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6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경과] 포체투지(匍體投地) 5일차 • 10월 6일(화) 오전 8시 |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박종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

[🔥행안부·서울시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징수 중단 및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세금 징수하려 장애인 이동차량·활동지원사 급여까지 압류할 것인가!" "2026 국정감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금폭탄’ 해결하라!" - 일시 : 2026년 10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주최 :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생중계 보기 : https://www.facebook.com/kcil0420/videos/2337053460452654/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jRchgtUYAkTQjGfuCQas2gp6aCuN9B_D/view?usp=sharing "행정안전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종업원분)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결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밝힌 ‘관계기관 간 합의’ 사실과 다른 국회 답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서울시는 2019년 공식 유권해석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자치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신규·추가 부과와 징수·체납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압류와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 재원에 대한 강제추심을 중단하라!" "국회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 환급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금폭탄’을 종결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5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6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I1yQwI_ARC0?si=LVWWjaOT3TJuxsS4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57일차시작합니다. - 일시: 2026.10.6(화) 오전8시 - 장소: 국회의사당역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DMXpugKvw/?mibextid=wwXIfr

[성명] 법원은 ‘차별’ 인정, 정부는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 ‘삭감’,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 심화하는 기획예산처 규탄한다! - 기획예산처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 예산 삭감 철회하고 22대 국회는 예산 심의에서 증액하라 전문 보기 : https://readmore.do/GD12 https://actnow.do/uwDO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의 개천절, 그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이번 개천절은 손톱만큼 열렸던 하늘이 도로 닫힌 날이 되었다. 시외고속버스 및 전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할 때 지원되는 국비 예산이 무려 59%나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지원 차량은 전국에서 고작 세 대에 불과하다. 2026년 현재까지도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다. 이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1심, 2019년 2심, 2022년 3심까지 법원은 휠체어 탑승설비 미제공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런 와중에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이 2026년 4억 원에서 2027년 1억 6,500만 원으로 약 59% 삭감됐다. 그에 따라 지원 가능한 버스 차량 수도 2026년 18대에서 2027년 단 3대로 줄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의 수는 2024년 기준 6,638대, 전세버스의 수는 2023년 기준 41,633대다.  차별을 시정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차별을 지속하고 나아가 심화하는 행위다.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차별을 강화하는 기획예산처를 규탄한다. 기획예산처는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22대 국회는 예산심의에서 기획예산처가 삭감한 ‘장거리이동지원예산’을 증액해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을 확대하라. 2026년 10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성명] 법원은 ‘차별’ 인정, 정부는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 ‘삭감’,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 심화하는 기획예산처 규탄한다! - 기획예산처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 예산 삭감 철회하고 22대 국회는 예산 심의에서 증액하라 전문 보기 : https://readmore.do/GD12 https://actnow.do/uwDO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의 개천절, 그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이번 개천절은 손톱만큼 열렸던 하늘이 도로 닫힌 날이 되었다. 시외고속버스 및 전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할 때 지원되는 국비 예산이 무려 59%나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지원 차량은 전국에서 고작 세 대에 불과하다. 2026년 현재까지도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다. 이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1심, 2019년 2심, 2022년 3심까지 법원은 휠체어 탑승설비 미제공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런 와중에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이 2026년 4억 원에서 2027년 1억 6,500만 원으로 약 59% 삭감됐다. 그에 따라 지원 가능한 버스 차량 수도 2026년 18대에서 2027년 단 3대로 줄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의 수는 2024년 기준 6,638대, 전세버스의 수는 2023년 기준 41,633대다.  차별을 시정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차별을 지속하고 나아가 심화하는 행위다.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차별을 강화하는 기획예산처를 규탄한다. 