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55일차 ✊장애인권리예산•입법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일차 -일시: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8시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 방면) - 라이브방송 : https://www.facebook.com/share/v/1CynBxRwwB/

전장연 브리핑 | 장애인 권리 7대 입법, 국회에서 잠들었나? https://youtu.be/gLQj125YuQ0 🧐내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아직도 전장연은 지하철에 있을까요?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국회에서, 지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장애인권리 7대 입법! 그 법안이 도대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 전달 - 전장연과 달보기 운동 전장연이 매주 전하고 싶은 인물/책/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자분들께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 함께 살자'는 외침을 소란스럽다고만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그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이야기 한 편을 '전달'합니다. 👀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전장연 채널, 지금 바로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제작 : 전장연TV 📻 편집 : 민아영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등 책임 방관한 강화군청/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강화군청 앞 - 주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8_BUkxFazHQ?si=jgz40plP92vaojCL - 보도자료: https://readmore.do/37Iq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인천시청/강화군청과의 면담을 통해 거주시설에 남아있는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후 탈시설 지원, 인권실태조사, 시설장 업무배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청/강화군청은 여성입소인들을 10월 28일 색동원 산하 체험홈으로 이동시켰고, 시설장 업무배제는 색동원 이사회를 통해 2025년 12월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색동원이 운영하는 체험홈으로의 분리조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아닙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속 거주시설들은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시설장의 성폭력 사건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인천시청/강화군청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 지자체로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기 보다 권한없음/대안없음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인천시청/강화군청에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성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차별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응답하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인력 7인 기준 개소당 3억 6천만원(360,555천원)을 편성하고 개소수를 100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비(非)복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20년간 지속되었던 부당한 차별의 역사와 온갖 왜곡과 권모술수로 강행된 장애인 복지법 개악의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보건복지부의 ‘수용’ 입장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비(非)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복되어온 구조적 차별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무 부처가 인정했다면, 더욱이 그것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책이라면, 더이상 기획재정부에게 반대의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자협은 2026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를 위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의 현장을 조직하겠다."

📌성명전문1 : https://kcil.notion.site/54-2a9d64c73a4b809f8fdfcab8c6324b3e?pvs=73 📌성명전문2 : https://www.kcil.or.kr/post/656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54일차 ✊장애인권리예산•입법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7일차 -일시: 2025년 11월 13일(목) 오전 8시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 방면)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AAdsywvG9/?mibextid=wwXIfr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시민의 권리를 봉쇄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일시 : 2025. 11. 12.(수) 15:4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 (업데이트 중) ○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AFesYfZyUBM?si=7f7Af7qR9fNH_QR5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53일차 ✊장애인권리예산•입법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6일차 -일시: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8시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 방면)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7uce2FsSk/?mibextid=wwXIfr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41일차 📍일시: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 국회의사당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t98K8ghbZEo?si=7XqarjRi-EOh-tnJ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전장연과의 만남 이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중앙정부 지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의 입장 👀보러가기: https://youtu.be/kWPAk9WbNhY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효율성도 고려한다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저희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 국정감사 (25.10.29.) "지금 기재부 장관을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제 삼아서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 국토위 전체회의 (25.11.11.) 10월 22일 전장연과의 만남 이후,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보장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이동권 구멍난 예산에 불과했습니다. 24년동안 외쳐온 이동권을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보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 🗞 관련성명: https://actnow.do/bMeY ✍️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서명하기: https://sadd.or.kr/access 💛 후원: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괴롭힘"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차별판단을 촉구하는 괴롭힘 집단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5. 11. 11.(화) 오후 3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GusSEMeh-_Q?si=OTg5Uavq2OkDIwoR - 보도자료 https://www.ddask.net/post/2609?findex=&category_id=1

