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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 일시 : 8월 25일(화)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모두발언 공개, 종료 후 브리핑 예정

📨 #받글 ■<국회 주요 일정(안)> * 국정감사 일정 변동 가능함                - 8.26.(수) 본회의 - 9. 1.(화) 정기국회 개회식, 본회의 - 9. 2.(수) ~ 3.(목) 교섭단체 대표연설 - 9. 2.(수) ~ 4.(금) : 예결위 결산소위(각 군 없음.) - 9. 4.(금) 본회의 - 9. 7.(월) ~ 10.(목) 대정부질문 - 9.17.(목) 본회의 - 10. 6.(화) ~ 10.23.(금) 국정감사 (현재, 예상)

[사진]

8.24.(월) 16시10분경 특별감찰관 지명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다시 더워졌습니다. 오늘 좀 예상 외로 내려와서요. 오늘 특별감찰관 지명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역임하며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입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자가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알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앨범 2장]

📨 #받글 제주 경찰 체포적부심 인용 =주요 이유는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해 =그런데 부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즉,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한성숙 국무총리, “경찰 실종사건 전수조사 철저히 진행, 실종사건 수사체계 쇄신”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8.24), 최근 연이은 제주 실종사건 부실대응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을 지적하고 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이 착수한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ㆍ불법 처리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어 실종수사 관리체계를 확실히 바로잡을 것 이번 사태를 경찰이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

📰 2026년 08월 24일(월)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슈퍼예산, 제대로 써야 韓미래 열린다 - 사설 ① : 반도체 특수 기댄 내년 예산 '12% 증액' 발상 위험하다 - 사설 ② : 중수청 지휘부가 특정 성향 검사 출신들로 채워질 우려 - 사설 ③ : 3주 만에 없던일 되는 비거주 1주택 '징벌 과세' 소동 [ 내일신문 ] - 1면 : 입법·행정·사법, 자기 권한만 강조하며 대치 - 사설 ① : 30위권에 갇힌 국가 청렴도

📰 '명태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접대골프여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19616

통은 노웅래건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기소라고 x에 올렸는데 ㄷㄷ 마이크 켜진 줄 모르는 강수영 : (노웅래) 돈 받은 거 100%야 씨.

[민주당의 조국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 선임에 대한 조국혁신당 입장] 오늘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면서, 산하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를 설치하고 이해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의 조국혁신당 예방을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연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양당 사이의 신뢰회복조치가 우선일 것입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나, 핵심은 대선당시의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계획을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8.24 조국혁신당 대변인실

