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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회] 전시작전권 환수와 '동맹현대화'에 따른 덫 - 일시 : 2026.7.9(목) 오후 3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1부. 주제발제 1.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현황과 실질적 군사주권 회복을 위한 과제_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2. 전작권 환수의 역설과 동맹현대화의 덫_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부. 올바른 전작권 환수를 위한 요구안 토론 자주통일평화연대 최은아 사무처장 평화주권너머 평화행동 이연희 공동대표 자주연합 정성희 집행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함재규 부위원장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상임활동가 진보당 신미연 쟈주평화통일위원장 한미간 '전작권 환수'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조건과 의회 심사를 들이대며 환수에 제동을 걸고, 이재명 정부는 대북적대를 강화하고, 미국의 대중국견제에 더욱 깊숙이 연루되는 가운데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의 현황과 주권을 지키는 전작권 전환의 과제를 짚어보고, 올바른 전작권 환수를 위한 진보,시민사회의 요구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fVEEWNeGw3YmCi8p7	690
3	[함께 해주세요] 2026 8.15대회 추진위원회 광복 81주년을 맞아, 미국의 침략전쟁과 경제수탈, 내정간섭에 맞서 자주와 평화로 나아가는 주권자들의 의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2026 8.15대회 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추진위 참여하기 https://forms.gle/6hpCuoPqehEjSFcj6 🧲2026 8.15대회 추/진/위/발/족 대표자회의 - 일시 : 2026년 7월 2일(목) 오후 3시 - 장소 : 수운회관 1411호(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 안건 - 8.15대회 추진계획 논의 - 예산안 논의 -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 기타	938
4	2026 8.15대회 추진위 발족 대표자회의 일시 : 2026년 7월 2일(목) 오후 3시 장소 : 수운회관 1411호 미국은 관세와 투자강요로 한국경제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대중국전쟁 전초기지로 만들며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주권자 국민의 자주와 평화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2026 8.15대회 추진위 발족 대표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8.15대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단체 대표님들의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안건 - 8.15대회 추진계획 논의 - 예산안 논의 -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 기타	665
5	+9 [보고] 한일 국방장관회담 즈음한 기자회견 국민 기만하는 '우회적 군수지원', 자위대 한반도 진출 허용하는 ACSA 추진 중단하라!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27일 원주 공군기지를 방문하여 블랙이글스 탑승 퍼포먼스까지 한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오늘은 오후 4시, 조현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일사이에 블랙이글스 급유 정례화 등 군수지원 제도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략전쟁에 대한 일절의 사고와 반성이 없는 일본은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국민기만하는 꼼수 군수지원은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일군사협력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7일, 원주공군기지 앞에서도 강원제단체들이 한일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https://youtu.be/cSgfeL_6PcY ✅기자회견문 발언문 보기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637	495
6	+9 [보고] 침략전쟁 미국 규탄! 대중국전초기지화 저지! 한미일군사동맹 저지! 자주평화시민행진 미국은 자국의 패권전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전쟁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장 앞장서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며 한반도에 자위대 진출을 용인하고, 한일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우회적 군수지원을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냅시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이라 표현하며 대중국압박을 위한 군사기지임을 노골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지 않고, 미국의 ‘동맹현대화’ 요구에 발맞춰 대북, 대중 적대를 위한 군비증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중국을 겨누는 단검도 아니다. 브런슨을 규탄한다! 전쟁비용 전가하고, 동맹수탈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용인하는 악사체결 절대안돼! 🎥 생중계 https://youtu.be/BAI45A_YNSw?si=hqawz_6fQu_G6pCM 사진 : 노동과세계 🗞️기사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955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846 https://jajusibo.com/70432ㅕ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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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침략전쟁 미국 규탄! 대중국전초기지화 저지! 한미일군사동맹 저지! ‼️자주평화시민행진‼️ -일시 : 2026년 6월 27일(토) 오후 5시 -장소 : 광화문 서십자각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미국의 전쟁전쟁 규탄! 미국은 무너져가는 자국 패권을 지키기 위해 베네수엘라, 이란을 침략하고 쿠바에 대한 군사경제적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지도자 체포, 살해, 국제법 유린, 수많은 민간인 학살 등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저지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을 앞세워 중국견제 위해 미-일-한-필을 군사적으로 묶는 킬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일간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현실적 필요성 있지만" 국민정서상 현재는 어렵다고 말하며 한일군수지원협정(ACSA)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8일~29일 서울에서 열릴 한일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가능케 하는 한일군수지원협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대중국 전초기지화 반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이라 표현하며 대중국압박을 위한 군사기지임을 노골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지 않고, 미국의 '동맹현대화' 요구에 맞춰 대북, 대중 적대를 위한 군비증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권과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 자주평화시민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199
9	+1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 방한과 한일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항의행동] 국민 기만하는 '우회적 군수지원', 자위대 한반도 진출 허용하는 ACSA 추진 중단하라! 📍원주 공군기지 방문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및 피켓팅 - 일시 : 2026년 6월 27일(토) 오후2시 - 장소 : 원주 공군기지 앞 - 주최 : 강원지역 제 단체 📍서울 규탄기자회견 및 피켓팅 - 일시 : 2026년 6월 28일(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방부 앞(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6월 27-28일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이 방한합니다. 27일에는 블랙이글스가 위치한 원주 공군기지를 방문하며, 28일 오전에는 안규백 국방장관과의 한일국방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한일수색구조훈련이 9년만에 재개되었고 이때 자위대 헬기가 한국 군함에 이착륙 하는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한국의 블랙이글스가 사상최초로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급유를 받은 것에 이어, 일본언론에 의하면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급유지원 정례화 논의가 될 것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한일간 군수지원은 필요하며 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필요성에는 동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부는 '지금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 뒤에서, 사실상 한일간 '우회적 군수지원'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일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입니다.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 요건을 만들어 주고 '아시아판 나토' 위한 한일군수지원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말 이른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의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587
