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오세훈 <미치면, 미칩니다> 서울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2021년 16위였던 서울이 불과 5년 만에 9계단을 뛰어오르며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도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핀테크 분야 역시 역대 최고인 세계 7위에 오르며, 서울이 디지털금융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도시평판(City Reputation)’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은 직전 9위에서 세계 3위로 6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 ‘도시평판’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매력도, 혁신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끌어올린 가장 강력한 자산이 바로 ‘서울’이라는 브랜드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처음 서울시장이 된 후인 2008년 어느 날 CNN의 세계 날씨예보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와 베이징은 있는데 서울은 없다?” CNN 측에 서울도 넣어달라고 요청하자 돌아온 답변은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 그날의 모욕감과 참담함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서울을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 그 이후 서울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쳤습니다. 심지어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스노보드 월드컵을 개최해 세계인들이 서울의 모습을 생중계로 보게 했던 일화도 그 중 하나입니다. “스노보드가 세종대왕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전시행정” 류의 비판으로는 저의 브랜드를 향한 집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브랜딩에 미쳐있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 인프라이자, 미래의 토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기 좋은 도시를 찾고, 자본은 매력 있는 도시로 모입니다. 금융도, 관광도, 기업 유치도, 창업도 결국 브랜드의 매력 위에서 춤춥니다. CNN 충격의 그날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브랜드는 단순한 도시 이미지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고 미래를 이끄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꿈 같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라면 세계인이 동경하고, 흠모하고,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뉴욕, 런던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 경쟁력,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글로벌 톱3 도시를 향한 서울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글로벌 최상위권 도시의 기준은 브랜드와 매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과 행복이 세계 최고 수준인 도시, 세계인이 ‘서울’이라는 이름에서 매력과 혁신을 넘어 ‘더 나은 삶’을 떠올리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행복이 서울의 매력이 되고, 그 매력이 다시 세계를 끌어당기는 힘이 될 때 서울의 브랜드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서울의 내일을 향해 함께 갑시다.

[9/17(목)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9/16)] (핵심 기조) - 민주당 : 대전·과학기술·AI·반도체 기반 지방주도 성장 / 당 조직 구축 마무리→전면적 민생 중심 전환 / 창당 71주년 계기 당내 통합·진보연대·중도보수 대화 / 김승원 청문회 종료 후 한동훈 검찰자료 유출·정치검찰 의혹 규명 / 강신철·홍지선 청문·안보·주거 정책역량 검증 / 수시 원서접수 장애 정부 관리책임·후속구제 / 공공기관 이전·지방재정 보완 / YTN 정상화·검찰개혁 후속 / 인권위 정상화 / 서울버스 노사대화·산재 감축 - 국민의힘 : 회의 無 (최고위 메시지) - 민주당 · 김민석 : 대전시당 포함 전국 시·도당 공간 혁신 위한 ‘시도당 당사 대변신 TF’ 추진 / 메가12 체계 완성 후 당 운영을 조직 구축→민생 구체화 단계로 전환 / 서울버스 노사 타결 환영·서울시에 대화·타협 주문 / 창당 71주년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 청년 연설대회 추진 / 당내 ‘4통 통합’+진보정당·조국혁신당과 교섭단체 완화·결선투표·선거제 조정·경쟁력 단일화 논의 / 중도보수 세력과 대화·본회의 섞어 앉기·청년 의제 여야 협력 추진 /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지방재정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완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대전·충남 등 혁신도시 후발지역 의견 반영 / 수시 원서접수 장애 민간업체뿐 아니라 정부 관리책임 강조 · 한병도 : 대전 국비 5조1,043억원·대전의료원 등 사업 지원 / 대통령 7번째 기자회견·국민 소통·국정신뢰 제고 기대 / 당 기자회견 내용 의견 전달 보도 부인 / 김승원 청문회 고성·정쟁 비판 / 강신철·군사·안보 경험, 홍지선·도시·주택·교통 행정 경험 강조 / 강신철 청문은 한미동맹·자주국방·군개혁, 홍지선 청문은 주택공급·3기 신도시 등 정책검증 · 장종태 : 대전 첫 국비 5조원·R&D 예산 확대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덕 연구역량·기술사업화·기업성장 연계 / 국가 반도체 통합연구소 대전 설립 제안 / KAIST·ETRI·나노종합기술원 등 연구기반 활용 / 피지컬AI·AI데이터센터·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지역 일자리 연결 · 최민희 : 감사원 YTN 민영화 감사 결과 계기 방미통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절차 촉구 /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강경성 전 차관 관련 공수처 수사 요구 / 한동훈의 김승원 관련 자료 공개 피의사실 공표·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공공기록물 문제 연결 국수본 수사 촉구 / 윤석열 정부 2023~2024년 세수결손 87.2조와 지방교부세 감소를 현 지방재정 압박 원인 / 지방재정 구조 보완 강조 · 서미화 : 김승원 청문회 형사사법개혁·사회적약자 법률보호 강화 계기 / 국민의힘 청문회 방식 비판 / 국가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관련 기존 의결 폐기·대국민 사과 안건 표결 지연 비판 / 안창호 위원장 사퇴 요구 / 정기국회 인권위 개혁법·정상화 법안 처리 촉구 · 이성윤 : 김승원 청문회 공개 기소계획서·문자·녹취 등 검찰 내부자료 유출 경위 수사 요구 / 수사정보 유출·피의사실 공표 통한 여론 형성 관행 차단 / 공소청 인력·직제·예산 개편과 함께 과거 검찰권 남용 책임 규명 등 제도개혁+인적청산 병행 주장 · 한민수 : 대전의료원·창업도시·국가연구소 2.0 등 지원 / 김승원 청문회 종료 후 한동훈의 검찰 기소계획서·수사자료 입수경로·경찰 수사 촉구 / 장동혁 대표 장외집회 참여·윤석열 관련 행보 비판 / 국민의힘 장외정치보다 민생정치·윤석열과의 관계 정리 · 전용기 : 김승원 청문회 기존 수사자료 정치공방 / 한동훈·검찰 내부자료 입수경위·공익신고 절차 이행 여부 공개 요구 / / 수시 원서접수 장애 관련 실제 피해자는 구제하되 경쟁률 확인 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차단·전산기록 기반 구제 주문 · 권미경 : 서울버스 파업 철회·노사협상 타결 환영 / 오세훈 시장의 노조 관련 메시지·통상임금 적용 문제 비판 / 대화·상생 중심 노사관계 촉구 / 산재사망 전년比 34명·11.8% 감소 성과 언급 /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망사고 관련 구속영장 기각·증거조작 의혹 문제 제기 /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산업안전 인식 전환 강조