기획예산처는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22대 국회는 예산심의에서 기획예산처가 삭감한 ‘장거리이동지원예산’을 증액해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을 확대하라. 2026년 10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성명] 법원은 ‘차별’ 인정, 정부는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 ‘삭감’,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 심화하는 기획예산처 규탄한다! - 기획예산처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 예산 삭감 철회하고 22대 국회는 예산 심의에서 증액하라 전문 보기 : https://readmore.do/GD12 https://actnow.do/uwDO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의 개천절, 그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이번 개천절은 손톱만큼 열렸던 하늘이 도로 닫힌 날이 되었다. 시외고속버스 및 전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할 때 지원되는 국비 예산이 무려 59%나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지원 차량은 전국에서 고작 세 대에 불과하다. 2026년 현재까지도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다. 이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1심, 2019년 2심, 2022년 3심까지 법원은 휠체어 탑승설비 미제공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런 와중에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이 2026년 4억 원에서 2027년 1억 6,500만 원으로 약 59% 삭감됐다. 그에 따라 지원 가능한 버스 차량 수도 2026년 18대에서 2027년 단 3대로 줄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의 수는 2024년 기준 6,638대, 전세버스의 수는 2023년 기준 41,633대다.  차별을 시정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차별을 지속하고 나아가 심화하는 행위다.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차별을 강화하는 기획예산처를 규탄한다. 기획예산처는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22대 국회는 예산심의에서 기획예산처가 삭감한 ‘장거리이동지원예산’을 증액해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을 확대하라. 2026년 10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성명] 🇵🇸몸을 부숴도, 저항은 부술 수 없다 -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 3년, 불구의 몸으로 저항의 연대를 조직하자🛶 👉https://campaign.do/6oiG 3년이 지났다. 7만 4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학살은 죽은 사람의 수를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과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빼앗는 폭력 속에 계속 남아 있다. 가자에는 학살 전부터 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대피 명령은 애초부터 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사이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울렸고, 대피 명령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 내려졌다. 이스라엘은 대피할 길을 모조리 부숴놓고도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은 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폭탄은 팔다리를 앗아갔고, 저격수는 다리를 겨눴다. 이는 철저히 계산된 공격이었다. 의약품과 수술 도구를 막은 봉쇄로, 치료받았다면 회복할 수 있었던 부상이 평생의 장애로 남았다. 병원과 재활시설을 파괴하고 보조기기 반입을 막아 장애인이 살아갈 조건마저 빼앗았다. 장애가 개인적 비극이 아니다. 장애를 무기로 쓰고, 장애인이 살아갈 자리를 지운 것이 폭력이다. 재스비어 푸아는 이를 '불구화할 권리'라고 불렀다. 이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뒤, 부상과 쇠약 속에 가둬두는 권력이다. 죽이는 일과 장애를 만드는 일은 한 몸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은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부른다. 적어도 죽이지는 않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머리나 심장 대신 팔다리를 겨누는 총은 자비가 아니다.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게 한 것은 아니다. 몸을 부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식민지배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 문법을 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식민 지배와 한국 사회의 장애인 차별·분리 및 시설 수용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 속에서 맞닿아 있다. 우리는 어떤 몸은 가두고 그 몸의 시간과 삶을 빼앗아도 된다는 권력의 문법에 함께 맞선다. 우리 몸의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기 위해서다. 몸을 부수면 저항이 멈출 거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장애운동을 모른다. 가자 선버즈의 장애인 사이클 선수들은 학살이 시작되자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식량과 생필품을 날랐다. 이들은 점령으로 끊긴 삶을 이어가며 함께 살아남았다. 팔레스타인 장애인들은 이미 해방을 향한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장연도 그렇게 싸워왔다. 세상이 쓸모없다며 밀어낸 몸들은 버스 앞을 막아서고, 지하철 선로에 내려서고, 시설의 문을 넘어 거리로 나왔다. 장애운동은 저항할 수 없다고 여겨진 몸들이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온 역사다. 우리는 그 역사를 더 깊고 넓게 이어가겠다. 몸을 부러뜨려 저항을 꺾으려 해도 서로의 몸을 이어 더 큰 연대를 만들겠다. 몸들을 고립시켜 하나둘 사그라들게 하려 해도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살아남겠다. 이것이 전장연이 이어온 장애운동이자, 팔레스타인의 불구들과 함께 걸어갈 장애해방의 길이다. 전장연은 보여주겠다. 불구의 몸들이 어떻게 함께 싸우며 이야기를 이어가는지, 가자의 불구들과 이 땅의 불구들이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 보여주겠다. 팔레스타인 해방 없이 장애해방은 없다. 2026년 10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 촉구 탄원서 제출(2차)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6일(화) 오후12시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제3자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 자기방어와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그 소리마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학대피해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의 신호가 외면되지 않도록 탄원에 함께해주세요. 📥 대법원 앞 1인 시위 신청하기 (10/7 부터~) https://forms.gle/t3Fw3zJFS4hCFcjP7

