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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접대골프여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1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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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조국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 선임에 대한 조국혁신당 입장]
오늘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면서, 산하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를 설치하고 이해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의 조국혁신당 예방을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연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양당 사이의 신뢰회복조치가 우선일 것입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나, 핵심은 대선당시의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계획을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8.24 조국혁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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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24 10:30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
박정보 서울청장 / 12시 엠바고
=휴가 잘 다녀옴. 한창 더울 때여서. 가면 고생이어서 집에만. 집이 젤 좋아. 휴가들 가셔서 많이 비었구나. 지금 가면 좋겠네.
1. 서강대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수사상황은
=발생한지가 얼마 안됐잖아. 8월 15일에 수사 착수.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자료 분석중에 있고. 분석과 더불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생각.
-누구 소행인지는..
=봐야지. 사이버 추적은 금방되는게 아니잖아.
-관련자라면?
=피해자부터 조사해야지. 확인할 사항들이 있는분들 조사해야지
-사이버수사대에서 하지?
=네
-다른 대학에선 유사신호가 잡혔다는건 없나
=다른 대학에선 없다.
-얼마전에 청와대 직원들이 해킹당했다 이런게 있었는데 수사 진행?
=잘 모르는데. 부산청
2.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등 관련, 수사상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붕괴 원인과 관련된 당시 공사관계자들, 붕괴원인과 관련된 건 거의 밝혀진 듯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일단 붕괴원인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확인돼서 대충 밝혀졌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국과수에 2차감정 의뢰해놓은 상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들을 필요가있겠다 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 중. 일단 붕괴원인과 관련돼선 그런 식으로 수사 진행되고 있고 그외 관리 감독해야할 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
-서울시 소환조사는?
=참고인 조사. 입건된 건 없다.
3. 다올금융그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관련, 수사상황은
=상호저축은행법과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명으로 수사 진행 중. 2회에 걸쳐 압색 진행했고.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수사 진행 중.
-조만간 수사 마무리할수있나?
=좀 더 해야할 듯.
4.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및 감독선임 의혹 등 관련, 수사상황은
=심판 성접대관련해선 본청에서도 얘기했듯이 공소시효 지난것으로 확인돼. 성접대 자체를 가지고는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어려운데 추가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있다. 감독선임과 관련해선 8월 6일에 압색했지? 그 이후로 지금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
-피의자 전환된 사람?
=입건이 돼있나?
형사과장=압수수색 때문에 형식적 입건
=고소고발 하면 압색때문에 입건해야하거든. 2명인가?
5.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내 명예훼손 등 사건 관련, 수사상황은
=8월 12일에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업체 홈페이지에 대한 압색을 진행했었지. 그래서 압수물 분석 중에 있고 관련자들 조사 진행 중,
6. 스타벅스코리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 관련, 수사상황은
=특별하게 진전된 건 없고. 관련자들 조사 법리검토 이런 것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
-스벅 본사 관계자 추가 소환은?
=있었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있을테니 같이 불러서..
-신세계 그룹까지 확장됐나?
=일단 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확장하든 할 수 있을 듯.
7. 김병기 의원 및 차남 의혹 등 관련, 수사상황은
=ㅎㅎㅎ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정도 드릴 수 있을듯
-종결에 필요는 어떤?
=수사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 수사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본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최대한 빨리 종결하기 위해 노력 중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마무리 노력 중이라고 한지도 꽤 됐는데. 길어진 원인은
=노력이 부족한가보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모든 수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지.
-수심위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그동안 차질없었는지 점검하는지 과정?
=내일 예정되어있는데 그 심의 신청을 하신 분의 요지가 신속한 수사거든. 그래서 사안에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주로 심사하지 않을지 싶다.
-내일 수심위는 이후 결과 공개?
=위원회에서 공개를 할지 말지 공개하게 되어 있다.
-늦어지면 불필요한 오해받지 않을까?
=오해 받지 않도록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공식 발언?이냐?
=오해 생기려나. 최선을 다하겠다 그정도로 해주라.
8.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횡령‧금품수수 등 관련, 수사상황은
=강호동 회장을 수사하던 중에 추가 고발 수사 의뢰가 있지 않았나. 그걸 병합수사 하다보니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것도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동에서 농협대의원들 금품 주고받고 하던데, 별개 사건?