📰 김민석호 '한 달'…당·청 지지율 '동반 급락'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3932&inflow=N

📰 [단독] 국회의원에 고액 후원 지방의원들 또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55715

☁️ 좋은 아침이에요! 여의도 기온 20°C, 구름 많음이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9/17(목)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김승원 청문 후폭풍… 참여연대도 “부적격” - 1면 : ‘수시 먹통’ 우왕좌왕 일주일… 수험생 분통 - 1면 : 140만원 절도는 징역 3년, 300억 기술유출은 2년 4개월 - 1면 : ‘한국형 원전’ 놓고 막판 이견… 대미투자 MOU 연기 - 사설 ① : 韓보다 국방비 많이 쓰고도 반군에 쩔쩔 사우디, 남 일 아니다 - 사설 ② : 반대가 2배인 장관 임명하면 대통령 회견 아무 의미 없다 - 사설 ③ : 감사원도 ‘사기극’ 아니라는 ‘대왕고래’, 정치는 손 떼야 (중앙) - 1면 : 64일 걸릴 걸 7년 뭉갰다…먹는 임신중지약 내년 도입 - 1면 : 야 “강신철거민”…강 “특공 몰랐다” - 1면 : 자폭드론 이어…AI 고속무인기도 쏘자마자 추락 - 사설 ① : 공소취소·연임 논란 끝내고 변화 밝혀야 회견 의미있다 - 사설 ② : 부동산 의혹 해소하지 못한 국방장관 후보자 - 사설 ③ : ‘땜질에 땜질’ 토허제…무리한 규제 자인한 셈 (동아) - 1면 : 김승원 딜레마… 李, 선택의 시간 - 1면 : 서울서 韓-중앙아 5개국 첫 정상회의 - 1면 : 한미, 대미투자 MOU 막판 이견… 정부 국회보고 하루 앞두고 연기 - 1면 : 브런슨 “한반도 안보 재설계가 우리 임무” - 사설 ① : 고비용-위기 불감증 석유 최고가격제 6개월… 마냥 갈 순 없다 - 사설 ② :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 확률은 0.000218%… ‘대왕고래’ 사기극 - 사설 ③ : 北에 446억 배상 판결… ‘대남 화풀이’ 만행에 책임을 묻다 (경향) - 1면 : 낙태죄 위헌 7년 만에…‘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 1면 : 대왕고래 140억 배럴 확률은 0.0002%···윤석열의 ‘대왕 거짓말’ - 1면 : ‘수시 먹통’ 구제 대상 388명…경쟁률 공개 뒤 낸 원서, 취소 검토 - 1면 : 17일 NSC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전망 - 사설 ① : 김민석 대표 제안한 정치개혁,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 사설 ② : 7년만의 미프진 도입, 여성 건강권 완전한 실현 첫 단추 되길 - 사설 ③ : 정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서 호르무즈 파병 명확히 선 그어야 (한겨레) - 1면 : 당청 ‘김승원 강행’ 기류…야권은 장외 투쟁 예고, 여론도 싸늘 - 1면 : 윤석열 “정무 판단은 내가” 산업부 질책…대왕고래 시추 임기 내로 앞당겨 - 1면 : 임신중지약, 헌법불합치 7년 만에 도입…첫 2년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 1면 : 정치 적대감 커진 3년…“성향 달라도 친구 가능” 26%p 급감 - 사설 ① : 내년 도입 임신중지약, 여성 선택권·접근성 확대해야 - 사설 ② : 이 대통령 회견, ‘국민 신뢰 회복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 - 사설 ③ :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치개혁 취지 맞게 추진하길 (한국일보) - 1면 : 임신 9주까지 '먹는 임신중지약' 허용… 여성계 '원내 처방·제조'엔 아쉬움 - 1면 : '결정적 한 방' 없었던 김승원 청문회... 野, 장외 여론전으로 장기전 채비 - 1면 : 18일 한미 MOU 서명 미뤄지나... 정부, 내일 국회 보고 연기 요청 - 1면 : '결정타 없는' 김승원 청문회에 한숨 돌린 與… "장관 적임자" 전방위 엄호 - 1면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法 "한국 정부에 446억 원 배상" - 사설 ① : 조롱당하는 국방장관 후보, 50만 대군 영(令) 서겠나 - 사설 ② : 만시지탄 미프진 도입, 오남용 없게 엄격한 관리를 - 사설 ③ : ‘재정 파탄’ 공감 얻으려면 추 지사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 9/17(목) 키워드 : 김승원·청문회·야당·장외여론전 / 대미투자·MOU·연기 / 임신중지약·미프진·도입 / 대왕고래·사기극

