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전기국가 포럼, 석유패권에서 전력주권으로 (2026. 11. 03)
● (자원안보 기본계획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있는데, 전력은 빠졌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
○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 에너지 구조 변화 (전기국가로 가야만 함.)
1. 국내 화석연료 생산은 사실상 0이 되어가고 있음.
동해 가스전이 2022년 고갈되면서 컨덴세이트와 가스 생산이 끝났음.
발전용 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음.
연탄용 무연탄은 석탄공사 탄광이 조기 폐광했고, 경동이 운영하는 탄광 하나만 남아 있는 상황임.
2. 에너지 수입액 규모
한국의 에너지 수입규모는 통상 1,000억 달러 수준임.
러-우 전쟁이나, 중동 전쟁 같은 위기 시에 2,000억 달러가 넘기도 함.
대한민국이 전기국가로 간다는 방향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다만 산업이 쓰는 전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전기국가 설계에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고민해야 함.
○ 이란 전쟁(호르무즈) 리뷰
1. 공급과잉 시대가 미뤄졌음.
원래 2026 - 2027년에는 LNG가 공급과잉이 되어 구매자 우위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이 흐름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2 – 3년 정도 늦춰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임.
2. 물류 병목(초크포인트)이 무기가 되었음.
물류 병목을 전쟁 수단으로 썼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이번 중동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었음.
3. ‘3차 석유 파동인가?’에 대한 평가
1차(1973년 욤키푸르 전쟁), 2차(1978 – 79년 이란 혁명) 석유파동 때보다 공급 차질물량은 2.5배 이상 컸으며, 역대 최대 공급 충격이었음.
하지만 1, 2차 파동 수준의 위기는 아니었는데,
1) 세계 경제 규모가 1975년 무렵보다 약 4.5배 커져, 상대적인 충격이 줄었음.
2) 과거 석유 특히 수송용 석유를 대체할 수단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체 수단이 있음.
1, 2차 석유 파동때는 유가가 약 4배 올랐고, 물량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은 아님.
3. 한국에 대한 핵심 영향은 LNG 가격임.
이번 이란전쟁이 여름안에 끝났으면 하고 바랬던 이유가 천연가스 가격 때문이었음.
한국이 들여오는 LNG의 지표 가격인 JKM이 최근 MMBtu당 30달러를 넘었음.
평소 11 - 12달러, 평년 겨울에는 약 15달러, 추운 겨울에는 약 18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평소 대비 2 – 3배 정도 가격이 올라 있는 것임.
가스 가격이 오른 만큼 SMP(계통한계가격)도 올라야 하지만 그만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 에너지 현황과 안보 환경 변화
1. 에너지 현황
화석연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 – 94%임.
중동 의존도는 과거 약 70%였고, 공급원 다변화 정책 덕분에 낮아졌으나, 다변화 대상이었던 러시아산 원유(중질유)를 러-우 전쟁 이후 못 들여오게 되면서 다시 중동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음.
호르무즈 사태 이후 다시 낮추는 중이지만 여전히 60%대임.
2. 복합 위기가 상시화 될 것
과거 위기는 석유면 석유, 석탄이면 석탄처럼 한 분야에서만 일어났음.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분야가 연결되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여기에 탄소중립 목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통상 질서 변화가 겹쳐지고 있음.
3. 투자 환경 악화
발전소는 보통 자기자본 15 – 20%에 나머지 80 – 85%를 금융 조달(파이낸싱)로 지음.
지금은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파이낸싱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스복합화력도 어려워지고 있음.
그만큼 안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음.
여기에 AI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화석연료의 미국, 재생에너지의 중국
1. 중국은 재생에너지 패권국임.
2024년 기준, 글로벌 태양광 설치의 약 60%, 풍력의 약 70% 이상이 중국에 설치되었음.
중국 기업이 해외에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음.
중국은 최대 구매자이면서, 기자재/소재/부품 공급자로서도 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음.
2. 완전한 탈중국은 불가능함.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100% 탈중국은 불가능한 목표임.
중요한 것은 중국 이외의 옵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이며, 한국은 그 대안 위치를 차지해야 함.
3. 중국의 양손 전략
미국, 독일 등 서방국가들은 대부분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만 예외적으로 원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중국은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에 불과하고, 석탄이 60%임. 이는 자국내 석탄이 풍부하기 때문임.