=그 내용 인지 못하고 있다.
9.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 관련, 수사상황은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종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다시?
=조만간 알려드릴 수 있을 듯.
-결정되면 빠르게 풀을
=그렇게 할게.
10. (강동구) 여자친구 아버지 가정폭력 신고를 가장해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했던 10대 수사상황은
=그 친구는 미성년자잖아. 그래서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했고 실제 들어가거나 위협을 피해자들에게 하진 않아서 일단 그 당시 현행범 체포한 후 석방했고. 불구속 수사 진행 중.
-범행 동기는?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긴 좀. 미성년자 관련이라
-촉법은 아니지?
=아니다
-스토킹 혐의 적용?
=입건되어있는건 특수건조물침입이랑 공무집행방해. 다른 법률 적용은 검토해볼게
11. 서울청 관내 실종신고 허위종결 점검 현황은
=저희들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돼서 해제한 것이 약 9만2800여건 되더라. 서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대면한 뒤 해제하거나 그와 준하는, 대면과 같은 통과했다거나. 상황하에 해제하도록 지침이 이미 내려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하고 있다. 직접대면하고 해제한 나머지건에 대해 놓친게 있는지 확인 중. 이와 관련해서 본청에서도 업무방식이라든지 관련 시스템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아. 서울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라는게 처리 절차가 난점이 있는건가
=아무래도 성인들은 조금 더... 일반 가출로 보는 경우도 많거든. 가출 신고가 많고. 대부분 신고가 일반 가출로 처리되는,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 해제한다면 이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 어떻게?
=그런걸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방식 통해 확인됐으니 해제했겠지. 전화 목소리도 모르는데 전화통화만 해서 본인이라고 생각해서 해제하지는 않았을텐데 다른 방식으로도 확인하고 해제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서 대면과 준하는 확인된 경우 종결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불구하고 직접 보지 않고 해제한 경우에는 다시 점검하겠다 이런 취지.
수사부장=대면에 준하는 방식이라면 영상 통화. 가족과의 직접 통화연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 해제한게 서울청만?
=다른청은 모르겠고 저희 청에선 그런 지침. 2024
관계자=2024년 12월부터 시작했다. 제주청건은 전화 통화도 안하고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전화통화햇는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전화 받아서 ~안됐다 한 사례가 있어서. 직접 대면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부장=본청 매뉴얼에도 지침되어 있다. 서울청은 대면 이에 준하는 방법이라고 구체화했다.
-24년 1월부터 지난주까지 접수된건 단순히 접수되고 해제한거지?
=그렇지. 직접 대면해서 해제했을 수도 있고, 영상통화나 가족과 연계로 확인해서 해제한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
-9만2800건 중에는 대면, 준하는게 몇건인지?
=사건마다 다시 확인해서 분류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듯.
-전수 점검 기간은?
수사부장=11월 말까지 3개월 정도
@@추가 질의
=양해 하나 제가 구하고 싶은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 단어는 좀 애매한 표현이라. 안 쓰셨으면 좋겠다.