받/ 역시,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추미애 지사가 다시 검찰개혁의 전면에 섰다. 이번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했다. 추 지사는 9월 16일 SNS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후보자를 “밀정”이라고 규정하고,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과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까지 소환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면 정작 추 지사가 말하는 기억에서 빠져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와 마주하게 된다.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법무부 장관은 바로 추미애 자신이었다. 2020년 8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당시 수원지검 1차장이던 김지용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으로 발령됐다. 당시 검사장 승진자는 6명이었고, 사법연수원 28기에서는 김지용·이종근·고경순 3명이 함께 승진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간단하다. 그렇게 위험하고 사법정의를 저버린 검사였다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엇을 보고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가. 그때는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이후 새롭게 확인했는가. 지금 자신이 밀정이라고까지 규정하는 사람을 과거 자신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판단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설명이 없는가. 자신의 인사 판단에 대한 설명과 성찰 없이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린다면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선언부터 설득력을 잃는다. 추미애 정치의 역설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본인은 언제나 가장 앞에서 개혁을 외쳤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적 결과까지 모두 개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2020년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해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석열은 이 과정에서 단순한 검찰 관료를 넘어 정치적 인물로 부상했고, 이후 검찰총장직을 사퇴해 야권 대선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 물론 윤석열의 정치적 성장 원인을 추미애 한 사람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의 극단적 충돌이 윤석열의 정치적 부상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 역시 당시 정치과정을 평가할 때 빼놓기 어렵다.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했던 것 아닌가. 더구나 이번 추 지사의 글은 사실관계에서도 따져볼 대목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한동훈 전 검사장의 2022년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이다. 추 지사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지용이 “한동훈을 강요미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고 핸드폰을 돌려줘 버렸다”고 썼다. 그러나 당시 사건의 최종 처리 권한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아니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었다. 연합뉴스의 2022년 4월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동훈에 대한 무혐의 처리 계획을 이정수 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 왜 대검이 아니었을까. 바로 추미애 장관 자신이 2020년 7월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검찰을 떠난 이후에도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은 이 사건을 지휘할 수 없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로 대검의 지휘권을 배제해 놓고, 6년 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지용이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 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재고를 요청한 검사장들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던 전력이 있다.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한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당연히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검증과 사실의 재구성은 다른 문제다. 추 지사의 글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와 서로 다른 결정구조를 가진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인과관계로 연결된다. 김지용 같은 검사들의 선택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사법적으로 단죄되지 않았고,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까지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역사를 그렇게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한다면 다른 장면들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윤석열을 정치적 거물로 키운 검찰개혁 국면의 극한 대치에 대해서도 함께 복기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밀정’이라고 규정하는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람은 누구였는가. 자신의 선택은 역사적 개혁이고 다른 사람의 선택은 배신과 ‘악의 평범성’이었다고 구분해서는 당시의 복잡한 정치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상황도 다르다. 추미애는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삶과 행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다. 김지용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현직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인사를 놓고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나치 전범 아이히만에 비유하고 밀정이라고 규정하면서 과거 검찰개혁 전쟁의 언어를 다시 꺼내드는 것은 별도의 정치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검찰개혁의 경험을 이미 한 차례 겪었다. 당시에도 명분은 개혁이었다. 그러나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충돌은 커졌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야권의 유력 정치인으로 변신해 결국 대통령이 됐다. 그 경험을 거쳤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시 선택에 대한 냉정한 복기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과 싸우며 자신을 개혁의 기준으로 세웠던 정치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판단보다 자신의 개혁 기준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다시 ‘누가 진짜 개혁세력인가’를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고 자신과 다른 판단을 하는 현 정부까지 개혁의 잣대로 재단한다면, 과거의 정치적 역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보수의 어머니’라는 말은 단순한 조롱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개혁을 외친 정치적 선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묻는 역설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개혁은 자신이 얼마나 강경했는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제도를 남겼고 어떤 정치적 결과를 만들었으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평가받는다. 그러니 김지용의 기억을 검증하는 것만큼 추미애 자신의 기억도 온전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추미애. 윤석열과 가장 격렬하게 충돌했던 추미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중수청장 인사를 다시 검찰개혁의 전선으로 끌어들이는 추미애. 이 모든 장면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그래야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도 완성된다. 역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 2026년 09월 16일(수) TV 뉴스 모니터링 [ SBS 8뉴스 ] - "김승원, 낙마 사유 없다"…"임명하면 거리로 나가 투쟁" - 강신철 "철거민 특공 처음 알았다"…'아들 상가'엔 "송구" - "홍지선 후보자도 문과냐"…"'영끌 매수', 더러운 프레임" [ MBC 뉴스데스크 ] - 전장은 이제 홍해‥예멘·사우디로 이란 전선 확대되나 - 후티, 미군기지 코 앞까지 진격‥사우디 위기에 유가·금리 급등 - 이란 전쟁 거치며 더욱 강해진 후티‥AI로 무기 개발 시도도 [ KBS 뉴스 9 ] - 국방장관 후보자 ‘철거민 특공’ 질타…강신철 “정당한 보상 받았다” - 홍지선 청문회, ‘서울 집값’·‘잦은 전세’ 놓고 격돌 - “적임자” 임명 강행 분위기에 “장외 투쟁”…김승원 청문회 여진 계속 🔗 자세히 보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cI4lCRIfejCiIwdSnWNvUHAATvU2xV8wIC1yA_cXKg

📰 비상 재정?‥'47평' 관사 살며 '7천만 원' 신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24346

