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 2026년 07월 20일(월)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與, 또 특검 연장 내란정국 상설화 - 사설 ① : "성장하고 싶으면 제도를 성장에 맞춰야" 최태원 苦言 - 사설 ② : 與 대표 후보들은 적통 논쟁, 대통령은 당무 개입 시비 - 사설 ③ : 경찰에 '48시간 구금권'도 준다니…시민 인권 뒷전인가 [ 내일신문 ] - 1면 : 미-이란 '응징과 보복' 악순환에 빠졌다 - 사설 ① : 정치가 응답해야 할 청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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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컷)##경찰청장 직무대행 정례 기자간담회/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기자실/0720 1030~ ***직무대행만 실명, 나머지는 관계자(관계자는 워딩상 별도표시) ***1029 유재성 등 in -최근 바쁘셨는데 먼저 밝히실? 유/예예. 지난주 행안부 장관께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 발표하셨어. ==경찰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더이상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 발생않도록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할게 ==내부 비리수사대 신설, 수사감찰 일원화, 감찰 인력 증원 등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경찰법이나 형소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신속히 입법되도록 할게 ==경찰 수사 쇄신 tf를 7월중으로 구성해서* 추가 대책 논의 예정이야.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적극 추진해나갈게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수사 전반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정책관련> 1. 법원서 장윤기가 성폭행 의도를 자백했는데 부실수사가 인정된 것 아닌지? 경찰청장 대행으로서 입장은. ==지난 목요일에 밝혔듯 중간 수사결과 확인된 부실 수사, 증거인멸의 정황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 분들과 국민 열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해*** ==경찰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약속드려 2-1. ‘장윤기 사건’ 계기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수사 쇄신TF와 내부비리수사대의 현재 추진 상황은. ==어.. 현재 쇄신tf 외부 위원님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야. 조속한 시일 내에 tf를 출범할 예정이며, 내부비리수사대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 수렴하는 등 면밀히 준비중에 있어 2-2. 내부비리수사대 대장 직급은 총경급? 대상자 선정과 출범은 언제쯤 이뤄지는지. ==예 아직... 그.. 확정하진 않았고. 내부 의견 수렴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할게 2-3. ‘내부비리’는 성범죄부터 사건 편의 봐준 범죄 등 형태가 다양할텐데, 수사 범위는? 본청-지방청 감찰처럼 내부비리수사는 총경급 이상 수사만 담당하는지?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상관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주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중에 있어** 세부 내용은 면밀히 마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 2-4. 수사쇄신TF 위원장 및 전체 위원 숫자 정해졌나? 출범 시기는. ==현재 tf 외부 위원님들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 전체 위원은 7명에서 10명 내외로 하고** 과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tf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게 -국경위 산하 민간조사기구 ==인권 감찰 조사 기구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국정과제인 국경위 실질화와도 연계돼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야. 그래서 국회에 이미 여러가지 경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는데, 그런 부분 논의하면서 경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게 -비슷한 대책 되풀이, 실효성 의문 ==그... 그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 경찰위원회 실질화돼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부분과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해봐야하는데. 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과제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야. 그래서 현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경찰을 더 통제할 기구로 어케만드느냐가 과제인데. 이 부분 연관지어서 실제 국경위 산하에 조사기구를 둬서 경찰 수사에 그런.... 비리... 그담에 문제점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국경위에 주겠다. 그것도 민간조사관을 구성해서 .. 주겠다는 부분이고 ==또 이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이.. 조사한 내용이 경찰청장에게 인사조치라든지, 징계 권고라든지 이런게 요구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 3.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 결과와 징계 여부 나왔는지? 안 나왔으면 관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결정할 예정인지. ==예예. 감찰 착수를 했어. 착수해서 진행중이고. 뭐.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최종적으로 감찰도 결론을 낼 수 있기때문에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참고해 조치할 계획임** 4-1. 정부가 발표한 경찰 순환인사제도와 상피제 등에 대한 대상, 범위 등 더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는지. ==그... 인제 발표해서 논의해야될 그런 상황이야 ==장관께서 종합적인 그런 안에 대해 발표하셨고. 또... 일선에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안도 있고. 또.. 법 개정... 해야할 사안도 있고. 규칙을 개정해야할 사안도 있고 그래. 그래서 경찰에서 부담 많이 느끼는 순환인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일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순환인사에 따른 그런 지원 방안... 이런것들도** 같이 준비가 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장의 수용성,,, 여러가지 검토해 진행하겠다 ==경찰 자체적으로 우선 신속히 추진할 방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수사 쇄신 tf를 이제.. 7월중에 구성해서 외부에 그런 시각으로 수사 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세부적으로 방안 마련하고..논의 바탕으로 해서 경찰 자체적인 훈령 예규를 개정한다든지, 또... 법이 개정돼야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고. 또 검찰과 협의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논의하되.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시행할게 5. 장윤기 관련 경찰 윗선 개입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 광주경찰청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를 비롯한 조직 쇄신 방안 있는지. ==예. 현재 사건과 관련해서 대상자 8명을 인사조치 했어.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문제가 확인된 대상자는 추가 인사조치를 하도록 할게. ==또한 경찰수사쇄신tf를 통해 추가적 개선대책을 면밀히 검토할게 6. 보완수사권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힘의 경찰청 항의 방문이 다시 예상된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오셨을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만 비공개로 면담하고 가셨고, 국힘 의원님들도 똑같은.. 균형감있게 의원님들은 제가 만나서 면담하겠단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렸어. 다만 언론 취재나 보좌진 출입과 관련해 세부적 사안이 합치가 안돼서 면담이 성사되지않았는데... 그런 청사 출입에 대한 부분은 수사상 비공개정보 유출이라든지, 청사 보안을 위한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그렇게 저희가 협의하도록 할게 ==보완수사권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과정 통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경찰에서도 관련해 법사위 소위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 의견을 내고 있고 그렇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도 훨씬더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이미.. 여러가지 제시했고** 검찰과 충분히 협의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않도록 글케 할 계획이다 7. 국조특위에서 선관위가 송파구 개표소 내 투표함 이송 계획 보고 했는데, 경찰도 경력 투입이나 병력 수 등 계획 일부 공개 가능한지. ==예. 선관위에서 지원요청이 있다면 국민 안전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대화 경찰이라든지, 형사, 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게 ==현장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현장 상황 변화에 따라 세부적으로 어떻게업무를 추진할지 이런 부분은 현장 지휘관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일케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해 8.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도 40일 넘게 이어지는데 경찰의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은. ==현장 상황 해소를 위해서 국회 중심으로 여러 논의가 진행중인거로 알아 ==경찰은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이야

