶이 달려 있다“며 ”청년의 배움과 일자리, 주거를 보장하는 데 국가의 재정을 써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청년진보당은 10.31 민생회복 시민대회에서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의 요구를 모아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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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과 농어민 만남, CPTPP 가입 추진보다 식량 주권 수호 대책부터 내놓아야
■ 오세훈 시장의 적반하장격 남 탓! 본인의 졸속·방만 행정부터 반성하십시오!
[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한 판결입니다.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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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38만 원…관리비 꼼수, 법으로 막겠습니다”
청년진보당은 손솔 의원과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세입자들과 함께 ‘관리비 꼼수’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한 대학생은 “월세 60만 원, 관리비 8만 원으로 안내받았지만 계약서에는 월세 30만 원, 관리비 38만 원이 기재돼 있었다”며 불투명한 관리비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는 “높은 월세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청년들에게,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알 수 없는 관리비가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청년의 주거권 보장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솔 의원은 “공개에서 멈추지 말고 쓴 만큼만 받게 해야 한다. 부당하면 조정받을 길까지 열어야 한다”며 “관리비 꼼수, 이제 그만! 법으로 막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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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초과세수를 빈곤-불평등 해소에 어떻게 쓸 것인가' 기획토론회 개최
오늘(27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빈민위원회는 '불평등 타파' 10.31 민생회복 시민대회를 앞두고, 기획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참여했습니다.
한국사회 빈곤과 불평등해소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 참가자들은 공공주택, 장애인 자립생활,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의 영역에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불평등 타파! 빈곤철폐를 향해 진보당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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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기업특혜·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진행
10월 27일(화)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보당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발의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초광역특구법의 주요 독소조항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직접 해체하는 상징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진보당은 향후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초광역특구법 저지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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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타파! 진보당 국정감사 20일차 주요 언론 보도
🤵🏻♀️정혜경 의원
🔗[KNN] 사모펀드 규제·투기자본 통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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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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