받/ 역시,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추미애 지사가 다시 검찰개혁의 전면에 섰다. 이번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했다. 그런데 글을 읽다 보면 역설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그렇게 위험하고 사법정의를 저버린 검사였다면,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가. 김지용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28기 가운데 첫 검사장 승진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 지사는 자신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사람을 “사법정의를 버리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자”, “밀정”이라고 부른다. 급기야 아이히만과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까지 소환했다. 그렇다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엇을 보고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가. 그때는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이후 확인했는가. 자신의 인사 판단에 대한 설명 없이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린다면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선언부터 설득력을 잃는다. 추미애 정치의 역설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본인은 언제나 가장 앞에서 개혁을 외쳤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적 결과까지 모두 개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2020년 검찰개혁을 둘러싼 극단적인 충돌 속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단순한 검찰 관료를 넘어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한동훈 역시 이후 보수정치의 주요 인물이 됐다. 물론 그 정치적 성장의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이 윤석열의 정치적 부상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했던 것 아닌가. 더구나 이번 글은 사실관계에서도 따져볼 대목이 적지 않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당시 김지용이 서울고검 차장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지용은 자신이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한동훈에 대한 무혐의 처분 역시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의 지휘가 배제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결정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추 지사의 글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와 결정구조를 가진 여러 사건이 하나의 거대한 인과관계로 연결된다. 김지용 같은 검사들의 선택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사법적으로 단죄되지 않았고,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까지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역사를 그렇게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한다면 다른 장면들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정치적 거물로 키운 검찰개혁 국면의 극한 대치에 대해서도 함께 복기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밀정’이라고 규정하는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람은 누구였는가. 자신의 선택은 역사적 개혁이고, 다른 사람의 선택은 배신과 ‘악의 평범성’이었다고 구분해서는 당시의 복잡한 정치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다르다. 추미애는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다. 김지용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 윤석열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했던 전력도, 검찰개혁에 대해 밝혀온 입장도, 정진웅 사건 당시의 역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직 경기도지사가 중앙정치의 인사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아이히만에 비유하고, 과거 검찰개혁 전쟁의 언어를 다시 꺼내드는 것은 별도의 정치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검찰개혁의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명분은 개혁이었다. 그러나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충돌은 커졌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야권의 유력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결국 대통령이 됐다. 그 경험을 거쳤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시 선택에 대한 냉정한 복기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과 싸우며 자신을 ‘개혁의 기준’으로 세웠던 정치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판단보다 자신의 개혁 기준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다시 ‘누가 진짜 개혁세력인가’를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고, 자신과 다른 판단을 하는 현 정부까지 개혁의 잣대로 재단한다면 과거의 정치적 역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보수의 어머니’라는 말은 단순한 조롱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개혁을 외친 정치적 선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묻는 역설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개혁은 자신이 얼마나 강경했는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제도를 남겼고, 어떤 정치적 결과를 만들었으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평가받는다. 그러니 김지용의 기억을 검증하는 것만큼 추미애 자신의 기억도 온전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추미애. 윤석열과 가장 격렬하게 충돌했던 추미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중수청장 인사를 다시 검찰개혁의 전선으로 끌어들이는 추미애. 이 모든 장면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그래야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도 완성된다. 역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미애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 1 . "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의견을 명확히 밝혔으나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주장은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질타했다. 2. 