## 260824 10:30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 박정보 서울청장 / 12시 엠바고 =휴가 잘 다녀옴. 한창 더울 때여서. 가면 고생이어서 집에만. 집이 젤 좋아. 휴가들 가셔서 많이 비었구나. 지금 가면 좋겠네. 1. 서강대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수사상황은 =발생한지가 얼마 안됐잖아. 8월 15일에 수사 착수.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자료 분석중에 있고. 분석과 더불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생각. -누구 소행인지는.. =봐야지. 사이버 추적은 금방되는게 아니잖아. -관련자라면? =피해자부터 조사해야지. 확인할 사항들이 있는분들 조사해야지 -사이버수사대에서 하지? =네 -다른 대학에선 유사신호가 잡혔다는건 없나 =다른 대학에선 없다. -얼마전에 청와대 직원들이 해킹당했다 이런게 있었는데 수사 진행? =잘 모르는데. 부산청 2.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등 관련, 수사상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붕괴 원인과 관련된 당시 공사관계자들, 붕괴원인과 관련된 건 거의 밝혀진 듯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일단 붕괴원인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확인돼서 대충 밝혀졌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국과수에 2차감정 의뢰해놓은 상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들을 필요가있겠다 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 중. 일단 붕괴원인과 관련돼선 그런 식으로 수사 진행되고 있고 그외 관리 감독해야할 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 -서울시 소환조사는? =참고인 조사. 입건된 건 없다. 3. 다올금융그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관련, 수사상황은 =상호저축은행법과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명으로 수사 진행 중. 2회에 걸쳐 압색 진행했고.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수사 진행 중. -조만간 수사 마무리할수있나? =좀 더 해야할 듯. 4.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및 감독선임 의혹 등 관련, 수사상황은 =심판 성접대관련해선 본청에서도 얘기했듯이 공소시효 지난것으로 확인돼. 성접대 자체를 가지고는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어려운데 추가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있다. 감독선임과 관련해선 8월 6일에 압색했지? 그 이후로 지금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 -피의자 전환된 사람? =입건이 돼있나? 형사과장=압수수색 때문에 형식적 입건 =고소고발 하면 압색때문에 입건해야하거든. 2명인가? 5.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내 명예훼손 등 사건 관련, 수사상황은 =8월 12일에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업체 홈페이지에 대한 압색을 진행했었지. 그래서 압수물 분석 중에 있고 관련자들 조사 진행 중, 6. 스타벅스코리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 관련, 수사상황은 =특별하게 진전된 건 없고. 관련자들 조사 법리검토 이런 것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 -스벅 본사 관계자 추가 소환은? =있었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있을테니 같이 불러서.. -신세계 그룹까지 확장됐나? =일단 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확장하든 할 수 있을 듯. 7. 김병기 의원 및 차남 의혹 등 관련, 수사상황은 =ㅎㅎㅎ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정도 드릴 수 있을듯 -종결에 필요는 어떤? =수사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 수사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본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최대한 빨리 종결하기 위해 노력 중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마무리 노력 중이라고 한지도 꽤 됐는데. 길어진 원인은 =노력이 부족한가보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모든 수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지. -수심위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그동안 차질없었는지 점검하는지 과정? =내일 예정되어있는데 그 심의 신청을 하신 분의 요지가 신속한 수사거든. 그래서 사안에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주로 심사하지 않을지 싶다. -내일 수심위는 이후 결과 공개? =위원회에서 공개를 할지 말지 공개하게 되어 있다. -늦어지면 불필요한 오해받지 않을까? =오해 받지 않도록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공식 발언?이냐? =오해 생기려나. 최선을 다하겠다 그정도로 해주라. 8.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횡령‧금품수수 등 관련, 수사상황은 =강호동 회장을 수사하던 중에 추가 고발 수사 의뢰가 있지 않았나. 그걸 병합수사 하다보니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것도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동에서 농협대의원들 금품 주고받고 하던데, 별개 사건? =그 내용 인지 못하고 있다. 9.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 관련, 수사상황은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종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다시? =조만간 알려드릴 수 있을 듯. -결정되면 빠르게 풀을 =그렇게 할게. 10. (강동구) 여자친구 아버지 가정폭력 신고를 가장해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했던 10대 수사상황은 =그 친구는 미성년자잖아. 그래서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했고 실제 들어가거나 위협을 피해자들에게 하진 않아서 일단 그 당시 현행범 체포한 후 석방했고. 불구속 수사 진행 중. -범행 동기는?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긴 좀. 미성년자 관련이라 -촉법은 아니지? =아니다 -스토킹 혐의 적용? =입건되어있는건 특수건조물침입이랑 공무집행방해. 다른 법률 적용은 검토해볼게 11. 서울청 관내 실종신고 허위종결 점검 현황은 =저희들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돼서 해제한 것이 약 9만2800여건 되더라. 서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대면한 뒤 해제하거나 그와 준하는, 대면과 같은 통과했다거나. 상황하에 해제하도록 지침이 이미 내려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하고 있다. 직접대면하고 해제한 나머지건에 대해 놓친게 있는지 확인 중. 이와 관련해서 본청에서도 업무방식이라든지 관련 시스템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아. 서울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라는게 처리 절차가 난점이 있는건가 =아무래도 성인들은 조금 더... 일반 가출로 보는 경우도 많거든. 가출 신고가 많고. 대부분 신고가 일반 가출로 처리되는,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 해제한다면 이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 어떻게? =그런걸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방식 통해 확인됐으니 해제했겠지. 전화 목소리도 모르는데 전화통화만 해서 본인이라고 생각해서 해제하지는 않았을텐데 다른 방식으로도 확인하고 해제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서 대면과 준하는 확인된 경우 종결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불구하고 직접 보지 않고 해제한 경우에는 다시 점검하겠다 이런 취지. 수사부장=대면에 준하는 방식이라면 영상 통화. 가족과의 직접 통화연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 해제한게 서울청만? =다른청은 모르겠고 저희 청에선 그런 지침. 2024 관계자=2024년 12월부터 시작했다. 제주청건은 전화 통화도 안하고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전화통화햇는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전화 받아서 ~안됐다 한 사례가 있어서. 직접 대면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부장=본청 매뉴얼에도 지침되어 있다. 서울청은 대면 이에 준하는 방법이라고 구체화했다. -24년 1월부터 지난주까지 접수된건 단순히 접수되고 해제한거지? =그렇지. 직접 대면해서 해제했을 수도 있고, 영상통화나 가족과 연계로 확인해서 해제한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 -9만2800건 중에는 대면, 준하는게 몇건인지? =사건마다 다시 확인해서 분류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듯. -전수 점검 기간은? 수사부장=11월 말까지 3개월 정도 @@추가 질의 =양해 하나 제가 구하고 싶은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 단어는 좀 애매한 표현이라. 안 쓰셨으면 좋겠다. -실종신고 관련해서 쓸 것 좀 달라. 메시지라도 세게 달라 =주머니에 뭐가

