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

청년열정뭐시기에서 안올려서 찾아봄 예측시장 불법이냐? 일단 실제 돈(또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자산, 예: 암호화폐)을 걸고 하는 예측시장은 불법이 맞음 ▶ 단 무료/플레이머니로 하는 순수 예측 게임은 별개 -> 쉽게말해 폴리마켓, 마켓마켓, 칼시 등 그냥 보고 흐름 유추정도는 상관없다고

✔️ 법적근거 - 주요 법령은 형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투자”나 “파생상품”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실질이 우연에 의한 재물 득실이라면 도박/사행행위으로 취급 (1) 형법 제246조 (도박죄, 상습도박) - 예측시장은 “미래 사건의 결과(선거·전쟁·주가·스포츠 등)”라는 불확실한(우연적) 요소에 돈을 걸고 승패가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명확히 도박죄에 해당 (암호화폐를 걸어도 법원은 “재산상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특별법, 형법의 가중규제) - 제2조(정의):“사행행위” =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 - 특히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

-> 예측시장은 정확히 이 현상업에 해당 -> 참가자들이 예측(Yes/No) 지분을 사고, 맞힌 사람이 풀(pool)에서 돈을 타는 구조이기 때문 ※ 이 법은 단순 도박죄보다 영업성·조직성·사행성이 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며, 온라인·해외 플랫폼이라도 국내 이용자는 적용 대상

더 나아가 당연하게도 해외 플랫폼(폴리마켓, 칼시 등) 이용도 불법임 -> 금융감독원 공식 입장: “국내 이용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을 금지하는 바는 없으나, 도박죄 등 여타 불법행위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다수 언론 보도) ▶ 실제 사례: 2025~2026년 한국 대선·서울시장 선거·국제 분쟁 등을 주제로 한 폴리마켓 베팅에 한국 이용자가 수십억 원 규모로 참여했으나, 언론과 법률 전문가들은 모두 “국내법상 불법 도박”으로 규정

➖➖➖➖➖➖➖➖➖➖➖➖➖➖➖➖➖➖➖ 결국 정리하면 직접 베팅하지마라~ 불법이다 그냥 참고만해라 군중심리가 어떤지 어디에 돈이 흐르는지

예측마켓은 국내에서 불법이니 하지마세요!

사곤마

다들 비트코인 손절하고 알트 던지고 하다못해 전 CEO도 힘들다고하는 지금 시기 곧 저점인가

진짜 얘네 존나 가지가지하네

선관위 홍보 영상에 '일베 상징물(홍어)' 노출 논란 기사 원문 선관위 영상 외주 제작사인 KBS N이 제작한 영상

선관위 "KBS에서 만들다 보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KBS "AI 프롬포트 내역을 검토한 결과 비하 의도는 없었다."

알트 다 죽네...

하이퍼리퀴드 급락 이유? 1. 아서헤이즈 매도 2. 앤드류 캉과 관련된 또 다른 주체 -> 그 주체는 이미 자신의 스택을 모두 매도했지만, 아서 헤이스는 Flowdesk를 통해 느린 TWAP 방식으로 여전히 매도 중 3. SideShift의 창립자인 안드레아스 브레켄 매도 시작

◽️아서 헤이스 매도 지갑: markets.xyz/trader/0x964f9 ◽️관련 앤드류 캉 지갑 (확인되지 않음): markets.xyz/trader/0x64264 ◽️안드레아스 브레켄 지갑: markets.xyz/trader/0x280e9

#HYPE

아앗 정치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비트도 떨어지는데...20000

우리 정근식 서울 교육감은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가 부정선거론으로 치부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언급하는 정치인ㅅ9ㅣㄱ가없네시발렴들이

아니 시발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안할거야?

캐삭빵하러가자

아 이미올린거구나 미친새끼들인가

국민연금이 느그 마통도 아니고 왜 당연히 쓸거라 생각하시죠..?

Lg전자 10% 이상 하락 시작

천안문 항쟁 36주년

1989년 6월 4일 후야오방의 죽음을 계기로 집결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종결 최소 200명 ~ 최대 3,400명 사망

북한에서 넘어오셨나요...?

군인들 투표권을 뺏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