한편으로 값싼 석탄 중심의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음.
석유화학 원료를 석탄화학 원료로 대체하는 작업도 많이 진행 중임.
○ 자원 안보 기본계획의 빈틈 : 전력이 빠졌다.
지난 9월 23일,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첫 자원안보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음.
그 동안 영역별로 흩어져 있던 안보 대응 수단을 종합 정리한 계획임.
문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부품 및 소재는 포함되었지만, 전력 안보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음.
때문에 앞으로 전기까지 포함한 통합 에너지 안보 또는 통합 자원안보 정책을 펼쳐야 함.
1. 전기화가 바꾸는 안보의 대상
이전에는 연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안보의 첫 번째 과제였으나, 이제는 다음 네가지(4중 안전망)으로 옮겨가야 함.
1) 설비
2) 설비를 만드는 국내 제조 및 산업 인프라
3) 제조에 필요한 원료 물질, 즉 핵심광물
4) 계통(전력망)
화석연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안보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대상이 바뀌는 것임.
○ 전력 수요 전망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수요를 모두 인정할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계속 논쟁이 될 사안임.
이와 별개로 수요 증가의 핵심 동인은 전기화이며, 이는 모든 선진국이 같은 방향임.
현재 최종 에너지 가운데 전기로 공급되는 부분은 22% 뿐임.
나머지 78%는 화석연료가 직접 공급하고 있음.
이 78%를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함.
1. 12차 전기본 수요 전망
전망에 따르면, 847TWh라는 숫자가 처음 나왔는데, 현재 전력 사용량은 600TWh도 안되는 수준임.
○ 핵심광물 : 전기국가의 병목
1. 병목이 되는 이유
가격이 두 배로 올라도 시장에서 살 수 있다면 병목이 아님.
문제는 중국의 핵심광물 정제 점유율이 평균 72%이고, 일부 품목은 90%를 넘어 98%에 이름.
중국이 시장 원리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정학/지경학적 무기로 쓰는 순간 목줄을 잡히게 됨.
때문에 전력설비 인프라와 국내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일과 동시에 핵심광물 공급망도 함께 확보해야 함.
○ 전력 안보 개념의 재정의
장기적 관점 : 설비 구축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 계획한 시점에 맞춘 설비 건설 등 안정적 공급 측면
단기적 관점 : 운영 신뢰도 (현재 주로 이것만 검토 하고 있음)
신뢰도 고시 기준을 재정비해야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하향 예비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임.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고려해야 함.
해상풍력은 연도별 출력 변화까지 있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위해 소량의 가스화력 발전소가 필요함. 평소에는 돌지 않고 공급 위기 때만 가동하는 발전소임.
○ 전력 주권확보를 위한 세 가지 길
1. 강건한 전력 인프라 제조 산업 생태계
지금은 유례없는 기회임.
전력기기 3사의 수주잔고가 매우 크고, 전력기기 산업이 호황임.
이 호황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굳혀야 함.
한국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에 정유사가 있었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전력 주권도 관련 산업 생태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음.
1) 핵심설비의 안보 자원화가 필요함.
민간에 전부 맡기지 않고, 일부는 국가나 공공이 통제할 여지를 남겨야 함. (예, 생산량 모니터링)
2) 국산화
3) 생산/투자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제조업에 적용되는 PTC(생산세액공제), ITC(투자세액공제)를 전통 산업으로 여겨지는 전력기기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4) 수출 산업화와 동반 진출
2. 경쟁력 있는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형성
요금 경쟁 체계, 한전이 독점하는 판매시장의 개방 여부.
현재 한국 전력시장은 가격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며, 바람직하지 않음.
논의중인 LMP(지역별 한계가격)을 넘어, 가격 신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자가 반응하며 공급 사업자도 그에 맞춰 전략을 짤 수 있는 시장으로 가는 방향을 유지해야 함.
3. 핵심광물 공급망
광물은 에너지와 다름.
석유, 가스, 전력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지만, 광물의 최종 소비자는 기업임.
때문에 정책 설계가 에너지 정책과 달라야 함.
https://www.youtube.com/watch?v=6fvVWRi80MM&t=44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