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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 고용예산 삭감 철회 릴레이 삭발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6.11.18 (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청 1층 로비 농성장 앞
- 공동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 보도자료: https://arpjd.or.kr/press/516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복원을 수용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는 예산 심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과 전담 인력 88명의 고용을 보장할 예산을 지켜 주십시오.
삭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예산안에서 숫자로 처리된 삭감이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삶에서 무엇을 잘라냈는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머리를 자르며 경기도가 줄인 일자리 하나하나에 내년에도 출근하고 일할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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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28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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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79일차
■ 일시: 2026.11.16.(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A2A7fivqe/?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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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27일차
- 일시: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2BjdrSz7EW0?si=zwOtf9Pz45cGjKWp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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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0명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각별히 챙기는 것”이었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드디어 202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2026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주 16시간(세전급여 860,983원) 또는 주 20시간(세전급여 1,076,229원)일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과 이들을 지원할 전담 인력 88명(노동자 10명당 1명)을 고용해 11개월간 127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2027년 예산에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자 780명과 전담인력 78명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10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지난 10월 26일 추미애 도지사는 SNS를 통해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24억 원 삭감하였고,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과 전담인력 10명, 총 110명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버렸다.
경기도 2027년 전체 예산안 42조 1,946억 원으로 2026년 전체 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 약 5.3% 증가한 예산이다.
그런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2026년 본 예산에서 0.0317%(127억)에 불과했는데 그마저 2027년 예산에는 전체 예산의 0.02441% (103억)으로 삭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만원 예산을 가지고 중증장애인들 일자리 예산으로 3원 정도 준것을 2원으로 깎아버린 것이다.
이 수치를 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예산의 어려움으로 3원을 주다가 1원을 깎아 2원을 준다는 것이 무슨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재정난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보여진다.
그것도 경기도 살림살이는 5.3%를 증액하고서도 재정난을 근거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쥐꼬리만 한 예산을 삭감한 다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삭감한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장애인 권리 예산을 삭감 말고, 장애인 차별을 삭감해야 했다.
(중략)
2026년의 경기도는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외쳐야 했던 엄혹한 군사독재의 시대가 아니지 않은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모가지를 비틀며 삶의 숨통을 조이는 이 참담한 사태를 경기도의회가 막아 주기를 바란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추방하는 선을 끝내 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책임 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2026년 11월 15일
(성명서 전문보기)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5647052&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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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는 빠져나와야 할 '수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장애차별 발언 즉각 사과하라!
202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민주당은 결정장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무기력하다”고 발언했다.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결정을 미루는 원내대표를 비판하며 “우리 당이 결정장애에 빠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같은 표현을 공식 석상에서 거듭 사용한 것이다.
‘결정장애’는 명백한 차별의 언어다. 당 지도부의 무능을 비판하려 ‘장애’를 끌어온 순간, 장애는 빠져나와야 할 ‘수렁’이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화살은 당 지도부를 겨눴으나 정작 상처를 입은 것은 장애인의 삶이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자리에 장애를 세우는 행위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낙인이며, 장애를 열등함이나 결함으로 취급하는 낡은 인식을 재생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역시 올해 2월 발표한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30선」에서 해당 표현을 차별 언어로 지목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이 발언은 장애를 만들어 온 구조적 현실을 은폐하고 장애인의 역사를 왜곡한다. 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결정할 기회와 권리를 박탈당해 온 존재다.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 없이 시설에 수용되어야 했고, 성년후견제도 아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조차 맺지 못했으며, 필요한 지원마저 등급과 점수에 갇혀 제한받아 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이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일반원칙의 첫머리에 명시하고, 장애인들이 오랜 세월 자기결정권 보장을 외쳐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적 무능을 ‘장애’라 부르는 언어는 이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지우고,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을 개인의 결함으로 전가한다.
이번 사안은 특정 정치인 개인의 실언을 넘어 한국 정치에 뿌리박힌 고질적 병폐다. 상대를 공격할 수사가 궁색할 때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를 비하의 도구로 소환해 왔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 촉구도, 한국 정치 담론 속 장애인 비하 표현에 우려를 표명한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도 정치권의 그릇된 언어 습관을 바꾸지 못했다. 더욱이 이번 발언은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입법과 예산을 좌우하는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장애계는 이 반인권적 차별 발언을 깊이 우려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더욱 무겁다. 지난 2020년 이해찬 당시 대표가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발언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당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당직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 윤리규범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명확한 권고와 자체 규범이 존재함에도 6년 만에 당 지도부에서 같은 맥락의 차별 발언이 재발한 것은, 그간의 약속과 권고가 구호에만 그쳤음을 방증한다. 반복되는 과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장애는 극복하거나 빠져나와야 할 수렁이 아니다. 지금 당장 빠져나와야 할 것은 장애를 무능과 무기력의 은유로 소비해 온 한국 정치의 낡고 폭력적인 언어다.
이에 우리는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요구한다. 장애를 무능의 상징으로 소환한 차별 발언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라. 그것이 공당의 지도부로서 자신의 언어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도리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한다.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남긴 만큼, 장애인 당사자를 처음으로 최고위원에 선출한 정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11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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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880명 예산 반영 촉구 무기한 농성⚡(2026.11.13) 4일차⚡
-장소 : 경기도청 로비
-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말말말
”일은 저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저희 장애인들도 계속 일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투쟁!“
“저는 솔직히 예산이 0원이라고 하였을 때,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는 추미애 도지사님이 예산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겁니다.“
⚡오늘은 전태일열사의 기일입니다. 전권협은 전태일재단의 전태일노동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395회 정례회에 이영봉 대표님께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880명 예산전액보장의 중요함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민원실에 권리엽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께 간절한 요구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도의원/연대시민/연대단체의 연대방문이 있었습니다!
