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앨범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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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 후폭풍…시군 "자체 지원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16370

📰 [단독] "추미애 추석 현수막 걸어달라"… '재정위기' 경기도, 시군 반발에 결국 철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5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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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7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 관련] - 26.9.16. 정부,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 공식화  · 임신 9주 이내 조건으로 심사, 내년 1분기 유통 목표  · 초기 2년간 병원 내 처방·원내조제 방식 적용(약국 조제 배제,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 이후 병원 처방 후 약국(원외) 조제로 단계 전환, 상황에 따라 2년 추가 연장 가능 ※ 미프진(Mifegyne) : 수술 없이 복용으로 초기 임신을 중단하는 경구용 의약품 - 도입 배경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이어진 입법공백을 종결시킨 상황  · 2019.4. 헌법재판소, 형법상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2020.말까지 대체입법 시한 부여했으나, 국회는 시한 내 입법 실패  · 21.1.1.부터 낙태죄 효력 상실(사실상 비범죄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은 계속 표류   └ 식약처, 모자보건법 개정 선행돼야 임신중지 허용범위·주수가 법률로 정해지고 그에 맞춰 미프진 허가심사 마무리 가능하다는 입장  · 입법공백의 부작용, 법 안에서 관리하지 않아 오히려 더 위험해진 상황   └ SNS·해외직구 등을 통한 미인증 가짜 미프진 불법 유통 성행   └ 사용법 미숙지로 인한 건강피해·사망 우려 지속 제기 - 각계 반응  · 국민의힘 : 마약을 합법화 시키냐는 입장(윤용근 의원, 정몽규에 배려 문자 남기신 훌륭한 분)  · 약사회 : 임신중지약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편입은 지지하나, 의약분업 예외 두는 원내제조는 반대  · 산부인과의사회 : 도입 자체 반대는 안 함, 다만 의료인 법적 보호 및 응급대응체계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처방·시술 의료진의 형사처벌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논리  · 여성단체 : 원내조제·투약 방식 철회 요구, 지나친 제한이 이용 장벽이 된다는 입장  · 종교계 : 도입 자체 반대

@김의겸(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팩트체크] Fact 1. 후보자는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및 강 모씨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Fact 2. 후원 대가를 약속한 사실도 없습니다. 양모씨와 강모씨의 통화내역에서 언급될 뿐, 후보자가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모씨의 부풀려진 대화내용에 불과하고, 양모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이미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Fact 3. 코로나 치료제는 독약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2상까지 진행되었고, 식약처와 전문가 자문회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햄스터 실험은 고용량 투여에 따른 효력 검증이며, 국내 임상 과정에서도 약 10% 환자가 복통 등 가벼운 이상사례를 보였을 뿐입니다. 치료제가 독약이라는 주장은 일부 정치인의 악마화 프레임이자 근거없는 공포심 조장입니다. Fact 4. 후보자는 주가조작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10월 12일, 제넨셀 매각은 10월 19일로, 후보자가 제넨셀 인수자인 세종메디칼과 공모할 수 없습니다. 이후 세종메디칼의 인수자인 카나리아바이오와도 후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주가조작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검찰이 이미 후보자를 사법처리했을 것입니다. Fact 5. 검찰이 후보자를 봐준 것이다? 상상에 불과합니다. 당시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당시 후보자를 기소하지 못한 것은 정황, 증거 등 모든 면에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前 장관 시절 하명으로 시작된 사건이 한동훈 前 장관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에 의한 불기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Fact 6. 발달장애 조합은 후보자 개인의 가족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의 대표는 발달장애 아동의 아버지이며, 조합원 역시 발달장애 아동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은 고용된 직원일 뿐이며, 급여 등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Fact 7. 발달장애 조합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행정상 오류가 있었으나, 이번에 확인된 부분은 모두 시정 조치했습니다. Fact 8. 발달장애 조합의 보조금을 후보자의 가족들이 가로챘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1:1 돌봄 특성상 인건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위 비용 지출 등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60917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원 감사결과 논란] - 26.9.16. 감사원, 대왕고래프로젝트 감사보고서 공개  · 25.10.15. 산업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尹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총체적 부실 추진 확인 ▶️ 최소한의 검증·내부견제 시스템이 무력화된 사례 - 주요 내용  · ① 지명경쟁입찰 요건 무시 → 특정업체 몰아주기 구조   └ 지명경쟁입찰은 수행 가능 업체 10인 이내여야 하나, 시장조사 없이 특정 소수업체만 임의 지명   └ 감사원 표본점검 결과 실제 수행 가능 업체는 20개  · ② 기술평가 부당 처리   └ 2차 유망성평가에서 경쟁 글로벌 대형사가 '심해탐사 경력 10년 이상 포함 총 20년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입찰안내서에 없던 '수행능력 부족(탄성파 해석 국한)' 자의적 잣대로 부적합 처리   └ 1·2차 용역 모두 기술평가기준을 입찰참여업체에 사전 미공개, 입찰 투명성 훼손  · ③ 검증 없는 시추 강행, 43억 원 낭비   └ 액트지오 용역 완료 전인 2023.10. 이미 대왕고래 탐사정 시추 기본계획 확정   └ 조광계약상 시추 의무기한 2026.4.까지로 2년 6개월 여유 있었음에도 2024.12. 시추 강행   └ 감사실이 두 차례 "시추선 가용도·비용 분석해 일정 유연 조정" 의견 냈으나 묵살   └ 투자리스크위원회·이사회 의결 없이 시추선 용선 선(先)발주  · ④ '임기 내 5공' 무리한 일정 단축   └ 2024.5. 산업부, 대통령실 대면보고에서 "탐사 성공 가능성 불확실, 대외 홍보 자제" 건의(면적 비교 등 대안 제시) → 묵살   └ 24.6.3. 尹대통령, 참모진 만류에도 국정브리핑 통해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직접 발표   └ 140억 배럴은 확인 매장량 아닌, 유망구조 7곳이 모두 최대치(P10)로 성공한다는 비현실적 전제의 단순 합산 수치   └ 7곳 모두 성공확률 0.000218%(0.0002%)   └ 석유공사가 당초 2029년까지 5공 순차 시추 계획 보고하자, 대통령실이 "임기 내(2027.5.까지)" 앞당기라 요구  · ⑤ 이해충돌 '셀프 성과급' 논란   └ 석유공사 가본부 본부장 AB, 자신이 직전까지 처장으로 있던 처의 비계량지표를 직접 평가해 만점(12점) 부여   └ 계량점수 6위(꼴찌) 부서가 종합 2위로 급상승, A등급 획득 / AB 본인도 성과급 약 3,280만 원 수령   └ 목표 미달성한 연구선(탐해3호) 실증사업 계량지표도 부당하게 100점 만점 조작