==합수본 수사... 라든지, 국정조사, 선거 쟁송 관련된 요청이 있을 시에는 현장 국민 안전과 현장 상황 고려해 적극 지원할게 **추가 질의***** -쇄신안 두고 조직내 반발 큰거로 보여. 특히 지휘부 사퇴 요구하는 상황. 조직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 어케 평가하고, 공식적으로 입장하신 적 없는거로 알아. 말씀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부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순환인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하고 있는데, 순환 인사를 하게되면 다른... 쪽 여러가지 지원책 이런것도 좀 필요... 합니다 ==그래서 지원책이 같이가야한다는 생각이고. 순환인사 관련해서 sns 중심으로 여러가지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게 아니어서 사실과 무관하다는 말씀드리고*** ==순환인사제 대해선 현장 의견 적극 수렴하고 우리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내부 구성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게 ==지휘부의 그런..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할게 -내부반발 크면 순환인사 추진안할수도있나 ==그... 의견의 합치점을.. 반발이 합당한 부분인지, 또 그 부분이 이제 순환인사는 시행하고 있어. 총경 이상은... 총경 같은경우 1년에 2번씩 인사하고. 전국단위 인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경정급도 물론 순환인사 이뤄지고 하는데.. ==순환인사를 이제 좀 더 보완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하겠고. 그래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사 쇄신 tf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현장 수용성도 고려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면밀히 검토해나갈게 -행안부 발표에 보면 경찰 수사 문제 있을때 통제하는 방안이 국경위 조사기구, 본청 인권감사관, 수사심의위, 등 4가지 있던거같아. 근데 4가지 기구의 역할이나 범위가 좀 중복될 우려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수사할때 역량이 위축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어. 그에 대한 설명좀 ==그... 제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중복되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일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거같고요. 물론 이제 일부 중복도 있을 수 있어. 수사를 검사도 하고 경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하지 않나. 모든 제도라는게 다 완벽하게 분할을 해서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중복되지 않게 설계돼있지는 않을 거 같고요 ==이런 그..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상 문제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중복되게 감찰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의 자위적 판단이라든지,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해나가면서 꼼곰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글케 설계하는게 중요하다고 봐 -순환인사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얘기도 나오는. 채용 자체가 지역별로 됐잖아. 그렇다고 시도청 내 인사만하자니 장윤기 사태에.. 실질적 대안이 되느냐 의견도 나오고... 확대 방향은 맞는듯한데. 구체적 설명좀. 지원책도 말씀하셨는데 대상자에게 실질적 혜택 받는건지 ==순환인사가 말씀드렸듯.. 총경급은 전국인사잖아. 전국 순환인거고. 또 이제 서울에서 경정 승진을 하면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어케보면 경정까지도 전국순환이 일부 이뤄지고 있고. ==또 채용은 각 지역별로 하기때문에 그거를 전 계급을 통틀어서 전국 순환한다는건 문제가 있겠쪄ㅛ** 그런 합치점을 잘 찾아야한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 현재하고 있는 제도에서 그.. 문제점이 없는지, 또 보완할 부분 없는지 일케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책이라는게 순환인사하면, 총경급은 지방가면 관사를 줘. 그래서 집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야할거고. 어느정도 범위까지 해야할지... 계급의 문제. 그 담에 그 범위. 지역의 문제. 이런 부분들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생각이야 ==지금 제가 결론이 난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고. 