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공식 채널

■‘대미투자 1호’ 국회 보고 연기, 밀실 협상 멈추고 전면 공개해 편을 늘려 맞서라 판을 바꿔야 합니다. 마이너스밖에 없는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결론이 나면 국회에 보고하는 식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께 먼저 투명하게 보고하고 함께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국익의 관점에서 국론을 모으고 편을 늘려 맞서야 할 때입니다. ■성공확률 ‘0.000218%’ 대왕고래 사기극, 거짓과 조작·혈세 낭비의 몸통을 철저히 수사하라! 성공확률이 고작 0.000218%라는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희박한 허상을 두고 정권은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며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위반 실무자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핵심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합니다.

■ 대북 무인기 침투 내란잔당 1심! 배후 군정보사는 어디로 사라졌나? 이러고서 '일반이적 무죄'라니! 애초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났을 때부터 군당국조차 군정보사 기반조성사업단장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1심 재판까지 와서 이 군정보사, 어디로 쏙 다 사라졌습니까? ■ 국힘 최형두, 참담한 '국회의원 등급제'! 개별 헌법기관에 대한 무도한 능멸! '내란정치 청소법' 시급하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그야말로 응당한 '이진숙 퇴출' 제기에 대하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어디 감히 비교섭단체 의원이 교섭단체 의원에게 나가라 말라 하느냐'는 취지의 훈계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청년진보당 이해지 대표는 〈내가 AI를 이길 수 있을까?〉 첫 인터뷰로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석사과정 박성빈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 기획은 AI로 일자리와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계기로, 기술 변화가 청년의 일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씨는 AI가 연구용 코드를 작성하고 그래프까지 만들어준다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할 일은 사실 대체가 이미 된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진보당은 개발자·창작자·취업준비생 등과 만남을 이어가며, 청년의 경험과 불안을 영상과 글로 전하고 일자리와 노동의 가치를 지킬 정책 과제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진보당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 연속토론회 2회차 '녹색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가 생중계 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com/live/kQcHHmQR-B8?feature=share

오늘(16일) 윤종오 의원은 국토교통위 인사청문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임대차시장 안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건설기계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3기 신도시 공공임대 비율이 당초 36.23%에서 32.55%로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에게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연내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불법 전대와 임대료 체불 문제를 지적하고, 무분별한 전대 제한과 피해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3년간 생성형 AI 고노출 일자리 증가분의 80.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20대의 AI 고노출 일자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 책임과 지역 일자리 확대 없이 교육과 훈련만 늘린다면, 취업의 책임은 다시 청년 개인에게 돌아가고 지역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청년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드십시오. ▶️ 전문보기

정혜경 의원은 오늘(16일) 프레시안 창간 25주년 ‘전쟁과 평화, 그 너머’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미국 중심의 외교 질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에서 중립국 노선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파병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전 국민적 목소리를 모으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파병저지투쟁상황실', 전국 15개 광역시도당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 매일 저녁 서울 미대사관 앞, ‘평화행진’ 참가 - 이후, 17일 진보개혁 4당 공동 기자회견 및 19일 전국 집중 투쟁 이어갈 계획

■ 수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배상은 거부! 쿠팡의 책임 회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쿠팡이 이번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마저 거부했습니다. 국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 노동시간 늘리는 것이 혁신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이소영 장관 후보자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소영 후보자는 주52시간제와와 포괄임금제 유연화가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임금을 희생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혁신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 수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배상은 거부! 쿠팡의 책임 회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쿠팡이 이번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마저 거부했습니다. 국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 노동시간 늘리는 것이 혁신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이소영 장관 후보자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소영 후보자는 주52시간제와와 포괄임금제 유연화가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임금을 희생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혁신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수많은 정치개혁 약속이 번번이 구호에 그치고 제자리걸음을 했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김민석 대표 제안의 진정성은 즉각적인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즉시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킵시다. ▶️ 전문보기

정혜경 의원은 오늘(16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5호 미만 마을 배제’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농지와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이라며,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과 후속 고시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농민과 농촌을 배제한 이격거리 기준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없고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주 인원이나 서류상 요건을 이유로 농민을 안전선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농민·농촌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부가 고시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개별정산·조기송금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투자 강요까지… 계속되는 미국의 협박, 대미투자 전면 재협상하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투자까지 추가로 떠안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적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아 천문학적인 혈세만 삼켜온 대표적인 ‘밑 빠진 독’, 치명적인 방사능 위험까지 동반하는 사업의 비용을 오롯이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 ‘답정너’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제안! 기만적인 제안 거두고 메가특구 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하라 자본은 협상장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규제 완화의 반사이익을 챙깁니다. 반면 노동자는 법안을 전면 폐기시켜야 겨우 ‘본전’이고,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노동개악의 참담한 후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슨 공정한 조율과 타협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마약 합법화'에 빗대었습니다. 여성의 인권 문제를 왜곡하고 정치적 선동 소재로 삼는 저급한 인식이 통탄스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16일)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 전문보기

■ 강신철 국방후보자 전향적 고민 촉구!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중단 없이 한반도 평화공존 어떻게 가능한가! 두 답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없이 어떻게 평화적 공존이 가능합니까? 당장 지난 8월 '을지프리덤실드' 훈련만 하더라도 북미대화의 실마리를 트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 '조지아 불법강제폭력 구금' 우리 노동자들, 트럼프 상대 소송 당연! 정부, 전방위적 적극 지원해야! 그 모든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미국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까지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 그 무슨 '투자'든, '파견'이든 모두 다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후 한미관계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손솔 의원은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짚고, 헌법 제5조의 ‘침략적 전쟁 부인’ 원칙에 따라 미국의 요구에 앞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국제법적·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검찰 내부 ‘기소 계획서’가 한동훈 의원을 통해 공개된 점을 지적하며, 정치검찰의 자료 유출과 기소권 남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식약처 민원 전달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허위자료 작성·은폐에 관여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의 요청을 전달한 것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앞으로는 더욱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식약처 논란, 신중했어야" https://rul.kr/VWaYNz "정치검찰 검언유착, 이제는 끝내야!" https://rul.kr/5ME6ys "호르무즈 파병, 헌법에 근거해 반대해야" https://rul.kr/d3tsej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토론회, 「'녹색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가 다가올 9월 1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토론회 당일 진보당 진보TV에서 생중계도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중계 링크 : https://buly.kr/4FvHwlr

전종덕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69개 소멸지역 전체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국무총리는 “시범사업 성과 평가와 법 제정을 거쳐 본격적인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전 의원이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고용 이행확약서 제출’과 ‘RE100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자, 정부는 “적정 시점에 관련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인프라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보기

정책브리핑 2호, 'AI전환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발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1. AI 발전 현황 2. AI기술의 발전과 국내 법제 현황 3. 예상되는 노동권 침해 이슈 4. AI산업전환에 대한 진보당의 대응 5.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응 방향 6.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요구 7. 결론 ▶️정책브리핑 전문보기

파병, 미국과 논의하지 말고 국민과 논의하십시오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15일 파병반대 전국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파병을 논의한다고 한다. 전쟁에 참가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와 논의하는것이 말이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문제를 미국이 아니라 국민과 논의해야 한다. 미국이 가라는 곳에 우리 군대까지 척척 보내면서 전시작전권은 어떻게 가져오겠다는 것인가? 국익은 미국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선을 그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