-실종신고 관련해서 쓸 것 좀 달라. 메시지라도 세게 달라
=주머니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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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국회 구내식단 · 8월 24일(월)
본관1식당
-숯불향숙주돼지불고기, 골뱅이해초물회, 블랙보리밥, 크래미오이샐러드, 건파래볶음, 도라지오이초무침
본관2식당(점심A)
-뚝배기불고기&당면, 두부조림, 멸치견과볶음, 매운콩나물무침, 부추겉절이, 포기김치, 잡곡밥
본관2식당(점심B)
-반반세트(자장&짬뽕), 교자만두튀김&초간장, 탕수육, 반달단무지, 유부채소겨자냉채
──────────
회관1식당
-푸짐한제육볶음&양배추쌈, 차조밥, 시래기된장국, 햄감자채볶음, 오이탕탕이, 오늘담근열무김치
회관2식당(한식)
-꽈리제육볶음, 단팥단호박찜, 청포묵김무침, 브로콜리숙회, 얼갈이겉절이, 샐러리무침, 아욱국
회관2식당(분식)
-초계국수정식, 데리야끼치킨덮밥정식, 돈까스라볶이정식
회관3식당(점심A)
-뚝)민물새우수제비탕, 육전&부추무침, 꽈리고추양념찜, 쌈무, 오이도라지생채, 콩조림
회관3식당(점심B)
-묵은지들기름막국수, 육전&부추무침, 추가밥, 꽈리고추양념찜, 콩조림, 동치미
──────────
도서관식당
-대파간장불고기, 미니물만두국, 혼합잡곡빕, 새송이콩나물냉채, 치커리만다린무침, 깍두기
──────────
박물관식당
-하이라이스&랜덤맛소시지, 궁중떡볶이, 팽이버섯장국, 노각무침, 실곤약와사비마요샐러드,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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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4 용산어린이정원 개발 논란]
- 26.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과정서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공론화
· 서울 도심 신규택지 고갈 상황에서, 정부가 용산기지 반환부지 중 '어린이정원'을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
· 용산어린이정원 : 용산공원 전체 조성지구(약 300만㎡·100만평) 중 약 30만㎡(9만평), 2023. 임시 개방
└ 해당 부지, 120여년 간 일반인 출입 금지된 미군기지 반환 부지
└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군 주둔지 → 청일전쟁 이후 일본군 주둔지 → 광복 이후 미군기지
· 26.7.21. 국방부, 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13만7000㎡ 해제 → 군사규제 완화로 개발 가능성 부상
· 26.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용산어린이정원 등 최종 제외
└ 서울시와 합의 불발 사유, 다만 완전 배제는 아님 / 국토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정원 부지만 개발한다는 것
- 정부 측 검토 내용
· 26.8.4~5. 언론 보도 공개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검토, LH가 현장 운영·관리 중 / 규모 미확정
· 25.11.6.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계쏙 비워두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
· 26.8.3.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할 것…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공급 대책 마련 중"
· 26.8.14.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용산공원 100만평대, 어린이정원 9만평…(활용 방안)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 참고로, 용산공원 개발은 李대통령 22년 대선 공약, 다만 이번 검토는 어린이정원 단독 부지에 한정돼 일부 차이
- 쟁점 ① : 국토부 vs. 서울시 충돌
· 국토부 : 미래 세대 위해 핵심 국유지 활용한 주택 공급
└ 공급 확대 / 시장 안정 / 국유지라 사업 추진 용이 / 개발 기반 마련
· 서울시 : 미래 세대의 자산인 녹지 보존 및 국가공원 원칙 고수
└ 도심 녹지 보존 / 역사성·상징성 훼손 / 인허가권(서울시)
▶️ 주택 개발에 대한 명분 싸움 이면의 '알력다툼'이 해당 사안의 본질
▶️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가 개발될 경우, 공을 정부가 다 가져가고 특별법으로 추진될 경우 협의기관으로 전락할 위기
▶️ 오세훈 시장은 직접적 거부권은 없으나, 인허가·연계 인프라 협조 단계에서 발목잡기 가능
