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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색동원 전 시설장, 성폭력에 이어 보조금 유용·횡령까지!
검찰 징역 2년 구형, 재판부는 엄중 처벌하라!
📌성명서 전문 : https://actnow.do/IDh4
지난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색동원 전 시설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색동원 전 시설장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300만 원을 공사업자와 합의해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국가·지방보조금 5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300만 원을 환급받아 사용하고,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그릴과 대형천막 비용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재원이 확보된 공사임을 알면서 후원금을 신청해 1천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약 1,700만 원이다.
색동원 공대위는 이번 검찰의 구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장애인의 삶을 위해 지원된 국가·지방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은 시설장의 사적 재산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착오나 개인적인 금전 문제도 아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을 책임진 시설장이 공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그리고 시설장에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문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별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색동원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 사건에 이어 보조금 유용과 횡령, 후원금 편취 혐의가 제기됐으며, 공대위는 거주장애인들의 금전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복해서 드러나는 문제를 시설장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재판을 통해 색동원 전 시설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시설 운영구조와 법인 및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과정 역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공대위가 지난 6월 16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에서도 심각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공대위가 확보한 거주장애인 12명의 통장 거래내역에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결제된 내역, 심야 시간대 결제, 골프웨어 판매점에서의 고액 결제, 해외여행 관련 지출, 특정 약국에서의 반복적인 결제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공대위가 확보한 자료는 33명의 거주장애인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33명 전원의 금융거래내역과 시설 회계자료를 확보해 금전의 사용처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금전유용이나 횡령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묵인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오는 11월 10일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액의 규모나 사후 변제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책임자로서 공적 재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색동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대위는 요구한다.
하나. 재판부는 색동원 전 시설장의 보조금 유용·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라!
하나.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지방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의 부당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철저히 환수하라!
하나. 검찰과 경찰은 색동원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에 대해 33명 전원의 금융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횡령과 금전유용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묵인한 공범과 협조자를 끝까지 밝혀내라!
하나. 보건복지부, 인천시, 강화군은 색동원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밝혀라!
하나. 피해 거주장애인들의 금전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색동원 사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삶을 위해 마련된 공적 자원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시설장의 권한을 누가 어떻게 통제했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가 시설 운영보다 우선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 공적 재원의 환수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색동원 공대위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재판부는 색동원 전 시설장을 엄중 처벌하라!
- 장애인을 위한 공적 재원을 철저히 환수하라!
-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 색동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규명하라!
- 장애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026년 9월 16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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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는 연대를 이길 수 없다! -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및 청년·장애인 갈라치기·혐오정치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6. 9. 18.(금)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 정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진보대학생넷
- 보도자료: https://campaign.do/ZT7t
청년과 장애인은 이미 승강장에서 함께 싸워온 동료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해고노동자들을 외면할 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강제퇴거와 폭력이 이어질 때, 장애시민 곁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해고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고 “이것도 노동이다”, “해고는 살인이다”를 함께 외쳤던 청년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청년과 장애인을 갈라놓으려 합니다.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 장애인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말합니다.
‘청년 AI 사다리’가 그토록 중요한 주력사업이었다면 더 꼼꼼히 준비했어야 합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부실한 준비를 덮고, 전장연에 대한 혐오로 책임을 피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히 청년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전에, 청년들이 누구와 손잡고 무엇을 요구해왔는지부터 보십시오.
9월 11일 조례 통과는 해고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청년을 비롯한 동료 시민들의 연대로 겨우 내디딘 제도화의 첫걸음입니다. 아직 400명은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이 첫걸음을 ‘청년의 몫을 빼앗은 특혜’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갈라치기·혐오정치를 멈추고 당사자들 앞에 나와 대화하십시오. 왜곡과 낙인에 사과하고, 해고노동자 400명의 원직복직 예산을 2027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청년과 장애인은 서로의 권리를 함께 지키며 각자의 삶을 바꿀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 연대로 청년과 장애인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정책과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갈라치기는 연대를 이길 수 없고, 연대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함께 외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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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대항로 후원행사
[대항로사람들X평등한밥상] D-2!!
바쁘다 바빠~ 이틀 앞,
바짝 다가온 후원행사!! 대항로는 두근두근 후원행사 준비중!
전장연과 진보적 장애인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대항로」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매년 한 번,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후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 하루종일 다양한 무대행사와 부스들이 열립니다. 대항로사람들 무대는 7시에 있습니다.
-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시~
- 장소: 마로니에공원 일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donate.do/70oh
❤️ 티켓 후원계좌: 국민 009901-04-01716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후원행사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 마련 후원주점과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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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시아빈민대회, 누가 서울에 올까요? ① 일본 🇯🇵
“전대미문의 공격에는 전대미문의 반격을!”