이 부분도 충분히 현장 의견 듣고 쇄신 tf에서도 논의하고, 이 안이 성안이되면 이안을 가지고 국경위 심의, 의결을 거쳐야해. 그런 부분 거쳐서 진행하겠단 말씀드려 -장윤기 사건 계기로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은 보완수사권 존치 얘기 나와. 어케 생각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과... 연결짓는것 보다는. 이런 문제점. 경찰의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문제점을 어케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에 초점 맞춰야한다는 생각 들고요** ==모든 수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 있는 경우 현재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논의가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듯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보완수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미 형소법 개정안에서도 보완수사 요구 실질화할 방안이 많이 담겨져 있어. ==그런 법안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요구를 실질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 준칙으로 해야할 부분있어. 이 부분은 검찰과 협의해서 실질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고 ==일례를 든다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거사건에 대해선 검찰과 필요적 협의하도록 돼있는데, 시효 임박 사건은 검찰과 협의해 하는 방안도 있고. 또..... 그.......보완수사를 검찰에서 못하더라도 경찰과 협력해서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검사가 경찰과 협력수사하겠다고 하면 검사가 경찰관서에 와서 토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고. 충분히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협력해 수사하는 방안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법에 담을 수도 있고, 수사준칙에 담을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협력할 방안 담아서.. 국민들께 피해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 -이번 대책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 못박혀 있던데, 진행되면 요구가 지나치게 많을거다. 이런 거에 대한 입장 ==지금도 다 보완수사 요구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고, 실제 전체... 작년 기준하면 157만건, 158만건 발생했고. 실제 경찰이 검거한 사건을 보면 제가 통계는 정확히 127만건 검거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는 차치하고. 수사기획조정관실 문의해주시고 ==전체 사건 수사는 경찰이 89.1%를 수사해. 현재 체제 하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1%하고. 나머지는 해경이 하는 부분이 5~6% 되나요. 글케 있고. 또 그 정도 5% 내외를 특사경이해. ==경찰 수사인력이 3만8천명이고. 특사경 수사 인력이 2만명인데. 10% 안되는 부분을 특사경이 하는.. 그렇게 이제 사건 수사를 해. 그리고 경찰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수사하지않고 전건에 대해 책임과 의무 가지고 수사해야해. 그리고 현재 보완수사권, 요구권이 다 있지만, 대부분이 보완수사 요구로 해서 사건이 이뤄지고 있고... 실제 보완수사를 몇건했다는 통계는 없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게 없는거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할 수 있고, 대부분 해결되고 있고. 이부분 실질화하는 방안 현실화하면 국민께 피해 가지않도록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거로 알고. 어케 결론이 나든 검찰과 잘 협력해서 여러가지 안을 예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법에 담기는 부분은 법을 충실히 이행할 방안 마련하고. 법에 담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수사춘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담아서. 적극적으로 공소기관인 검찰과 협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려 -대행님 말씀은 보완수사권 폐지되더라도 현실과 달라지거 없다 취지 ==예 그렇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하는 주장 중 하나가. 요구만했을때 경찰이 제대로 이행안하면 어카냐. 이게 핵심같아. 대책 어떤? ==이 부분도 이제, 현재 그.... 징계나 ... 현행 제도 하에서 검사의 그런 요구사항이 정당한 요구 없이 이행되지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 요구할 권한이 지금도 있어.