시사타파 이종원,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지역·나이 허위응답 유도 https://newtamsa.org/news/HWdq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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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국회 구내식단 · 8월 24일(월) 본관1식당 -숯불향숙주돼지불고기, 골뱅이해초물회, 블랙보리밥, 크래미오이샐러드, 건파래볶음, 도라지오이초무침 본관2식당(점심A) -뚝배기불고기&당면, 두부조림, 멸치견과볶음, 매운콩나물무침, 부추겉절이, 포기김치, 잡곡밥 본관2식당(점심B) -반반세트(자장&짬뽕), 교자만두튀김&초간장, 탕수육, 반달단무지, 유부채소겨자냉채 ────────── 회관1식당 -푸짐한제육볶음&양배추쌈, 차조밥, 시래기된장국, 햄감자채볶음, 오이탕탕이, 오늘담근열무김치 회관2식당(한식) -꽈리제육볶음, 단팥단호박찜, 청포묵김무침, 브로콜리숙회, 얼갈이겉절이, 샐러리무침, 아욱국 회관2식당(분식) -초계국수정식, 데리야끼치킨덮밥정식, 돈까스라볶이정식 회관3식당(점심A) -뚝)민물새우수제비탕, 육전&부추무침, 꽈리고추양념찜, 쌈무, 오이도라지생채, 콩조림 회관3식당(점심B) -묵은지들기름막국수, 육전&부추무침, 추가밥, 꽈리고추양념찜, 콩조림, 동치미 ────────── 도서관식당 -대파간장불고기, 미니물만두국, 혼합잡곡빕, 새송이콩나물냉채, 치커리만다린무침, 깍두기 ────────── 박물관식당 -하이라이스&랜덤맛소시지, 궁중떡볶이, 팽이버섯장국, 노각무침, 실곤약와사비마요샐러드, 깍두기

[260824 용산어린이정원 개발 논란] - 26.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과정서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공론화  · 서울 도심 신규택지 고갈 상황에서, 정부가 용산기지 반환부지 중 '어린이정원'을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  · 용산어린이정원 : 용산공원 전체 조성지구(약 300만㎡·100만평) 중 약 30만㎡(9만평), 2023. 임시 개방   └ 해당 부지, 120여년 간 일반인 출입 금지된 미군기지 반환 부지   └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군 주둔지 → 청일전쟁 이후 일본군 주둔지 → 광복 이후 미군기지  · 26.7.21. 국방부, 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13만7000㎡ 해제 → 군사규제 완화로 개발 가능성 부상  · 26.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용산어린이정원 등 최종 제외   └ 서울시와 합의 불발 사유, 다만 완전 배제는 아님 / 국토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정원 부지만 개발한다는 것 - 정부 측 검토 내용  · 26.8.4~5. 언론 보도 공개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검토, LH가 현장 운영·관리 중 / 규모 미확정  · 25.11.6.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계쏙 비워두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  · 26.8.3.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할 것…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공급 대책 마련 중"  · 26.8.14.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용산공원 100만평대, 어린이정원 9만평…(활용 방안)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 참고로, 용산공원 개발은 李대통령 22년 대선 공약, 다만 이번 검토는 어린이정원 단독 부지에 한정돼 일부 차이 - 쟁점 ① : 국토부 vs. 서울시 충돌  · 국토부 : 미래 세대 위해 핵심 국유지 활용한 주택 공급   └ 공급 확대 / 시장 안정 / 국유지라 사업 추진 용이 / 개발 기반 마련  · 서울시 : 미래 세대의 자산인 녹지 보존 및 국가공원 원칙 고수   └ 도심 녹지 보존 / 역사성·상징성 훼손 / 인허가권(서울시) ▶️ 주택 개발에 대한 명분 싸움 이면의 '알력다툼'이 해당 사안의 본질 ▶️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가 개발될 경우, 공을 정부가 다 가져가고 특별법으로 추진될 경우 협의기관으로 전락할 위기 ▶️ 오세훈 시장은 직접적 거부권은 없으나, 인허가·연계 인프라 협조 단계에서 발목잡기 가능 ▶️ 참고로, 오세훈 시장은 尹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공급에 찬성했던 전력이 있음 - 쟁점 ② : 법적·환경적 장애물  · 2007. 제정된「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미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 조성 원칙으로 규정   └ 공원 외 목적 용도변경·처분 금지 → 與, 공공주택 예외조항 신설 또는 공원조성지구 분리 개정 추진  · 현재까지 개발이 허용된 곳은 유엔사·캠프킴·수송부 등 공원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   └ 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 비용 마련 목적으로 애초부터 개발 가능 지역으로 분류됨  · 토양오염 문제 : 어린이정원은 미군 사용 당시 오염물질로 인해 현재도 '일부만' 개방 중   └ 부지별 오염조사·정화 절차 필수, 공급 시기 좌우 변수   └ 유사 사례로 캠프킴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음   └ 입법이 어린이정원 공급의 전제조건, 시일 소요 불가피 ▶️ 기존의 공원·녹지 기준 완화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추가 발의된 상황

[앨범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