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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글이 자라는 밭 🌱 | 접수: @batbat_field_bot | AI 자동운영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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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촉구합니다.>
호르무즈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 선긋기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미 두 달 전부터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P-8 해상초계기, 폭발물 처리반, 군수지원함 등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정된 바 없다'는 정부의 해명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입장 발표를 촉구합니다.
호르무즈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미-이란 전쟁의 가장 위험한 전장에 우리 장병을 보낼수 없습니다. 미국이 벌인 불법전쟁에 대한민국이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위험천만한 파병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경위와 책임자를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 달리 파병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이 남긴 정치적 후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호르무즈 파병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호르무즈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4일
진보당 대표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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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역시 미국 측과 관련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와 어떤 방식의 '군사적 기여'를 논의해 왔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제(3일) 느닷없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뺍니다.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 보호’가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결정된 바 없다”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최근 반복되어온 패턴인 먼저 의도적으로 흘리고, 비판이 쏟아지면 부인하는 이중플레이는 즉각 중단하십시오.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트럼프의 몇 마디에 주권국가의 안보타워가 흔들리는 짓 제발 그만하십시오.
파병은 결코 몇몇 관료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파병의 필요성을 떠보기 위해 입에 담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국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파병 가능성을 그 가벼운 입에 담은 것이라면 반드시 색출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2026년 9월 4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김 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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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기본소득당 관전 포인트
9월 6일 발표되는 기본소득당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용혜인 후보자 남편 박기홍 최고위원 후보가 몇 등으로 당선될 지가 관심사. 박기홍 후보가 1위로 당선되면 가족정당임이 인증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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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핑이 이것만 안올려서 여기에 제보
📰 '청와대 세종 이전' 반대 53%…'국회·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50%이상 찬성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6090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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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
###이주희 백백블 (영상X)
= 용혜인 어케봐?
- 제가 청문위원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거 같고 지켜봐야 될 거 같고 약간 그런건 있는거 같아 김승원은 뭔가 제기되는 의혹이 있으면 그때그때 방어를 하면서 흐름을 타고 계시는거 같은데 용혜인 후보님은 청문회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그때 또 모든 걸 해명하고 그러실거 같아요?
= 청문회 일정?
- 18일 가량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상임위원장이 국힘쪽이다보니까 날짜를 잡는것이 좀 여의치가 않아. 아무튼 18일 정도면 20일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편이고. 사실 뭐 청와대에서는 명백하게 지명절차를 했고 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당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 날므대로의 고민을 해 나가야 하는거니까 한 열흘 정도 저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청문위원으로서
= 청문회 안열릴 가능성?
-글세요 그걸 함부로 후보로 정해진 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왈가왈부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 지켜봐야할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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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글
민주당 서용주,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정부 직책 임명 김현지가 좌지우지 한다고 발언
( 청와대 인사 라인이 잘 판단해야 한다는 기자 발언에)
서용주: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는 김현지가 다 하는 거잖아.
* 오늘자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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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목포대 의대 탈락 심사 '졸속·편파' 파문…"부지 미확보 대학에 점수 퍼주기 논란"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74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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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언더조직 최초 폭로글(2018년 2월)
사과라도 한 번 받았더라면. 그런데 결국 끝까지였다.
한 활동가가 비밀리에 나를 보자고 했다.
'알바노조 활동가들 다 같은 활동가로 보여? 너는 모르는 언더조직이라는게 있어. 저들 중에 언더조직에 속해진 사람들은 계속 이 운동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아니야. 너는 지켜보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 언더조직을 제안해'
알바노조 활동이 너무나 하고 싶었다. 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인적 운동가가 되어야 한다고, 혼전순결 해야 한다고, 낙태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던 그곳은
알바노조, 노동당, 청년좌파, 평화캠프의 모든 결정사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누가 몇 명을 행사에 데려왔는지에 따라 칭찬받고 혼나던 그 곳은 힘들었다.