생활보호 삭감에 맞서 12년간 싸워온 일본의 수급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서울에 옵니다.
그들의 싸움과 승리, 카드뉴스에서 만나보세요!
🚩 2026 아시아빈민대회
2026. 10. 14–17 SEOUL
🔗 참가 신청 및 후원 | https://forms.gle/YmiyX7Pw9MCHmF9F8
🔗 홈페이지 | http://bit.ly/2026A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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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대항로 후원행사
[대항로사람들X평등한밥상] D-3!!
바쁘다 바빠~ 사흘 앞, 바짝 다가온 후원행사!! 대항로는 두근두근 후원행사 준비중!
전장연과 진보적 장애인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대항로」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매년 한 번,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후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 하루종일 다양한 무대행사와 부스들이 열립니다. 대항로사람들 무대는 7시에 있습니다.
-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시~
- 장소: 마로니에공원 일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donate.do/70oh
❤️ 티켓 후원계좌: 국민 009901-04-01716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후원행사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 마련 후원주점과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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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12차 <출근길 버스 탑니다>
■ 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오전8시
■ 장소 : 여의도환승센터 3번 승강장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https://youtu.be/Hf2Gz7N0R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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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
매년 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끝나면,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 목록(9월)👀
9.07 (월) 시흥 | 2026 시흥장애인여성인권영화제
9.18 (금) 강릉 | 제20회 강릉장애인인권영화제
9.18 (금) 광주 | 제8회 2026년 장애인권영화제
9.29 (화) 송파 | 제9회 송파장애인인권영화제
9.30 (수) 세종 | 제5회 세종장애인인권영화제
9.30 (수) 중구 | 제3회 중구장애인인권영화제
자세한 내용은 각 주최 기관 또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블로그
: https://blog.naver.com/420sdrff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후원하기
:국민 752601-04-258046
✅ 문의: 420sdrff@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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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석 열사 42주기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지옥과 광역이동 차별 끝내라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 9. 17.(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청 별관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보도자료: https://campaign.do/ExOb
1984년 9월 19일, 김순석 열사는 서울시장에게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순석 열사가 요구한 것은 단지 거리의 턱을 낮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생겼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차량을 잡기 위해 온종일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행정이 제공하는 ‘편의’가 아니라 서울시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명시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장애인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투쟁해 만들어낸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서울시의 실행입니다.
서울시는 조례를 실제로 이행할 예산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장애인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대기지옥’이 끝나야 합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몇 시간 전부터 차량을 신청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차를 기다리는 현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은 시간에 출발하고, 약속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는 광역이동도 즉시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상시운행과 관할구역 밖 광역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역이동을 하루 전 선착순 예약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2년 전 김순석 열사가 남긴 유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현실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예산으로 이행하고, 장애인의 삶을 바꿀 차례입니다. 장애인이 기다림 없이 이동하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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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나설 차례입니다.
[카드뉴스] 42년째, 여전히 장애인은 택시를 기다립니다
- 김순석 열사 42주기, 조례에서 삶의 변화로
🎯https://campaign.do/SaWt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984년 9월 19일, 김순석 열사는 서울시장에게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4년에는 빈 택시가 휠체어를 보고 지나쳤습니다. 42년이 지난 2026년에는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콜택시가 길게는 3시간 19분 동안 오지 않습니다.
서울 밖으로 나가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비장애인은 지금 생긴 일을 위해 지금 택시를 부르지만, 장애인은 경기와 인천으로 이동하기 위해 내일의 일정을 미리 예측하고 하루 전 선착순 예약경쟁에 성공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1일, 서울시의회는 장애인의 이동을 행정이 제공하는 ‘편의’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로 명시하는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특별교통수단 215대를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5년 동안 거리와 지하철에서 싸워 만든 소중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택시를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달리려면 운전원이 필요하고, 계획을 실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이름만 ‘이동권 보장’으로 바뀌고 장애인의 하루가 여전히 기다림과 포기로 채워진다면, 조례는 종이 위의 약속에 머물 뿐입니다.
차량이 부족한 것도, 운전원이 부족한 것도, 지역마다 배차체계가 나뉘어 있는 것도 장애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대가를 장애인이 기다리고, 예약하고, 약속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치러야 합니까.
조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장애인콜택시 대기지옥을 끝장내고, 서울·경기·인천을 필요한 순간 오갈 수 있는 광역이동 즉시콜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합니다.