🙏 512일 노역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주신 시민과 연대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대표님들도 고향에서, 서울역농성장에서 뜻깊은 추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개인 843명, 단체 78곳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s://funding.do/3xIq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논평] 지하철은 환승역으로 이어져 있는데 왜 장애인의 이동권은 운영기관 관할 구역에서 끊기는가? - 서울시는 관할을 핑계로 이동지원을 중단하지 말고 목적지까지 통합 지원을 보장하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선 의원이 9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이용 도중 환승역에서 운영기관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동지원이 중단돼 환승 게이트 앞에 남겨졌다. 그는 환승하고자 하는 노선 운영기관에 다시 이동지원을 요청하고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그에 따른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가 감당해야 했다. 서로 다른 운영기관이 연결된 서울시 도시철도 환승역은 47곳에 이르지만, 기관 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연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4개 운영기관 중 환승 시 인계 절차를 명시한 곳은 한 곳뿐이며, 교통약자 서비스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은 운영기관도 확인됐다. 비장애인에게는 운영기관이 달라도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승역이 장애인에게는 이동지원이 끊기는 경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동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운영기관 간 업무 구분이 시민의 이동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 이동지원은 직원 개인의 호의가 아니라 공공 교통이 책임져야 할 권리다. 서울시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출발부터 환승을 거쳐 출구까지 한 번 요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체계를 마련하라. 운영기관이 변경되는 구간에서 관할 기관에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통 매뉴얼과 책임 체계를 수립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보장하라.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환승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일정을 공개하라. 운영기관의 관할은 나뉠 수 있어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끊겨서는 안 된다. 2026년 10월 2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장연 만평 장애인 권리 약탈/갈라치기 집착(Obsession)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약탈 및 갈라치기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전장연의 데모에 동원되는 일자리"라는 사실에 어긋난 왜곡과 의도적 낙인을 하며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복원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중심일자리로 하여금 청년 AI 지원사업이 삭감된 것인양 의도적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있죠. 장애인 권리 약탈이 마치 집착처럼 느껴집니다. 영화 "옵세션"처럼 누군가의 소원에 홀려서 끊임없이 장애인권리약탈을 일삼는 것 같습니다. 전장연은 지금 사회적 대타협의 약속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영화처럼 소원나무에 홀린 것이 아니라면 이젠 책임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닌가요? 글 : 균이규니 그림 : 피델체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5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6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경과] 포체투지(匍體投地) 4일차 • 10월 2일(금) 오전 8시 |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

[성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야 할 것은 재의요구가 아니라 조례 이행이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멈춰라. https://campaign.do/QAAR 9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권리중심일자리 복원의 토대에 사실에 어긋난 왜곡과 의도적인 낙인을 덧씌워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장연은 시민들과 함께 권리중심노동을 둘러싼 왜곡을 바로잡고 낙인을 걷어내며, 해고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원직 복직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무거운 마음으로 응답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권리중심노동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고자 했다. 전장연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개최한 ‘장애인정책박람회’를 찾아 오 시장과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눴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춘 만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반영한 조례에 재의를 요구하기보다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옆자리에 있던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을 소개하며 대화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에 재의를 요구하며 보도자료에서 밝힌 근거에 대해 전장연은 여러 차례 공개적·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서울시의회와 함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2026년 10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행안부·서울시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징수 중단 및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세금 징수하려 장애인 이동차량·활동지원사 급여까지 압류할 것인가!" "2026 국정감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금폭탄’ 해결하라!" - 일시 : 2026년 10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https://naver.me/IMyHGMBD) - 주최 :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문의 :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국 윤우(010-7628-2283) "행정안전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종업원분)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결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밝힌 ‘관계기관 간 합의’ 사실과 다른 국회 답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서울시는 2019년 공식 유권해석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자치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신규·추가 부과와 징수·체납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압류와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 재원에 대한 강제추심을 중단하라!" "국회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 환급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금폭탄’을 종결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보도자료] : https://drive.google.com/file/d/1jRchgtUYAkTQjGfuCQas2gp6aCuN9B_D/view?usp=sharing

📌공지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제주사랑의집 인권참사 피해생존자 13명 자립지원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오전11시 ■ 장소 : 제주도청앞(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은 반복된 학대와 인권침해로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뒤 3년이 지났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는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는커녕 피해 거주인을 타 시설로 떠미는 행정 편의적 전원조치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거주인이 도내외 다른 시설로 흩어지는 이른바 ‘시설 뺑뺑이’로 내몰렸고, 현재까지도 피해생존자 13명은 최소한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년간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13명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적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10월 14일,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전개합니다.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에 동지들의 힘찬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4일차 - 일시: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T3zZZnnRx3I?si=fOgH6ZjbafJMyCyu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 “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4일차 - 일시: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T3zZZnnRx3I?si=fOgH6ZjbafJMyCyu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 “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4일차 - 일시: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T3zZZnnRx3I?si=fOgH6ZjbafJMyCyu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