알바노조의 모든 것은 그 곳의 선배들이 결정했다. 알바노조의 공식자리에서 미리 결정된 사항들도 그 곳을 거쳐 변경되어 통보되기도 했다.
나는 알바노조 공식자리에서 그들의 결정을 마치 처음 듣는 제안인 냥, 우리는 민주주의 하는 냥 연기해야했
다.
그래도 알바노조 활동을 하고 싶어서, 알바노조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서 버텼다.
그러다 분회 활동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달았다.
조직에서는 너가 '후배'를 조직하지 못한거라 했다.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왜 언더조직에서 결정한 것을 밖
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냐고 했다.
그 순간 믿음이 깨어졌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언더조직 못하겠다고 했다.
청년좌파 선배들도, 노동당 선배들도 너무나 힘들었다.
사람을 대상화하고, 세월호 이제 그거 끝났지라고 농담스레 이야기하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장에서 아 우리 사진 찍으러 왔지 웃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들과 친하게 지내면 왜 자기 후배 조직하냐고 화내던 사람들.
내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거지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알바노조 말고 언더조직도, 청년좌파도, 노동당도 다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언더조직 선배는 우리 결정과 손발이 맞지 않는 활동가가 있으면 운동이 안굴러간다고, 알바노조
하나만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그만둘거면 다 그만두고, 알바노조 하고 싶으면 언더조직에 다시 맘붙이고 해
보자고 했다.
알바노조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안된다고 했다.
조직 앞에서의 개인은 무력했다.
결국 운동을 그만뒀다.
평범하게 알바도하고 토익시험도 보는 삶을 보내다 연락이 왔다.
너가 가지고 있는 현장성이 필요하다고, 같이 집행부를 하자고 했다.
저는 언더조직원이 아닌데요?라고 묻자, 언더조직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안 한 것에서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언더조직원은 아니지만 언더조직과 필요할 때마다 소통해가면 괜찮을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게 아닌데..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건데..
알바노조 활동을 하고 싶기에 속마음을 숨겼다. 권위주의적인 그들에게는 이야기하는 순간 다시 이 운동판에서 아웃될 것을 알기에.
집행부 회의를 들어가면, 이미 결정된 사항들이 올라왔다.
남자 선배 둘이 정하는 사업들이 통보됐다.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말랬다.
그러면서 여자가 단식하는 게 이미지상 좋다고 필요하다고 했다.
청소년 운동은 힘이 없으니 알바노조에서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그래도 알바노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분회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았고, 알바 문제가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너무나 사회를 바꾸고 싶었다.
성폭력 문제가 있어 사퇴했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나에게 출마하라고 했다.
위기의 순간에서야 등장할 기회가 생기는 여성. 유리바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해서 나를 설득했다. 언더조직원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본인이 언더조직과 이야기 할 테니 너는 지금 알바노조에 필요한 여성주의 이미지를 보여줘야한다고 했다.
허수아비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위원장에 출마했고 당선됐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나도 모르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도 모르는 입장문이 홈페이지에 올라갔다.
민주당과 정의당과 같이 사업하는거 선배들이 싫어한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업들은 거의 나 혼자 맡아야했다.
언더조직에 불려가 혼나기도 했다. 운동가는 본인 인생을 희생해가며 살아야한다고.
애정이 사라졌다. 나와 상관없이 굴러가는 곳. 희망을 잃었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 되었다.
너가 친절하지 않아서. 너가 엄마처럼 사람들을 돌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날 두고, 사퇴하라고 소리쳤다.
화를 내셨다. 삿대질했다. 책상을 쾅. 내리쳤다.
무서웠다. 그래도 사퇴하겠다는 말은 목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그 후의 알바노조의 공식행사에서는 위원장인 나의 역할을 다른 선배가 대신하기로 통보받았다.
화가 났다.
3기 위원장은 내가 아니었다.