▶️ 참고로, 오세훈 시장은 尹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공급에 찬성했던 전력이 있음
- 쟁점 ② : 법적·환경적 장애물
· 2007. 제정된「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미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 조성 원칙으로 규정
└ 공원 외 목적 용도변경·처분 금지 → 與, 공공주택 예외조항 신설 또는 공원조성지구 분리 개정 추진
· 현재까지 개발이 허용된 곳은 유엔사·캠프킴·수송부 등 공원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
└ 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 비용 마련 목적으로 애초부터 개발 가능 지역으로 분류됨
· 토양오염 문제 : 어린이정원은 미군 사용 당시 오염물질로 인해 현재도 '일부만' 개방 중
└ 부지별 오염조사·정화 절차 필수, 공급 시기 좌우 변수
└ 유사 사례로 캠프킴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음
└ 입법이 어린이정원 공급의 전제조건, 시일 소요 불가피
▶️ 기존의 공원·녹지 기준 완화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추가 발의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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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2026년 8월 3주 차 정례 정치조사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 40.2%(매우 잘함 27.8% 잘하는 편 12.4%)
부정평가 56.9%(잘못하는 편 11.9% 매우 잘못함 45.0%)
잘 모름 3.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2.3% 개혁신당 2.0% 기타 정당 2.5%
무당층 9.7%(없음 8.3% 잘 모름 1.4%)
조사지역 전국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26명(국정운영평가) /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9명(정당지지도)
표본크기 2,026명(국정운영평가) / 1,009명(정당지지도)
조사방법 무선 RDD 표집틀 기반,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표집방법 성별·연령대별·권역별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른 비례할당표본추출
응답률 3.2%(총 통화 62,364명 중 2,026명 응답완료, 국정운영평가) / 2.9%(총 통화 34,975명 중 1,009명 응답완료, 정당지지도)
표본오차 ±2.2%P(95% 신뢰수준, 국정운영평가) / ±3.1%P(95% 신뢰수준, 정당지지도)
조사기관 (주)리얼미터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2026년 08월 18일(화)~08월 21일(금)(국정운영평가) / 2026년 08월 20일(목)~08월 21일(금)(정당지지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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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월) 메시지 모니터링 (전일자, 8/21)]
(핵심 기조)
- 민주당 : 강릉·강원 지방주도 정치 / ITS·AI데이터센터·평화경제 / 한반도 대화·전작권 전환 / 청년 정치참여·지명직 최고위원 / 조희대 사퇴·탄핵 검토 / 이진숙 제명 / 기후뉴딜·지역 현장형 대응
- 국민의힘 : 북핵·UFS 축소·한미동맹 / 조희대 제청권·사법부 독립 / 부동산 민간공급·용산공원 보존 / AI·반도체 전력·원전 확대 / 보완수사권 유지·경찰 견제 / 수능 서논술형·노란봉투법 등 정책대안 / 국정기조·인적쇄신 요구
(최고위(민)·원내대책회의(국) 메시지)
- 민주당
· 김민석 : 강릉 ITS 세계총회 지원TF·무인자율주행 시범도시 지원 / KTX 증편·AI데이터센터 지원 / 美·中·日 정당외교 추진단 구성 / 전용기·권미경 지명직 최고위원 / 청년 정치행정인턴·제2광화당사 / 청년·여성 최고위원 의무할당 당헌·당규 개정 / 기후변화 백서·기후뉴딜 / 동해안·접경지역 공동TF / 최고위 결정사항 상황판·이행점검 체계
· 한병도 : 강원 평화경제특구·재생에너지·AI데이터센터 지원 / 한미연합훈련 조정·대화 여건 조성 긍정 / 전작권 전환·자주국방·동맹 강화
· 허영 : 지역위원회 합법화 후 재정·사무실 지원 강화 / 춘천·원주 바이오·DMZ 에너지고속도로·강릉동해 AI데이터센터 / 공공기관 2차 이전·ITS 지원
· 최민희 : 당내 혐오·조롱 문화 개선 / 기후위기 대응 강화 / 청년 최고위원 의무할당·전략지역 규정 보완 / 원외지역 지원