*주요 요구 :
1.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삭감없는 예산 보장 및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보장
2. 중증장애인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지원
3. 월 64시간에서 월 80시간으로 노동시간 확대
*중증장애인노동자 880명을 해고하려는 경기도
-경기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 전액삭감가능성을 제기하며 880명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고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SNS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피겠다고 밝혔으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답변은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지지 서명참여로 함께 연대하기 : https://forms.gle/BJZoty2KjXkT2j638
후원계좌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농협 301-0074-12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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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2026년 ep.8 | 내 나이 65세, 갑자기 장애인에서 노인이 되어버렸다!?
👀바로보기👀
https://youtu.be/T5s0lhxO9w4
생애주기에 따라 삶은 변화하기 마련!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도 달라지기 마련!
그렇다면 65세 생일이 지난 장애인은,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을 받아야 할까요, 아님 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국장애노인연대 임소연, 박김영희 이사님과 함께 장애노인이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패널: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김영희(전국장애노인연대 이사), 임소연(전국장애노인연대 이사)
04:34 전국장애노인연대가 생긴 이유
05:25 장애노인의 의미
06:43 장애노인이 되면 겪는 변화들
07:40 활동지원 vs 장기요양
09:13 2013년에 대체 무슨 일이?
12:20 보전급여의 문제점
15:04 올해 65세가 된 등급 내 장애노인이 겪게 되는 일들
17:34 이것도 못해요 vs 이것도 할 수 있어요
18:53 전국장애노인연대가 하는 일은?
📬 전장연 뉴스레터 무료 구독하기 : https://nuli.do/P3KD
🌝 전달 - 전장연과 달보기 운동 전장연이 매주 전하고 싶은 인물/책/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자분들께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외침을 소란스럽다고만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그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이야기 한 편을 '전달'합니다. 👀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전장연 채널, 지금 바로 ❤️ 구독 ❤️ 좋아요 ❤️
📻 제작 : 전장연TV
📻 편집 : 장호경, 황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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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를 환영한다!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과 탈시설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되었다. 시민사회가 지난 20년간 치열하게 입법을 촉구해 왔음에도, 정치권은 차별금지법 마련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해 왔다. 그 사이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출신국가 등 수많은 이유로 자행되는 구조적 차별을 인지하고, 투쟁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의 연대를 만들어 왔다. 이번 세 번째 차별금지법 발의 역시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온 수많은 이들의 끈질긴 투쟁과 연대 덕분이다.
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에 대한 오랜 차별 위에 세워진 시설수용을 금지하는 법이자, 장애인의 평등한 지역사회 삶을 보장하는 법이다. 차별에 따른 분리와 배제를 끝내고 누구나 동등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탈시설지원법은 뿌리부터 맞닿아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현실 역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차별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고 특정한 공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와 삶의 선택을 가로막는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분리와 배제이며, 장애인의 평등권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차별이다. 누군가를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사회는, 그 누구도 배제의 대상이 되는 비극을 피할 수 없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보내지 않는 사회, 지원의 필요성이 시설에 갇혀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6년 11월 13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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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27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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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토론회
■ 일시: 2026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
■ 장소: 제주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주관: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온라인 생중계: https://youtube.com/live/Sd0NBm0Z9l0?feature=share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대규모 수용시설과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정 시설의 문제를 넘어,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실현할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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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요청] 시설권력형 색동원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엄벌 촉구 탄원서(1차)
강간죄 인정! 시설권력 인정!
2심 재판부는 색동원 성폭력 가해자 엄벌하라
• 기한: 12월 2일(수)까지
• 연명링크: https://forms.gle/aSMGrF7N67KZx9VK9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놓여 있던 시설의 폐쇄성과 시설장이 가진 권력, 위계적 관계를 외면한 채 피해자의 저항 여부만으로 성폭력의 실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여성 피해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강간 혐의까지 제대로 심리될 수 있도록 시민 탄원에 함께해 주십시오. 시설장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장애인거주시설 안에서 발생한 폭력이 다시는 은폐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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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78일차
■ 일시: 2026.11.13.(금)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9mFMCJ4Jg/?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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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25일차
- 일시: 2026년 11월 12(모ㄱ)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NZVDs7dYDXo?si=rkJerk9GSADBcILJ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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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880명 예산 반영 촉구 무기한 농성⚡(2026.11.12) 3일차⚡
-장소 : 경기도청 로비
-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말말말 :
“나라 살림이 어렵다면 정부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부담을 가장 어렵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먼저 떠넘기는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민인 장애인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동생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이상 다른 사람에게 제 꿈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요 요구 :
1.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삭감없는 예산 보장 및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보장
2. 중증장애인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지원
3. 월 64시간에서 월 80시간으로 노동시간 확대
*중증장애인노동자 880명을 해고하려는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1년 25명의 노동자로 시작하여 2026년도에는 경기도에서 88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 전액삭감가능성을 제기하며 880명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고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SNS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피겠다고 밝혔으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에 대한 확답은 없고 답변은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지지 서명참여로 함께 연대하기 : https://forms.gle/BJZoty2KjXkT2j638
후원계좌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농협 301-0074-121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