김순석 열사의 42년 전 유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현실로 남지 않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 김순석 열사 42주기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청 별관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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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8년 ②/④ 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던데요? 💰
8년 동안 이 설명이 반복됐습니다. "수가가 낮아서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 수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 192,090원 / 노인 128,960원 → 장애인이 1.49배 높습니다
📊 1인당 월 수가 합계도 장애인 282,370원 > 노인 268,960원
📊 본인부담률도 장애인 10%, 노인 방문진료료 30%
📊 정부는 2024년에 방문수가를 51.4%나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상 이후에도 주치의가 없는 시·군·구는 174곳 → 158곳 → 149곳, 주장애관리 미청구율은 91.3% → 91.4% → 88.1%였습니다.
다른 것은 단 하나, 횟수입니다 ⏱️
노인은 방문진료 연 156회 + 방문간호 연 60회 → 연 216회 중증장애인은 둘을 합산해 연 24회 (월 2회) 경증장애인은 연 4회 (분기당 1회)
경증장애인의 방문진료료는 노인과 점수도 금액도 똑같습니다. 값은 같게 매겨두고 횟수만 6배 차이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마저 채워지지 않습니다. 2025년 1인당 급여비는 연 1,018,590원, 상한의 27% 수준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참여 장애인 11,628명 가운데 6,236명(53.6%)이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입니다.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되는 분들입니다.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없을 때 제도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본인부담 지원을 넓히는 것은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 다음 편 ③「정부는 몰라서 못 했을까요?」
🌈 내 몸에 맞게 세상을 바꾸자!
📺 유튜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사이트: http://disabilityhealth.or.kr/
🤝 회원가입: https://readmore.do/DHAv
📦 이메일: disabilityhealth@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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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7일 차
■ 일시: 2026.09.15.(화)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youtu.be/_00Qtmf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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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살 장애아동의 죽음 앞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 천안 장애아동 사망사건의 독립적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장애인학대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서 전문 : https://actnow.do/idNJ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이 장시간 결박·방치된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교회 목사와 피해 아동의 외조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9월 1일과 9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일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위험 신호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체계는 피해 아동을 가해 의심 환경에서 분리하지 못했다. 교육·아동보호·장애인복지·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기관도 장애아동의 실제 생활환경과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장애’, ‘아동’이라는 조건은 공적 보호 체계가 더 두텁고 정교하게 작동해야 할 이유이지만, 오히려 학대의 원인처럼 정당화되었다. 중첩된 차별 속에서 긴급하고 즉각적인 분리는 유예되었고, 생존을 위한 탈출과 증언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아동의 관점이어야 한다. 이 죽음에 대한 책무는 ‘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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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석 열사 42주기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지옥과 광역이동 차별 끝내라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 9. 17.(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청 별관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984년 9월 19일, 김순석 열사는 서울시장에게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순석 열사가 요구한 것은 단지 거리의 턱을 낮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생겼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차량을 잡기 위해 온종일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행정이 제공하는 ‘편의’가 아니라 서울시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명시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장애인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투쟁해 만들어낸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서울시의 실행입니다.
서울시는 조례를 실제로 이행할 예산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장애인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대기지옥’이 끝나야 합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몇 시간 전부터 차량을 신청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차를 기다리는 현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은 시간에 출발하고, 약속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는 광역이동도 즉시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상시운행과 관할구역 밖 광역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역이동을 하루 전 선착순 예약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2년 전 김순석 열사가 남긴 유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현실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예산으로 이행하고, 장애인의 삶을 바꿀 차례입니다. 장애인이 기다림 없이 이동하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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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대항로 후원행사[대항로사람들X평등한밥상]
전장연과 진보적 장애인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대항로」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매년 한 번,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후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티켓으로 함께 해주세요!
🎶 하루종일 다양한 무대행사와 부스들이 열립니다. 대항로사람들 무대는 7시에 있습니다.
-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시~
- 장소: 마로니에공원 일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donate.do/70oh
📃공문 보기: https://readmore.do/saqP
❤️ 티켓 후원계좌: 국민 009901-04-01716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후원행사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 마련 후원주점과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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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6일 차
■ 일시: 2026.09.14.(월)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보기 : https://youtu.be/J5kdgasbm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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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론 1,2호 조례 통과를 환영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거짓을 멈추고, 조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수용해 해고 노동자 400명을 원직 복직시키십시오 -
👉https://campaign.do/EMPK
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2호로 발의한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을 반영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조례의 통과입니다.
그러나 두 조례가 통과된 바로 그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과 중증장애인을 예산 경쟁의 대상으로 세우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특정 단체에 돌아가는 특혜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입니다.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공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울시정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2020년 자신이 만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2024년 폐지했고, 그 결과 약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는 다시 조례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필요성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확인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의 가치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공익적 노동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 더 이상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거짓말은 쌓일수록 원망만 키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시다.
서울시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하고, 2024년 일자리를 잃은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복직을 위한 예산을 2027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