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와이즈리서치 경제공부방

📌 [경쟁정책·통상] 미 법무부 반독점국에 "캐나다와의 협력을 멈추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보도 미 법무부 반독점국 국제과장이 지난 수요일 "Pause on Canada"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캐나다 당국과의 모든 사건 협력과 정책 협의를 중단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각 4일 오후 보도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고 "지침이 바뀌면 다시 알리겠다"는 문장만 붙었다. 금요일에는 각 과장에게 캐나다와 협력 중인 사안 목록을 그날 안에 제출하라는 두 번째 이메일이 갔다. 법무부는 로이터에 "그런 지시는 누구에게도 내려간 적이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고, 특정 조사 건의 예정된 회의를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해 미룬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배경에는 지난달 말 결렬된 무역 협상이 있다. 미국은 캐나다산 200억 달러어치에 50% 관세를 매겼고, 카니 총리는 미국산 품목에 맞대응 관세로 답했다. 두 나라 경쟁당국은 2000년대 이후 자동차부품·항공화물 담합 사건을 함께 조사해 왔고, 기술·항공우주 분야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자료 요청 시점과 시정조치 내용을 서로 맞춰 왔다. 반독점 실무자들은 사이가 나쁜 나라와도 열어두던 창구를 닫은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 시사점

미국·캐나다 양쪽에 신고 의무가 걸리는 기업결합은 두 심사가 따로 굴러가면서 일정이 늘어지고, 한쪽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어긋남이 생길 소지 경쟁당국 사이의 실무 협력은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굴러가는 기술적 절차로 여겨져 왔는데, 관세 다툼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례가 하나 생김 다만 법무부가 정면 부인했고 중단 범위도 확인되지 않아, 조사 한 건의 회의 연기에 그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음

출처: 로이터 (발행 04:14) #반독점 #미국캐나다 #관세 #기업결합 #통상분쟁 ✅ 투자자문사 와이즈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