· 박선원 : 8·15 종전대화 제안 / 트럼프 연합훈련 축소·북미대화 기대 / 왕이 방한·중국 역할 환영 / 전작권 조기 전환 / 평화·경제·안보
· 서미화 : 청년·노동·강원 지명직 최고위원 환영 / 이진숙 5·18 표결 불참·제명 촉구 / 조희대 사퇴 / 반구대병원 발달장애인 장기입원·인권 문제 / 지역사회 돌봄·동료지원 확대
· 이성윤 : 대법관 후보 추천 백지화 검토·후보자 접촉 문제 / 조희대·노경필 책임론 / 조희대 사퇴·탄핵 적극 검토 요구
· 한민수 : 강릉 AI데이터센터·AIDC법·전력확보 지원 / 이진숙 5·18 왜곡·불법촬영 문제 /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 / 조희대 사퇴·법관회의 소집 요구
- 국민의힘
· 정점식 : 임이자 정책위 체제 출범 / 수능 서·논술형·노란봉투법 대안 마련 / 보완수사권 폐지·검찰해체·방송 관련 ‘악법개혁 리스트’ 주문 / 북핵 고도화·대북정책 전환 / 김용범·구윤철·정동영·안규백 등 경제·외교안보라인 쇄신 / 경찰청장·검찰총장 조속 임명
· 임이자 : 정책정당·경제정당 강화 / 호남 반도체·용산 개발 환경·전력 문제 / 용산공원 주택공급 중단 제안 /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3배 확대 / 신규 원전·원전산업지원특별법 / AI·반도체 전력·송전망 확보
·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 4명 특검 불구속 기소 / 기존 각하 사건 재기소 비판 / 야당 표적기소 대응
· 김승수 : 문화예술·체육계 코드·보은 인사 비판 / 민생지원금·농촌기본소득 등 현금성 정책 비판 / 국가채무·지방재정 악화 경고
· 김미애 : 용산공원 보존·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제주 실종 여성 경찰 허위보고 /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요구
· 백종헌 : 국민연금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 기금위 자료·위험분석 공개 요구 / 기금 운용 독립성·투명성
· 박형수 :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 청와대 면담 거부·민정수석 협의 여부 제기 / 조희대 제청권 방어 / 사퇴·탄핵 요구 중단 / 대통령 임명동의안 제출 요구
· 서일준 : 거제·통영 수해 /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 대통령 당내 만찬보다 수해 대응 우선 요구
· 최형두 : 호남 반도체 전력·용수·입지 재검토 / 원전 17기 규모 추가전력 필요 / 대만 사례 기반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 재설계 / AI·반도체 글로벌 경쟁 대응
· 김대식 : UFS 축소 사전조율 미흡 / 북미 정상회담·한국 패싱 우려 / 북한 미사일·김여정 담화 / 한미동맹·협상력 강화
· 강명구 : 제주 실종 사건·경찰 사건 암장 우려 / 7대 범죄 전건송치 사각지대 / 불송치 외부검증·재수사 실효성·인력 확충
· 서명옥 : 종부세 입법예고 8,100여 건 의견 / 세제개편 국민 의견 반영 요구
· 배준영 : 국유지 청년기숙사·비아파트 공급 실효성 / 수요 중심 주거정책 요구 / 세제개편 후 강북·중저가 주택 풍선효과
· 임종득 : 국군사관학교 통합 근거·해외사례 오류 지적 / 통합 사관학교 원점 재검토
· 강선영 : 디지털성범죄 대책의 SNS·텔레그램 대응 부족 / 삭제지원·24시간 대응·법률·심리 지원 확대 요구
· 유영하 : 청와대·국립외교원·병원 등 해킹 / 북한 연계 사이버공격 / 사이버안보 체계 강화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조희대·사법부
· 민 : 대법관 제청·후보 추천 백지화 검토 문제 / 조희대 사퇴 / 탄핵 검토 / 법관회의·사법부 내부 대응 요구
· 국 : 대법관 제청권 헌법상 고유권한 / 청와대 사전승인 요구 반대 / 사퇴·탄핵 압박 중단 / 사법부 독립
- AI·반도체·에너지
· 민 : 강릉 AI데이터센터 / AIDC법 / 강원 미래산업·재생에너지 / 전력공급 지원
· 국 : 반도체·AI 전력수요 급증 / 원전 추가건설·원전산업지원특별법 / 송전망 확보 / 호남 반도체 입지·전력·용수 재검토
- 부동산·주택
· 민 : 無
· 국 : 용산공원 주택공급 중단 / 국가공원 보존·토양정화 /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확대 / 수요 중심 공급 / 종부세 개편 재검토
- 외교안보
· 민 : 한미연합훈련 조정→대화 여건 / 종전 협상·북미대화 지원 / 전작권 전환·자주국방 / 美·中·日 정당외교
· 국 : 북핵 80~100기 가능성 / UFS 축소 사전조율 부재 / 북미대화 한국 패싱 우려 / 대북정책 기조 전환·강한 억지력
- 강원·지역
· 민 : ITS 세계총회 / KTX 증편 / AI데이터센터 / 평화경제특구 / 공공기관 2차 이전 / 지역위원회 지원 / 동해안·접경 공동TF
· 국 : 無
- 청년·당 혁신