악에 가담하고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가공한 행위로 인해 야기된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자신의 결정이나 책임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무사유, 몰양심, 무책임, 무정견을 짚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양심을 가진 인간이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다. 3.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이 불거졌다.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접근해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정보를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가 핵심 의혹으로 제기됐다. 한동훈은 강요미수 혐의로 중앙지검 이정현 차장검사 지휘 아래에 정진웅 부장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칠게 수사팀을 흔들고 바꿀려고 시도하다가 도리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에서 손떼라’는 수사지휘를 받게 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이 승인된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 4.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과 공범인 채널A 피의자 이 모 기자가 중요 증거인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한동훈도 압수된 자신의 아이폰 비번을 묵비하자 유심칩을 수거하기 위해 한동훈을 접촉하였으나 몸싸움으로 비화되었다. 5. 한동훈은 수사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과정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관할인 서울고검이 감찰한 결과 애초 담당 사건을 맡은 검사들은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기소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서울고검은 담당을 바꾸어가며 기소를 추진했고,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지휘책임이 있던 김지용이 10월 27일 정진웅 부장검사를 기소하였다. 6. 이로써 윤석열, 한동훈이 2020년 총선개입을 획책하고 당시 여권에 타격을 입히려고 벌였던 ‘채널A 검언 유착사건’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측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건인 것처럼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윤석열 한동훈의 주장대로 끌려가게 되었다. 7. 그러나 정진웅에 대한 독직 폭행죄의 기소는 2심에서 무죄, 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다. 채널 A 검언유착과 관련하여 온갖 감찰 방해를 저지르고 수사방해를 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김지용과 같이 조직내에서 사법정의를 버리고 신발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었다.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 8. 대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는 이정현 중앙지검 차장 등 수사팀의 수사자료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고군분투한 감찰 착수,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감찰 결과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하였다. 징계위가 비록 정직 2개월의 경징계로 결론을 내렸으나 21년 가을 사법부는 윤석열의 감찰 방해와 수사방해 행위를 인정하면서 면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할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9.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때도 김지용은 있었다. 김지용은 윤석열 징계를 반대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후 2021년 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등을 실제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그때의 판단에 대해 지금 국민에게 설명할 말은 무엇인가. 내 결정이 맞았어. 친윤 검사로서의 선택이 나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만들어줄까? 라며 회심의 미소를 짓게 둬야할까요? 참으로 통탄할 지경입니다. 10. 그후 김지용은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한동훈과 이 모 기자와의 통화 녹음,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통화 카톡 문자 등 교신 내용이 들어 있는 한동훈의 핸드폰 포렌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계속 검찰은 아이폰 포렌식이 불가능한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수사팀이 21년 7월 해외업체에 맡기면 포렌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특활비를 두차례나 요청했으나 어떤 연유인지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1. 그리고 두달 후 김웅 의원과 같은 정당에서 활동을 했던 조성은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기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고발장을 발견하고 공익 제보를 하기에 이른다. 고발을 사주하는 고발장에는 김건희 최은순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주가조작 등으로 모함을 당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님에도 이를 보도한 기자와 정치인의 주장으로 피해자는 윤석열 한동훈 등으로 기자와 정치인 등을 고발한다는 취지였다. 12. 정말 고발장 내용과 같이 모함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한동훈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야 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오히려 고발사주는 날조라는 반응 뿐이었고 그후로도 포렌식을 하지 않은 채 두다가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은 22년 4월 한동훈을 강요미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고 핸드폰을 돌려줘 버렸다. 13. 이후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은 패소한 징계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징계 소송의 피고 위치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방어하기는커녕 한동훈의 지휘권아래에 있는 법무부가 징계처분이 잘못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 원고 윤석열을 승소시켜주고 상고를 포기해 확정시킴으로써 사법 부정의를 영구화했다. 14. 만약 김지용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려는 책임을 다 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법적으로 단죄되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 [단독] ‘재정난’ 경기도, 추석 현수막 걸려다 철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59613