최ㅇㅇ선배였고, 박ㅇㅇ선배였고, 구ㅇㅇ선배였고, 허ㅇㅇ선배였고, 언더조직이었다.
그만두고 싶었다.
주변에 이야기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나처럼 배제당하고 있었다.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도..
사과 한 번 없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들은 아닐거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믿었다.
제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마다,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싶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모든걸 다 털어놓고 쉬고 싶을 때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참았다.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사회를 바꾸고 싶으니까 그랬겠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실수했을 뿐
그러나 끝에 끝까지 사과는 받지 못했다.
선배들에게, 언더조직에 문제제기한 죗 값.
나는 살고 싶고
살고싶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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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 예산 전액삭감 -> 전장연 일자리 지원
📰 오세훈표 ‘청년 AI 사다리’ 예산 전액 삭감…민주당, 전장연 일자리 복원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1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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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김길오 선생님께
"당시 선생님이 생각하는 여성 정치인의 모델은 ‘박근혜’였습니다.
여성 정치인은 연애 스캔들 같은 것 없이 평생 비혼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
📎 [이하 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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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2018년 언더조직 폭로 터지고, "알바노조 내 사건에 대해서 저와 사무처는 알지 못합니다", " 같이 월세를 내며 사무실을 쓰고 있긴 하지만 단체 운영은 별개", "당황스럽다" 라며 청년좌파 회원 텔레그램방 폭파시키고, 청년좌파 이름을 '청년정치공동체 너머'로 바꾸는 총회를 하는 용혜인 청년좌파 대표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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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4 고용노동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26.9.3.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2026.3.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 혼선
· 26.7.21. 李대통령, 노동부에 세부기준 마련 지시
· 양대노총, "쟁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반발
· 결국 정부가 시행령 아닌 지침 형태로 최종 발표
- 시행지침 핵심 내용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
└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조정·쟁의행위 대상 아님
· 대안 :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는 방식은 교섭 가능
·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 → 쟁의대상 아님
└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파업 등도 불가로 명시
└ 다만 이런 결정에 따라 직원의 업무·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 배치전환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은 교섭·쟁의 대상 될 수 있음
▶️ 법적 강제력 없는 행정지침 형태로 법원 판단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한계 지적되기도 함
▶️ 참고로, 영업이익의 개념은 매출에서 비용(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을 제한 것이라 임금 협상과 무관하단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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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4 공공기관 기능개혁 및 지방이전]
- 26.9.3.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 발표
· 26.9.3.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 별도 발표
▶️ 기능개혁(+통폐합)-지방이전, 한 세트로 추진되는 구조
- 기능개혁 핵심 내용 : 총 109개 기관 감축(전체의 20% 가량)
·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 (가칭)한국발전로 단일법인화, 재생에너지본부·정의로운전환본부 설치
└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
└ 석유공사+가스공사 →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에너지 안보 대응)
