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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 여론조사] ‘국회 세종 이전’ 55.4% 찬성… “균형발전 필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088913

정책위 수석부의장(사회) 허성무(X) → 허영(O) 제보 틀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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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현직 논설위원의 청와대 직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회승 전 한겨레 논설위원이 8월20일 청와대 춘추관장에 임명됐다. 최근까지 정부와 정치권을 비평하던 언론인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로 곧바로 자리를 옮겼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는 이번 청와대 직행이 한겨레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밝힌다. 김 전 논설위원은 임명 사실이 처음 보도되기 불과 8일 전에도 사설을 작성해 송고했다. 임명 전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간을 고려하면, 권력을 비평하는 논설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시점과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시점 사이에 사실상 아무런 유예기간이 없었던 셈이다. 논설위원은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정책과 행위를 비평하고 언론사의 견해를 형성하는 위치에 있다. 춘추관장은 청와대 출입기자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고 언론 소통을 총괄하는 자리다. 권력을 비평하던 사람이 곧바로 그 권력의 언론 대응을 맡는다면 재직 중 내놓은 논설과 판단의 독립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그 부담은 한겨레에 남아 권력을 취재하고 비판해야 하는 구성원들이 떠안는다. 한겨레 취재보도준칙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할 것을 선언하고, “우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권력의 개입에 빌미를 제공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겨레는 2015년 사설에서도 최소한의 ‘완충 기간’ 없이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직행하는 일을 “언론윤리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비판의 대상은 박근혜 정부와 그 정부의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달라졌다고 언론윤리의 기준까지 달라질 수는 없다. 한겨레가 다른 언론인과 권력에 요구해온 원칙은 한겨레 출신 언론인과 현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현직 언론인을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핵심 보좌진으로 발탁한 청와대에도 유감을 표한다. 권력이 현직 언론인을 곧바로 영입하는 관행은 언론과 권력 사이에 필요한 긴장과 거리를 약화한다. 한겨레신문지부는 회사에 현직 언론인의 정치권력 직행을 방지할 윤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 제안이나 지원 사실에 대한 사전 신고, 관련 취재·논평 업무에서의 배제, 충분한 유예기간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언론의 독립은 실제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뿐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스스로 경계할 때 지켜진다. 한겨레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어떤 권력과도 거리를 두고 감시와 비판의 책임을 다한다는 독자의 믿음이다.

📨 #받글 노웅래 항소심 무죄판결 성명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9개월이 걸렸습니다.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 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봉투째 들어있던 부의금을 “집에서 돈뭉치 나왔다” 고 조작하고, 돈 줬다는 사람은 입건도, 기소도 하지않고,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소해놓고, 영장없이 임의로 내 휴대폰내 정보를 위법하게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결백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보내주신 마포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8월 21일 노웅래

[이진숙 국회의원 징계안 제출] - 일시 : 오늘(8.21 금) 15:00 - 장소 : 국회사무처 의안과(본관 701호) - 제출 : 안도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이주희 원내대변인

8월 28일(금) 19:00~ 금융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퇴근에 참고바랍니다. 몇천명 모인다네요

받/## 김민석 대표 지도부 - 원내대표: 한병도 - 수석최고위원: 최민희 의원 - 최고위원: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 지명직 최고위원(청년) : 전용기 의원 - 지명직 최고위원 (노동) :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위원장 - 사무총장 : 한정애 의원 - 정책위의장 : 권칠승 의원 - 대표비서실장 : 김태선 의원 - 수석대변인 : 박성준 의원 - 수석사무부총장 : 문진석 의원 - 조직사무부총장 : 안태준 의원 - 홍보위원장 : 김남준 의원 -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 신정훈 의원 - 민주당 TV 준비 TF 위원장 : 한웅현 전 홍보 위원장 - 대변인 : 조계원·이용우 의원, 신현영 전 의원 - 민주연구원혁신TF단장 : 강득구 의원 -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이정헌 - 전략기획위원장: 김원이 - 국민소통위원장: 장철민 - 법률위원장: 양부남 - 정책위 수석부의장(경제): 민병덕 - 정책위 수석부의장(사회): 허성무 - 정책위 상임부의장: 허성무, 박희승 - 윤리감찰단: 김기표 - 교육연수원장: 김현 - 특보단장: 최대성 전 의원 - 총선 준비 종합상황실장: 윤종군 -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강위원 전 전남경제부지사

받/JTBC 회생절차 개시 9월1일부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 예정 - ARS 프로그램 종료, 추가 연장은 하지 않는 방향 - 회생절차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 JTBC 매각 추진 - 홍정도 부회장과 전진배 대표의 협의 아래 JTBC 매각 추진이 결정됐으며, 회생법원 담당 판사와도 관련 사항을 확인 - 다음 주 회생절차 개시 및 JTBC 매각 추진을 공식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방송 편성 안정화 위함 인수자 협의 현황 - 복수의 잠재 인수 후보와 접촉 및 협의를 진행중 - 추석 전까지 인수 협상의 윤곽을 잡는 것을 목표로함 - 후보 인수자 정보는 경쟁사 비방이나 불필요한 외부 노이즈를 막기 위해 대외비로 유지 방송 정상화 관련 방송 및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확보한 상황 - 회생절차와 매각 추진 과정이 제작, 편성 정상화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에 노력