[앨범 2장]

**받/ 자숙의 새로운 정의, 임명희**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 원래 사회민주당 부대표 겸 강원도당위원장이었음. 2025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음. 숨기고 있다가 올해 1월 사실이 알려지자 알려지자 “다가올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본인이 입장을 밝힘. 정말 자숙에 들어갔음. 2~3주 남짓? 2월 사회민주당 탈당. 3월 조국혁신당 입당. 4월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 음주운전 사실이 공개되고 “출마하지 않고 자숙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른 정당의 대변인이 된, 상당히 빠른 정치적 재기의 주인공. 조국혁신당은, 대변인이 되기 전부터 이미 당에서 연대 사업을 맡은 당직자로 일하고 있었고, 이후 대변인을 겸직하게 했다고 함. 즉 사회민주당을 떠나자마자 정치활동 자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당직을 맡았고, 곧 당의 얼굴인 대변인까지 맡게 된 것 더 흥미로운 것은 그다음. 현재 임명희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강릉지역위원장.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된 바로 그 강릉임. 조국혁신당도 내년 보궐·재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임명희 대변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킴. 정말 지방선거에는 안 나갔음.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고고씽~~!! 음주운전(2025. 9.) → 불출마·자숙 선언(2026. 1.) → 사회민주당 탈당(2026. 2.) → 조국혁신당 입당(2026. 3.) → 대변인 임명(2026. 4,) → 강릉지역위원장 임명(2026. 9.) 이 모든 과정이 딱 1년 걸림. <**관련 기사**> 음주운전 적발 당시 기사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 관련 https://v.daum.net/v/pJD0rJUZHe 강릉지역위원장 선정 및 보궐선거 관련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3030851001](https://www.yna.co.kr/view/AKR2026

개혁신당 쇄신안 요약 1. 역대 지도부 전원 비례대표 불출마 2. 비례대표 상위순번엔 과학기술 인재 영입 3. 천하람 의원 순천 당협 공모 신청 취소하겠다 4. 이주영 의원 지역구를 빨리 선정하시길 바란다 5. 천하람 이주영 의원 행보가 늦어지면 비대위 권한을 행사하겠다 6. 비대위 구성과 이번 쇄신안 일절 이준석과 얘기 나눈 적 없다 모두 시간 절약하세요. 날씨도 좋은데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이만

개혁신당 쇄신안 발표 1분전 https://www.youtube.com/watch?v=7pqM8ljPydA

📰 [한국갤럽] 한동훈, 李대통령 제치고 '신뢰 정치인' 1위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8562

📰 "최승호 구하자"…삼성 노조, 2000만원 들여 '3만명 서명'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32908

📰 ‘젠슨황 방문 고깃집 단말기’ 놓고 네이버·토스는 왜 싸웠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