예산없이 권리없다. 제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제66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 -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8시 - 장소: 5호선 광화문역 -> 9호선 국회의사당역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22대 국회는 2026 장애인권리예산 반영하라! 장애인권리예산 집중투쟁 결의대회 -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오후 2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월 28일 2026년 20조나 투입한다는 AI 대전환 워크숍 행사장 내에서 20분정도 피켓시위와 발언 끝에 행사장 밖에서 구윤철 장관을 만났습니다. 장관의 약속에 따라, 11월 5일 기획재정부 예산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후보시절부터 국회에 정부 부처 예산안이 넘어가기 전인 8월 27일, 그리고 10월 28일 장애인권리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매번 농성을 해소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권리예산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편, 국회는 현재 11월 10일~13일 부처별 심사 이후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 과정에서 반대한다면 장애인권리예산은 증액되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의 답변과 국회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11월 18일(화) 제 66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와 장애인권리예산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괴롭힘"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차별판단을 촉구하는 괴롭힘 집단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5. 11. 11.(화) 오후 3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공동주최: 서미화 국회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생중계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GusSEMeh-_Q?si=FvsBeTEcInTJqim3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025년 9월 9일까지 ‘괴롭힘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1,973건으로 전체 장애 차별 진정의 약 11%에 달합니다. 이 중 129건은 차별로 인정되었고 모욕적 발언, 따돌림, 학대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의 공백으로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미화 국회의원은 괴롭힘 등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안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4년 법안을 개정발의, 2025년 9월 19일자로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괴롭힘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 장애인단체와 함께 집단진정을 공동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진정을 접수하는 과정에 괴롭힘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라는 서울시 향후 5년간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사업 소개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 탈시설을 왜곡하고 권리중심 일자리를 기형적이라고 표현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탈시설과 권리중심일자리를 부정적으로 인식시켜 낙인화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수치심과 모욕감, 더 나아가 분노하며 이번 차별 진정에 90여명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유튜브 등으로 접근이 가능, 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들에게 괴롭힘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괴롭힘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시정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이제는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이루어내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5년 11월 11일 오늘,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약자의눈 포럼을 운영하며 2023년 1월 30일 장애인 이동권 사회적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갔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된 6월 24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제가 총리가 되면 작더라도 확실하게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장애인권리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주십시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되는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해주십시오!

[성명서] 이재명 정부 첫 장애인권리 후퇴, 위헌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 전문: https://readmore.do/NsSX 이재명 정부는 오늘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 권리가 공식적으로 후퇴되는 개정안이다.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1층이 있는 삶」 공익소송 판결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소상공인 매장뿐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까지도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 예외 대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매장에서 장애인이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은 당사자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설비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인적 지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외”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 (...) 이제 우리는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차별 시행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등 책임 방관한 강화군청/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 전문: https://readmore.do/37Iq - 일시: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강화군청 앞 - 주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인천시청/강화군청과의 면담을 통해 거주시설에 남아있는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후 탈시설 지원, 인권실태조사, 시설장 업무배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청/강화군청은 여성입소인들을 10월 28일 색동원 산하 체험홈으로 이동시켰고, 시설장 업무배제는 색동원 이사회를 통해 2025년 12월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색동원이 운영하는 체험홈으로의 분리조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아닙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속 거주시설들은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시설장의 성폭력 사건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인천시청/강화군청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 지자체로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기 보다 권한없음/대안없음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인천시청/강화군청에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4차 12345 지하철행동> 괴롭힘도 차별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도 노동이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노동에 대한 반복적 괴롭힘 즉각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오후 2시 ✅장소: 2호선 시청역 승강장(을지로입구역 방면) → 2호선 을지로3가역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0Rt86_C3OJ4?si=IkNmDovQmWyUiWtn

🔥<24차 12345 지하철행동> 괴롭힘도 차별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도 노동이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노동에 대한 반복적 괴롭힘 즉각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오후 2시 ✅장소: 2호선 시청역 승강장(을지로입구역 방면) → 2호선 을지로3가역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0Rt86_C3OJ4?si=IkNmDovQmWyUiW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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