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조치로 8개 항목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을 취소/중단 하기로 발표하였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8번의 미중 기후변화협상 중단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견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탄소에너지 간의 에너지패권전쟁의 양상을 띠며 전개되어가는 가운데, 이번 중국의 기후변화협상 중단 통보는 탄소에너지 세력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배출 감축은 전세계가 함께 협력하여도 그 달성이 쉽지 않은데, 러시아에 이어 전세계에서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중국도 이 대열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소비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심의 미국/유럽의 입장과 제조와 에너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국, 러시아는 그 산업구조상 탈탄소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대의적인 측면에서는 부정하기 힘들지만, 그 내면에는 중동과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으로 인한 서방세계의 패권이 위협받는 것을 억제하고 자신들의 패권(에너지 및 산업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중동과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자원과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서방국가들의 친환경정책에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중국의 이러한 서방과 다른 지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간극을 더욱 더 심화 시킬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화석에너지에 대한 논쟁을 더욱 더 격화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중국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 외의 전통적 우방국(사우디,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다시 규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핵심이익(자원 등)을 보장해 줘야 하며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친환경 정책의 후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While the extent of China’s withdrawal from climate discussions is still not clear, the move threatens to derail the often fragile cooperation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carbon emitters, with only a few months to go before the crucial UN Cop27 in Egypt this autumn. Experts say there is little hope of avoiding disastrous global heating without strong action by the US and China, which are together responsible for about 40% of the world’s greenhouse gas emissions.
중국의 미국과의 기후변화 대화 중단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이미 취약한 기후변화 협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
두 국가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두 국가의 강력한 조치 없이는 지구적 재앙인 온난화를 피할 희망이 없음.
The US and China have accused each other of not doing enough to cut planet-heating emissions at various points in recent years. China attacked US “selfishness” when then-president Donald Trump rolled back various environmental protections in 2017, while Joe Biden, Trump’s successor, last year claimed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had made a “big mistake” by not attending the Cop26 climate summit in Scotland.
미국과 중국은 최근 수년간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 서로를 비난해 왔었는데, 중국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환경보호 정책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였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스코틀랜드에서 열렸던 Cop26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큰 실수라며 비난한바 있음.
However, the two powers achieved a breakthrough at the same talks in Glasgow in November, agreeing a surprise plan to work together “with urgency” on slashing emissions. Xie Zhenhua, the head of China’s delegation, said both countries must “accelerate a green and low carbon transition”. John Kerry, the US climate envoy, acknowledged that the nations have “no shortage of differences” but that “cooperation is the only way to get this job done. This is about science, about physics.”
미국과 중국은 지난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린 회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긴급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듯 보였음.
중국 대표였던 Xie Zhenhua는 양국이 ‘녹색 및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한다’고 말하였으며, 존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양국이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였음.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2/aug/05/what-does-the-us-china-row-mean-for-climate-change-tai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