📰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https://0817.theminjoo.kr/

[2026도6500 사건의 재판소원에 관한 법률대리인단 입장]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는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국무위원의 심의권과 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법률사안들에 관하여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단 역시 헌법질서는 그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합니다. 이번 결정은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2026.7.20.

[260720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 - 26.7.16. 정부, 레버리지 ETF 대책 발표  ·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 예탁금 상향, 1,000만원→3,000만원  · 의무교육 시간 1시간 추가 및 평가 강화  · 매매수량 기본 20주로 상향  · 증권사-운용사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 상장 중단 및 광고 금지 - 배경  · 26.5.27.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거래대금 급증  · 반도체 기업 관련 주식 가격 변동성 확대, 투자자 손실 및 변동폭 확대에 따른 우려와 보완 필요성 제기

[260720 민주당 청년 기탁금 관련] - 26.7.14. 민주당 선관위, 기탁금 확정  · 당대표 1억원(4,000만원▲) / 최고위원 5,000만원(3,500만원▲)  ·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 500만원→2000만원 / 4배 인상  · 39세 이하 원외 청년 50% 감면해도 최고위원 출마 시 2500만원 부담(2년 전보다 1,750만원▲) - 기탁금 인상 관련 논쟁  · 민주당 선관위, 당원 수 증가로 투표 안내 문자비용 등 선거관리 비용 상승분 반영  · 李대통령 "청년 후보 기탁금 관련 배려 필요, 종전 수준 복귀 제안"  · 김민석 "민주당은 공영제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 당이 실질조치 취해야"  · 송영길 "청년 기탁금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정당을 말하나"  · 김형남 "후보자 설명회 가서 본경선 기탁금 액수 처음 들어, 당원 늘면 기탁금 1~2억도 받을 건지"  · 정민철 "기성 정치인은 몇억 후원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은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

[260720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 26.7.17. 대표 후보 5명, 최고위원 후보 14명 확정  · 당대표 후보(기호 順) :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 최고위원 후보(기호 順) : 박선원, 이건태, 이성윤, 김용, 박성준, 박승원, 정민철,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신계륜, 김형남 **- 예비경선 통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추릴 예정 ** · 26.7.20.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 26.7.21-23. 컷오프(예비경선) 실시 예정   └ 방식(온라인 투표) :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 ※ [참고] 민주당 최고위원회 구성(총 9명) : 당연직(당대표·원내대표) / 지명직 2명 / 선출직 5명 - 시도당 순회경선 일정  · 26.8.1.(토) 충남·충북·대전·세종  · 26.8.2.(일) 울산·부산·경남  · 26.8.8.(토) 제주·인천  · 26.8.9.(일) 강원·대구·경북  · 26.8.15.(토) 전북·전남·광주  · 26.8.16.(일) 경기·서울  · 26.8.17.(월) 대전 컨벤션센터 전국당원대회   └ 최종 당선자 선출 ※ 26.8.17.(월)은 대체공휴일

https://naver.me/FkahQ3zv 법사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알고보니 검찰이 경찰의 별건수사를 막은거였음