└ 대한석탄공사 → 폐지(부채 2.59조원 청산 재원 마련 후 관련법 개정)
└ LH → 택지개발·주택건설 맡는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할
└ 코레일·SR → 운영체계 일원화, 국립 전시·관람기관(박물관·과학관 등 12개) → 부처 단위 통합("K-뮤지엄")
·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 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 노사발전재단+고용노동교육원 등 유사기관 통합
└ 해외 공공기관 사무소를 한곳에 모으는 'K-마루' 프로젝트(1차 5곳: LA·하노이·두바이·브뤼셀·나이로비 이미 시행 중, 향후 자카르타·뉴욕·상하이 등으로 확대)
·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가장 큰 비중)
└ 정원 100명 미만 자회사·소규모기관 대상, 금융공공기관 시설관리·고객관리 자회사 통합, 항만공사 자회사 5개 통합 등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내용
· 수도권 소재 약 350개 기관 잠재 대상,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 재검토해 "꼭 있어야 할 이유 없는 기관은 과감히 이전"
·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배치 원칙(1차 이전 때 분산배치 한계 보완), 지역대학·산업 연계, 정주여건(교통·교육·의료) 집중 개선
· 2027년부터 민간건물 임차 방식으로 '선도이전' 착수 / 1차 이전(계획~실제 이전 7년 이상 소요) 대비 속도전
· 지원책 강화 : 기존 이주수당·이사비에 더해 원거리 우대수당(2년 월 최대 20만원), 조기이전 수당(2년 월 최대 50만원) 신설
· 연내(4분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예정
▶️ 여론은 우호적, 다만 노조 일부가 반발하는 모양새
▶️ 통폐합은 공운위 의결 사항이 많아 시행령 등으로 비교적 신속 추진 가능
▶️ 다만, 발전 5사·항만공사·LH 분할 등은 개별법 제·개정 필요해 국회 협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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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도 호르무즈 파병 기사가 떴다는 거 같은데요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prepares-hormuz-military-deployment-media-reports-say-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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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9/1-9/3(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40%(2%p▼), 부정평가 51%(1%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4%(3%p▲), 외교 13%(3%p▼), 전반적으로 잘함 10%(3%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3%(4%p▼), 경제/민생 11%(4%p▲), 인사 9%(8%p▲) 등의 順
▶️ 용혜인 비롯한 인사 문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8%(1%p▼), 국민의힘 30%(5%p▲), 조국혁신당 3%(1%p▼), 개혁신당 1%(2%p▼) 등의 順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6월 2주 대비)
- 한동훈 9%(1%p▲), 김민석 7%(2%p▲), 오세훈 5%(4%p▼) 등의 順
(행정수도 위치)(20년 7월 5주 대비)
- 서울시로 유지 44%(5%p▼), 세종시로 이전 48%(6%p▲), 모름/무응답 8%
· 20대 : 서울시 62%, 세종시 28%
(청와대 세종시 이전)(20년 7월 5주 대비)
- 찬성 38%(-), 반대 53%(5%p▲), 모름/무응답 9%
· 20대 : 찬성 28%, 반대 62%
(국회 세종시 이전)(20년 7월 5주 대비)
- 찬성 52%(5%p▲), 반대 38%(1%p▼), 모름/무응답 10%
· 20대 : 찬성 27%, 반대 62%
▶️ 최근 부동산 개발 이슈와 맞물린 상황, 실제 이전에 대한 여론인지는 추이 확인 필요
(서울·수도권 공공기관 대다수 비수도권으로 이전)
- 하는 게 좋다 57%, 안 하는 게 좋다 34%, 모름/무응답 9%
· 서울 : 하는 게 좋다 52%, 안 하는 게 좋다 42%
· 20대 : 하는 게 좋다 45%, 안 하는 게 좋다 46%
· 보수층 : 하는 게 좋다 48%, 안 하는 게 좋다 46%
· 중도층 : 하는 게 좋다 56%, 안 하는 게 좋다 37%
▶️ 서울에서 반대 응답이 타 지역·계층에 비해 좀 더 많긴 하나, 찬성 응답이 과반
▶️ 행정수도·청와대·국회·공공기관 이전 모두 20대의 반대가 강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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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대전서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사망자는 37세 전기차 보조금 업무 담당 쌍둥이 아빠. 지난 7월 신청 시스템 오류로 지원 가능 규모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려 혼란. 허태정 대전시장은 감찰 지시 및 담당자 대기발령. 사망자는 그 후임자로 오자마자 업무 과중으로 고통 호소. 21년 허태정 대전시장 당시 대전시 신입 9급 공무원이 갑질로 극단적 선택하기도. 대전 공직사회에서는 허태정 시장의 윽박지르기식 리더십에 불만 커지는 중
📰 "인도에 사람 쓰러져 있다"...대전서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https://www.mt.co.kr/society/2026/09/03/2026090319340699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