10	[한일 국방장관회담 즈음한 기자회견] 국민 기만하는 '우회적 군수지원', 자위대 한반도 진출 허용하는 ACSA 추진 중단하라! - 일시 : 2026년 6월 28일(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방부 앞(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6월 27-28일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이 방한하며 28일 오전 한일국방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한일간 군수지원은 필요하며 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성에는 동의' 하나 지금 추진하기는 어렵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한일수색구조훈련이 9년만에 재개되었고 이때 자위대 헬기가 한국 군함에 이착륙 하는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한국의 블랙이글스가 사상최초로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급유를 받은 것에 이어, 일본언론에 의하면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급유지원 정례화 논의가 될 것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 정부는 실제로는 '우회적 군수지원'을 제도화하하고 있으며 이는 한일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입니다.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 요건을 만들어 주고 '아시아판 나토' 위한 한일군수지원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말 이른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의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693
11	[함께해요] 광복 81주년 8.15자주평화대회(가) 추진 제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일시 : 2026년 6월 25일(목) 오후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문의 : 자주통일평화연대 02-722-5616 📌간담회 참여 https://forms.gle/pEx45BXXyMXDixWcA 관세압박으로 막대한 경제자원을 강탈한 미국은 더 나아가 한국을 전쟁전초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통해 미군기지가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도 다시금 명확해 졌습니다. 세계가 요동치고 동북아 역내 갈등이 심화되는 지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과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광복 81주년 8.15, 뜨거운 광장에서 자주와 평화의 함성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각계의 많은 참여와 토론을 요청드립니다.	239
12	+9 [보고] 6.15공동선언 26주년 즈음한 국회 토론회 "한반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용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6.15공동선언 발표 26주년 즈음하여 한반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헌법과 국가보안법, 한국과 한미의 군사전략 운용, 교육지원법, 정보통신망법, 남북교류협력법을 어떻게 정비할지 살펴 보았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자주'와 '공존을 위한 체제 인정'이었습니다. 분단 81년 동안 한국은 조선(북)을 인정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제도화하고 교류를 통제하는 낡은 제도들을 하나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적대관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살펴보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법제도 정비를 위해 애를 쓰자고 다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료집 보기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635 🎥토론회 다시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28XsS0oiQdY?si=9CRczqRSLYjox7M2	1 169
13	[논평] 미-이란 '종전 MOU' 합의 환영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지 말라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작전 중단, 봉쇄 및 동결자산 해제를 골자로 60일간 종전 및 핵문제를 협의하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가 서명, 발표되었다. '종전 MOU'에서 핵문제가 이후 협상의제로 다뤄진 것은,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내세운 '임박한 위협'이라는 전쟁 명분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자국의 패권이익을 위해 이란과 중동지역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 세계 인류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불법 침략 전쟁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미국은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비용을 '투자'라는 명목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비용 청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경제적 자원이 침략전쟁국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종전 방해말고 레바논에 대한 침공을 중단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634	814
14	🎥[생중계] 6.15공동선언 26주년 즈음한 국회 토론회 "한반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용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28XsS0oiQdY?si=9CRczqRSLYjox7M2 사회 :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발제1. 한반도 적대관계를 규정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헌법 영토조항, 국가보안법 등 ) _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명예교수 발제2. 전쟁, 점령, 붕괴 위한 군사전략 및 운용, 이대로 좋은가_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토론1. 평화와 공존, 화해협력을 교육하기 어려운 학교(통일교육지원법)_ 문병모 전교조 통일위원장 토론2. AI 시대에도 북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_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토론3. 교류협력 방해하는 ‘남북교류협력법’_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745
15	[함께해요] 광복 81주년 8.15자주평화대회(가) 추진 제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일시 : 2026년 6월 25일(목) 오후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문의 : 자주통일평화연대 02-722-5616 📌간담회 참여 https://forms.gle/pEx45BXXyMXDixWcA 관세압박으로 막대한 경제자원을 강탈한 미국은 더 나아가 한국을 전쟁전초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통해 미군기지가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도 이란전쟁을 통해 다시금 명확해 졌습니다. 세계가 요동치고 동북아 역내 갈등이 심화되는 지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과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광복 81주년 8.15, 뜨거운 광장에서 자주와 평화의 함성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각계의 많은 참여와 토론을 요청드립니다.	1 330