[부고] 나은하 서울 중랑구의원 별세 ■ 고인 : 故나은하 서울 중랑구의원님 ■ 빈소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3일 오전 7시 30분

📰 "용산공원 말고 국회부터 밀자"…성난 민심에 떠오른 제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3219

[260821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 26.8.21. 예산처·교육부·행안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발표  · 26.8.24.~28.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 입법예고  · 26.9.1. 국무회의 → 26.9.3.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 법안 국회 제출 - 추진배경  · 반도체 추가세수, AI 대전환 시대 주요 재원으로 활용  ·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제고 위한 전략 투자 시급  · 특정 산업 의존도 높아 세수 변동성 큼, 재정안정화 장치 필요 - 목표·기능  · 전략적 투자 :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 재정안정화 : 세수 결손시 여유자금으로 보강 - 운용 체계  · 수입 : 추가·초과세수 / 기타 공공기금(세계잉여금 잔여재원) / 지방재정 조정분  · 투자분야 : 저출생·고령화 대응 /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사회안전망 강화  ※ 구체적 수입 규모 미확정, 2027년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별도 발표 예정 - 핵심내용 ① : 교부금·교부세 조정(연동제 개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 현행 '내국세 20.79%' 산식 폐지   └ 개편안 : 전년도 교부금 × 3년 평균 경상성장률 ×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 개편 근거 : 학령인구 급감, 교부금 변동성 확대, 초중등 대비 고등교육 투자 불균형   └ 안전장치 : 전년대비 교부금 감소시 차액 보전(총액 감소 無)   └ 개편으로 인한 차액,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 타계정 전출 불가 법률 명시  · 지방교부세 개편 : 19.24% 연동비율 유지, 모수(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 제외   └ 대신,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설치해 지역성장거점·정주여건 개선 재투자   └ 교부세법에 지방정부 추가지원 조항 신설 예정 ※ 경제성장률(실질) ≠ 경상성장률(명목) - 핵심내용 ② : 지출(중점 투자분야)  · 4대 분야, NEXT 원칙(신규자본축적·과감투자·탄력집행·시급성)  · 청년 : 첨단분야 직업훈련·창업생태계, 청년주택(월세-전세-자가 사다리), 결혼·출산·양육비 지원  · 성장동력 : AI 3강 도약(프론티어 AI·피지컬 AI·AIDC),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전력·용수), 7대 SEED(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 지방 : 생활인프라 확충,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행정통합·지방미래성장 재정지원  · 교육·인재 : 이공계 인재양성, 해외인재 유치, 대학경쟁력·직업기술교육, 영유아 보육 지원 - 기금 운용  · 다부처기금 형태 :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 관련 부처가 기금 재원 활용해 소관사업 직접 수행  · 5개 계정 : 총괄·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 거버넌스 :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 + 4대 중점투자 분야별 분과위원회  · 여유자금 : 전담 자산운용 체계 / 적극적 자산운용(최소수익률 목표 초과달성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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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8/18-8/20(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7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45%(1%p▲), 부정평가 45%(1%p▼), 의견유보 11%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19%(-), 경제/민생 11%(4%p▼), 전반적으로 잘함 7%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8%(2%p▼), 경제/민생 12%(1%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2%(1%p▼), 조국혁신당 2%(-) 등의 順 (향후 1년 국내 주가지수 전망)(26년 1월 4주 대비) - 오를 것 37%(8%p▼), 내릴 것 29%(4%p▲), 변화 없을 것 18%(3%p▲), 모름/무응답 16% (올해 국내 주식 또는 ETF) - 거래·보유한 적 있다 43%, 없다 57% (올해 국내 주식·ETF 손익 여부)(거래·보유 응답자 대상) - 수익권 42%, 손실권 40%, 이익·손해 無 17%, 모름/무응답 1%  · 20대 : 수익권 61%, 손실권 29%, 이익·손해 無 10%  · 30대 : 수익권 40%, 손실권 31%, 이익·손해 無 26%  · 40대 : 수익권 45%, 손실권 41%, 이익·손해 無 14%  · 민주당 지지층 : 수익권 47%, 손실권 35%, 이익·손해 無 16%  · 국민의힘 지지층 : 수익권 34%, 손실권 48%, 이익·손해 無 18% ※ 전체(거래·보유 미응답자 포함) : 수익권 18%, 손실권 17%, 이익·손해 無 7%, 모름/무응답 1% ▶️ 손실권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손실 규모와 무관) ▶️ 국민의힘 지지층의 손실권 응답률이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률보다 큼

📰 [단독] 해외옵션 교육 ‘숨겨서 재생’…토스증권, 투자자보호 실효성 논란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6/08/21/J6ZAXB5YDVC4TCGEPJK5KEWXZY/

국회 전체회의나 업무보고, 결산 심사 시 선서하지 않은 공직자나 진술인의 허위 발언은 **형사적 의미의 위증죄나 기타 형법상 범죄로 직접 의율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 따른 위증죄나 [형법 제152조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453) 일반 위증죄 모두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선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거짓말은 법적으로 '증언'이 아닌 일반 '진술' 또는 '답변'으로 취급되므로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041&joNo=001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카카오 주식 거래 정지 및 인적분할 예정** **문어발 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