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자주통일평화연대

[논평]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오락가락 대조선(북)정책. 지금은 적대해소와 평화를 향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필요한 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보이는 오락가락 갈 지(之)자 대조선정책은 깊은 우려를 던지고 있다. 6월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때에는 핵문제 관련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더니, 채 1주일도 되지 않아 ‘핵보유국 불인정’ 등 '비핵화'를 다시 강조하고 북러 군사협력과 대북인권 관련 유럽의 적대적인 '규탄' 기조를 그대로 받아쓴 한-EU 정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에 이미 밝혀온 입장’이라고 언급하였다는데, 현 정부가 내란을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되풀이하며 압박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행이다. 남북의 통일이정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6년이 되는 오늘, 통일부장관은 ‘정부의 선제적 노력에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 뿐’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중구난방으로 이어간다고 그것이 선제적 노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럴 듯한 발언으로 일관성없는 정책을 가리고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책 전환과 인적 쇄신으로 적대 완화와 평화를 향한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보기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