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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8년 ①/④ 장애인주치의, 왜 우리 동네에는 없을까요? 🏠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12월에 시작해 4년 만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들어섰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그보다 4년 반이나 먼저, 표2018년 5월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5년 기준 실제로 진료가 이뤄진 시·군·구는 80곳뿐입니다.
📍 활동하는 주치의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 149곳 (전국의 65.1%)
📍 8년 내내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던 곳 126곳
📍 그중 79곳에는 등록한 주치의가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진료는 하지 않아요
📍 서울 용산구·성동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광명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체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재택의료센터에는 시·군·구 단위 배치 목표가 있었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구성 요건이 있었고, 지자체가 대상자를 찾아 연결하는 협약 구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는 이 셋이 모두 없습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원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네 편의 카드뉴스로 나눠 전합니다. 함께 봐주세요 🙏
➡️ 다음 편 ②「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던데요?」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건강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장애인건강권법 #재택의료 #통합돌봄 #건강권은권리다 #내몸에맞게세상을바꾸자
🌈 내 몸에 맞게 세상을 바꾸자!
📺 유튜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사이트: http://disabilityhealth.or.kr/
🤝 회원가입: https://readmore.do/DHAv
📦 이메일: disabilityhealth@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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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8년 ①/④ 장애인주치의, 왜 우리 동네에는 없을까요? 🏠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12월에 시작해 4년 만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들어섰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그보다 4년 반이나 먼저, 2018년 5월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5년 기준 실제로 진료가 이뤄진 시·군·구는 80곳뿐입니다.
📍 활동하는 주치의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 149곳 (전국의 65.1%)
📍 8년 내내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던 곳 126곳
📍 그중 79곳에는 등록한 주치의가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진료는 하지 않아요
📍 서울 용산구·성동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광명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체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재택의료센터에는 시·군·구 단위 배치 목표가 있었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구성 요건이 있었고, 지자체가 대상자를 찾아 연결하는 협약 구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는 이 셋이 모두 없습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원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네 편의 카드뉴스로 나눠 전합니다. 함께 봐주세요 🙏
➡️ 다음 편 ②「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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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 맞게 세상을 바꾸자!
📺 유튜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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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disabilityhealth@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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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3일 차
■ 일시: 2026.09.07.(월)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GhLEJ79N_lA?si=EWWofZyFtLvXmLd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