16	침략전쟁 미국 규탄! 대중국전초기지화 저지! 한미일군사동맹 저지! ‼️자주평화시민행진‼️ -일시 : 2026년 6월 27일(토) 오후 5시 -장소 : 광화문 서십자각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미국의 전쟁전쟁 규탄! 미국은 무너져가는 자국 패권을 지키기 위해 베네수엘라, 이란을 침략하고 쿠바에 대한 군사경제적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지도자 체포, 살해, 국제법 유린, 수많은 민간인 학살 등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저지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을 앞세워 중국견제 위해 미-일-한-필을 군사적으로 묶는 킬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일간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현실적 필요성 있지만" 국민정서상 현재는 어렵다고 말하며 한일군수지원협정(ACSA)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8일~29일 서울에서 열릴 한일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가능케 하는 한일군수지원협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대중국 전초기지화 반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이라 표현하며 대중국압박을 위한 군사기지임을 노골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지 않고, 미국의 '동맹현대화' 요구에 맞춰 대북, 대중 적대를 위한 군비증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권과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 자주평화시민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1 626
17	[논평]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오락가락 대조선(북)정책. 지금은 적대해소와 평화를 향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필요한 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보이는 오락가락 갈 지(之)자 대조선정책은 깊은 우려를 던지고 있다. 6월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때에는 핵문제 관련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더니, 채 1주일도 되지 않아 ‘핵보유국 불인정’ 등 '비핵화'를 다시 강조하고 북러 군사협력과 대북인권 관련 유럽의 적대적인 '규탄' 기조를 그대로 받아쓴 한-EU 정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에 이미 밝혀온 입장’이라고 언급하였다는데, 현 정부가 내란을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되풀이하며 압박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행이다. 남북의 통일이정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6년이 되는 오늘, 통일부장관은 ‘정부의 선제적 노력에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 뿐’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중구난방으로 이어간다고 그것이 선제적 노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럴 듯한 발언으로 일관성없는 정책을 가리고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책 전환과 인적 쇄신으로 적대 완화와 평화를 향한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보기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633	722
18	‼️6.15공동선언 26주년 즈음한 국회 토론회 "한반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용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분단 81년 즈음한 지금,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선(북)은 '전술적 변화'가 아닌 '역사적인 선택'으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의 단절상태를 영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흡수통일 의사 없음' '적대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말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대북인권 압박' 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대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라는 기조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체적 내용 뿐 아니라, 흡수통일과 적대성, 전쟁을 구조화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26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공존과 평화를 위한 법제도정비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 발제1. 한반도 적대관계를 규정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헌법 영토조항, 국가보안법 등 ) _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명예교수 - 발제2. 전쟁, 점령, 붕괴 위한 군사전략 및 운용, 이대로 좋은가_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 토론1. 평화와 공존, 화해협력을 교육하기 어려운 학교(통일교육지원법)_ 문병모 전교조 통일위원장 - 토론2. AI 시대에도 북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_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토론3. 교류협력 방해하는 ‘남북교류협력법’_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1
19	‼️6.15공동선언 26주년 즈음한 국회 토론회 "한반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용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분단 81년 즈음한 지금, 남북관계 단절을 회복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조선(북)은 '전술적 변화'가 아닌 '역사적인 선택'으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의 단절상태를 영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흡수통일 의사 없음' '적대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말하지만 이런 기조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체적 내용 뿐 아니라, 흡수통일과 적대성, 전쟁을 구조화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26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공존과 평화를 위한 법제도정비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발제1. 한반도 적대관계를 규정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헌법 영토조항, 국가보안법 등 ) _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명예교수 발제2. 전쟁, 점령, 붕괴 위한 군사전략 및 운용, 이대로 좋은가_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토론1. 평화와 공존, 화해협력을 교육하기 어려운 학교(통일교육지원법)_ 문병모 전교조 통일위원장 토론2. AI 시대에도 북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_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토론3. 교류협력 방해하는 ‘남북교류협력법’_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1 526
20	+5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개정 분석 및 전망 강연회 - 강사 :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위원 - 일시 : 2026년 6월 12일(금) 오후 1시 - 장소 : 수운회관 1411호 민족광장(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일한 교수님 모시고 '김정은 시대 헌법 변화: 헌법개정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단행된 헌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서문, 정치, 군사, 국가기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면서 조선이 '국가'로서의 체계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의 헌법 조문 변화를 통해 조선로동당 내에서 내각책임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지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금속공업상과 건설담당 부총리 등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들이 정치국 위원 및 주요 보직으로 발탁된 인사의 의미와 파급력을 흥미진진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최근 외신(WSJ)에서 보도한 북한의 경제 성장 성과가 지표와 제도적 변화를 통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교육과 보건분야의 헌법의 변화, 농업, 건설, 관광, 지방공업 분야의 주요 산업 동향은 자료로만 대신하게 되었는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김일한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OY5P8fOpF2o?si=sb_IWEWsFY3cgx54 📕강연 자료 보기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632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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