· 민 : 청년 지명직 최고위원 / 청년·여성 의무할당 당헌·당규 개정 / 정치행정인턴 연 200명 / 제2광화당사·청년문화제
· 국 : 신임 정책위 중심 정책정당·대안정당 강화 / 경제정당 브랜드 회복
- 검찰·경찰·보완수사권
· 민 : 無
· 국 : 제주 실종사건 경찰 허위보고 / 불송치·사건암장 우려 /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 외부 검증·재수사 통제 강화
- 기후·재난
· 민 : 강릉 가뭄·거제 폭우·동해안 변화 연계 / 지역별 기후변화 백서 / 기후뉴딜·현장형 대응
· 국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 신속한 실질 지원
- 5·18·이진숙
· 민 : 5·18 관련 표결 태도·역사왜곡 비판 / 이진숙 제명·자격정지 제도 추진
· 국 : 無
- 교육·노동
· 민 : 無
· 국 : 수능 서·논술형 평가 우려 검토 / 노란봉투법 현장 의견·노사 상생 대안 마련
- 사이버·디지털 안전
· 민 : 無
· 국 : 북한 연계 해킹·국립외교원 정보유출 / 사이버안보 강화 / 디지털성범죄 SNS·텔레그램 대응·피해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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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4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 26.8.23.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 참석 : 한성숙 / 김민석 / 한병도 / 강훈식 / 김용범
·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 및 공감대 형성
- 논의사항 ① :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 인정범위 확대 기조
· 종부세 관련, 1주택자에게는 실거주/비거주 구분 미적용
· 한성숙·강훈식, 수정 가능성 시사하며 공감대 형성
※ 26.9.1.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보고 → 26.9.3. 국회 제출 예정
▶️ 이르면 금주 안에 당정협의 논의 반영한 수정안 마련 전망
- 논의사항 ② :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기초단체장 이양 추진
·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권,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이양 추진 합의
· 취지 : 광역단체장 권한 분산 / 행정절차 단축 / 공급 속도 제고
- 미확정 사안
· 용산공원 부지 활용 문제 : 발표 단계 아니라는 입장, 구체적 언급 無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관련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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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기업은행, 中업체에 833억 사기당해…반년간 몰랐다
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08/24/20260824500013?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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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24일(월) 조간 신문 모니터링
[ 조선일보 ]
- 1면 :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게"
- 사설 ① : 대법원장 흔들기 폭주, 이게 대통령이 말한 '헌정 파괴'
- 사설 ② : 사람 실종마저 허위 종결, 앞으로 더한 일 벌어질 것
- 사설 ③ : 부동산稅 '누더기 수습' 아닌 전면 재검토가 정답
[ 중앙일보 ]
- 1면 : 820조원 수퍼 예산 내년 역대최대 증액
- 사설 ① : 또 다른 '셀프 종결' 실종자 사망 … 불안한 경찰의 수사 독점
- 사설 ② : 반도체 추가 세수 현 정부가 다 쓰면 안 된다
- 사설 ③ : 거여 견제보다 당내 세 대결 몰두하는 제1 야당 대표
[ 동아일보 ]
- 1면 : 與 "1주택 종부세, 비거주-거주 차등 말자"
- 사설 ① : "청렴도 31위 부끄러워" … 감시가 소홀하면 권력은 썩기 마련
- 사설 ② : 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회 증인 출석 철회해야 마땅하다
- 사설 ③ : 경찰이 허위 종결한 실종자 사망… 제주에서만 그랬을까
[ 한겨레 ]
- 1면 : 민주 "비거주 과세 완화" '종부세 차등' 폐지 요구
- 사설 ① : '극우화'에 '사당화'까지, 미래 안 보이는 장동혁 체제