대통령님이 저격하신 풀잎이님(페북/유튜브 닉네임 원더잼) - 민주당 17년차 당원(서울 강서) → 최근 민주당 상황에 탈당하고 조국혁신당 갈까 고려중 - 카톡캡쳐는 조국 지지방(조함사)이지 조국혁신당 당원방이 아님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있는 방 - 12.3 계엄 때 대통령이 나와달라는 말에 국회에서 장갑차 앞에 드러누우셨던 분(X에 사진 있음) - 가족들도 다 민주당 권리당원에 국민의힘 지지하던 시어머니까지 24년도 8월에 국회에서 계엄 얘기 나오니까 설득해서 민주당 권당 가입 시킴 + 24년도부터 대통령한테 힘 실어줘야한다며 주변 권당 가입 독려 -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200만원 후원 - 친민주 유튜버 40명에게 후원 + 윤석열 집회 때 난방버스 후원 등 총 1억원 가량 후원으로 사용 어제 괜히 친민주·친진보 커뮤니티가 난리난게 아니에요 친이재명 커뮤니티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260720 2차 종합특검 연장법] - 26.7.20. 與, 수사기간 연장 골자로 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  ·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 수사시한 갱신(7.24.→8.23.)  · 수사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추가  · 특검 파견 공무원 확대(130명→150명)  · 특검 기소 사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 지정 : 법조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 지정  · 종합특검-3대 특검 협조체계 강화   └ 종합특검이 3대 특검 결정을 번복·영향 줄 사안 처리 시 사전 협의 의무화   └ 3대 특검은 종합특검 요청 시 사건기록 열람·등본 제공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이후 26.7.21. 통과 전망 - 배경/경위  · 26.1.27.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 제정  · 26.2.25.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검) 출범   └ 수사대상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결론 못 낸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尹 전 대통령 외환·군사반란 혐의, 尹 부부 선거개입 의혹, 국군방첩사령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17개 의혹   └ 조직 : 특검 1명·특검보 5명·파견검사 1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공무원 130명(최대 251명), 수사기간 준비 20일 포함 총 170일  · 현재까지 수사기간 2회 연장, 現 수사시한 26.7.24. 만료 예정 - 양당 입장  · 연장 필요(민) :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사안 재수사 중, 감사 방해 등 대응 위해 수사범위·인력 보강 불가피  · 연장 불필요(국) : 선관위 특검은 거부하며 정치보복 상설기구에 예산 탕진

▣ 리얼미터 7월 3주 차 주간 동향 ▣ ☞ 李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48.4%(0.5%P↓) 민주 43.1%(1.7%P↓), 국힘 40.0%(1.9%P↑) ▶엠바고 : 7월 20일(월) 08:00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8.4%(0.5%P↓), 부정 48.0%(0.3%P↑)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1%(1.7%P↓), 국민의힘 40.0%(1.9%P↑), 조국혁신당 3.1%(0.4%P↑), 개혁신당 2.7%(1.0%P↓), 진보당 1.3%(0.7%P↑), 기타 정당 1.2%(0.6%P↓), 무당층 8.5%(0.3%P↑)

📰 2026년 07월 20일(월) 조간 신문 모니터링 [ 조선일보 ] - 1면 : 靑 "레버리지 상품 상장 폐지 어렵다" - 사설 ① : "레버리지 상폐 못해" 일단 하고 보는 졸속 국정 후폭풍 - 사설 ② : 방향 잃은 외교가 자초한 중·러 압박, 한·미 적신호 - 사설 ③ : 공개 토론 도망가는 민주당의 '보완수사 폐지' [ 중앙일보 ] - 1면 : '1인당 GDP' 축배 든 날 대졸자는 일 없어 운다 - 사설 ① : 부동산 보유세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옳다 - 사설 ② : 장외에서 사퇴론 피하는 장동혁 대표의 자기 정치 - 사설 ③ : 청소년 SNS 규제, 공론화 통해 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 동아일보 ] - 1면 : 소아과 전문의 0~2명 시군구 30% '무의촌' - 사설 ① : 토착비리 무더기 적발… 뿌리 뽑아야 자치도, 경제도 산다 - 사설 ② : 쿠팡 물류센터 또 대형 화재… 이런 위험 전국에 6000곳 - 사설 ③ : 한은 '네덜란드병' 우려… 반도체만 바라보단 기회가 위기 될 것 [ 한겨레 ] - 1면 : 퇴행의 여당 전대 "제발 미래를 보라" - 사설 ① : 부동산 토론회, '포용적 주거체제' 대전환 계기 삼아야 - 사설 ② : 복귀하는 주미대사, 한-미 현안 당당히 대처해야 - 사설 ③ : '심우정 딸' 합격 취소, 실무자들만 징계하고 끝내나 [ 경향신문 ] - 1면 : '완진까지 수일' 쿠팡 물류센터 또 화재 - 사설 ① : 출산율 상승의 이면, 또다시 드러난 격차사회 - 사설 ② :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 언제까지 봐야 하나 - 사설 ③ : 청년정치 말하면서 잇달아 문턱 높인 민주당 [ 한국일보 ] - 1면 : SNS 연령제한 넘어 '중독 알고리즘' 겨냥 - 사설 ① : 종합특검 구속 시도 또 기각… 영장 청구 남발 지나치다 - 사설 ② : 닥치고 공급 외치더니 재건축·재개발은 주저 - 사설 ③ : '말 따로 행동 따로' 민주당의 청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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