- 사설 ② : '새로운 길' 미래대응기금, 국회에서 면밀히 점검하길
- 사설 ③ :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전모 밝히고 대책 세워야
[ 경향신문 ]
- 1면 : "1주택자 종부세 구분 두지 말라"
- 사설 ① : 김민석 체제 첫 고위 당정, 국정 현안에 실력 보여야
- 사설 ② : 제주 실종 사건 암장, 이런 식이면 시민들이 경찰 믿겠나
- 사설 ③ : 미래대응기금, '상시추경' 되지 않게 설계해야
[ 한국일보 ]
- 1면 : 지방은 경험 부족, 서울은 시간 부족… '수사 양극화' 민낯
- 사설 ① : 갈등 증폭 대법관 제청, 반려 시 후폭풍 고려해야
- 사설 ② : 노웅래 2심 무죄, 너도나도 아전인수 공방 과하다
- 사설 ③ : '5·18 폄훼' 이진숙 두고도 분열… 계파 싸움만 남은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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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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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월)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게”
- 1면 : 처서에 다시 들이닥친 폭염
- 1면 : 靑 나서자 더 세진 與 “조희대 탄핵당할 자격 충분”
- 1면 : 실종자 못 찾고도 “무사하다”… 제주 경찰, 잇달아 허위 종결
- 사설 ① : 부동산稅 ‘누더기 수습’ 아닌 전면 재검토가 정답
- 사설 ② : 사람 실종마저 허위 종결, 앞으로 더한 일 벌어질 것
- 사설 ③ : 대법원장 흔들기 폭주, 이게 대통령이 말한 ‘헌정 파괴’
(중앙)
- 1면 : 내년 820조 ‘수퍼 예산’…역대최대 90조 늘려 민생·미래 투자
- 1면 : “하루 5건 실종” 업무 줄이려? 제주경찰 ‘셀프 종결’ 미스터리
- 사설 ① : 또 다른 ‘셀프 종결’ 실종자 사망…불안한 경찰의 수사 독점
- 사설 ② : 반도체 추가 세수 현 정부가 다 쓰면 안 된다
- 사설 ③ : 거여 견제보다 당내 세 대결 몰두하는 제1 야당 대표
(동아)
- 1면 : 與 “1주택 종부세, 비거주-거주 차등 말자”
- 1면 : 美 50% 관세에 캐나다 “전쟁이다”… 동맹도 敵 만든 트럼프
- 1면 : “핀플루언서 믿고 주식 투자” 반년만에 원금 날린 스무살
- 1면 : “연락됐다” 경찰 믿었는데 51일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 사설 ① : “청렴도 31위 부끄러워”… 감시가 소홀하면 권력은 썩기 마련
- 사설 ② : 경찰이 허위 종결한 실종자 사망… 제주에서만 그랬을까
- 사설 ③ : 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회 증인 출석 철회해야 마땅하다
(경향)
- 1면 : “1주택자 종부세 구분 두지 말라”
- 1면 : ‘탄소중립’ 정부의 “LNG 확대”…메가발 ‘모순’
- 1면 : 고가 법인주택 42%가 ‘황제사택’
- 사설 ① : 김민석 체제 첫 고위 당정, 국정 현안에 실력 보여야
- 사설 ② : 제주 실종 사건 암장, 이런 식이면 시민들이 경찰 믿겠나
- 사설 ③ : 미래대응기금, ‘상시추경’ 되지 않게 설계해야
(한겨레)
- 1면 : 민주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자’ 정부에 강하게 요구”
- 1면 : “백골 되도록 뭐 했나”…경찰 ‘멋대로 종결’ 60대 실종자도 있었다
- 1면 : “전쟁 해보자”…캐나다, 미국 50% 관세폭탄 직후 ‘같은 규모’ 맞불 관세
- 1면 : 중국 로봇운동회 ‘진짜 일’로 겨루네…쓰레기 정리에 요리까지
- 사설 ① : ‘극우화’에 ‘사당화’까지, 미래 안 보이는 장동혁 체제
- 사설 ② :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전모 밝히고 대책 세워야
- 사설 ③ : ‘새로운 길’ 미래대응기금, 국회에서 면밀히 점검하길
(한국일보)
- 1면 :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부동산 세제 보완 주문
- 1면 : 사건 해결조차 '운' 따라간다… 새 형소법 시대, 지역 따라 달라지는 '수사 품질'
- 1면 :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당정, 거센 반발에 세제개편안 손질 공감대
- 1면 : '핵심 동맹' 미국·캐나다, 끝내 '관세 전쟁'으로 격돌
- 1면 : 40년 된 밀양 '마지막 분만실'도 폐업... 원정 출산 떠나는 임신부들
- 사설 ① : 갈등 증폭 대법관 제청, 반려 시 후폭풍 고려해야
- 사설 ② : '5·18 폄훼' 이진숙 두고도 분열... 계파 싸움만 남은 국힘
- 사설 ③ : 노웅래 2심 무죄, 너도나도 아전인수 공방 과하다
※ 8/24(월) 키워드 : 당정·비거주·1주택·보완·주문 / 제주·경찰·허위종걸 / 미래대응기금·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