[사진]

📰 [단독] “한동훈 의원실 핵심 보좌진도 양 모씨가 ‘오빠’라고 불렀다”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9162023011#ENT

[앨범 4장]

<박시영, 추미애 둘 다 당원주권 어쩌고 하면서, 당원들을 완전 갖고 놀았네?>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따로 선거컨설팅 회사도 운영하고, 자기가 컨설팅을 맡고 있는 후보가 출마한 경선의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자기 진영에서 영향력 큰 유튜브 방송에 나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위치에서 해설하면서 자기가 돈 받고 컨설팅하는 후보의 우세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시청자들에게는 “저 후보의 선거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라는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여론조사꽃 여론조사 수행 - 박시영 선거컨설팅 - ㈜박시영 방송 - 김어준의 뉴스공장 컨설팅 후보 - 추미애 이건 여론조사 결과가 맞았냐 틀렸냐의 문제가 아냐. 조사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특정 후보에게 돈을 받고 선거전략을 짜주는 사람이 사실상 한 사람일 때, 그 이해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됐느냐의 문제야.

📰 [선거비용 추적] 추미애 ‘1위 가능성’ 띄운 박시영 회사에 선거비 20억 몰렸다 https://v.daum.net/v/20260916172413919

🥵 푹푹 찌는 날씨예요. 그늘에서 쉬엄쉬엄하세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박주민 <이 정도로 1심이 뒤집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사건 항소심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새로운 녹취가 제출됐습니다. “오세훈이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했다.” 이 한마디만 보면 대단한 반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1심 판단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 녹취가 이루어진 날짜입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5건과 그 비용 2,100만원의 대납입니다. 반면 새로 제출된 녹취는 그 뒤인 3월 6일과 13일의 대화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끝나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진행하던 시기입니다. 더구나 1심 판결은 명씨가 3월에도 김씨에게 여러 여론조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3월 26일 김씨가 추가로 지급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여론조사와 관련된 돈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녹취 속 “프로테이지 잘 나오게 하겠다”, “내 혼자 했다”는 말이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인지 경선 이후 별도로 진행되거나 전달된 조사에 관한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둘째, “내가 혼자 했다”는 주장도 새롭지 않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도 자신이 오 시장 측의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1,000만원이 지급된 2월 1일이 중요합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처음 받은 것은 2월 17일이고, 2월 21일 이후에야 첫 만남이 이뤄져 친분이 생긴 것으로 봤습니다. 나아가, 오 시장과 명씨의 접촉 시점,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점, 강철원 씨에게 조사 결과가 전달된 기록, 조사 방식에 대한 항의와 수정 정황, 그리고 김씨의 입금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명씨와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김씨가 스스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아는 관계여야 여론조사를 의뢰하든 돈을 지급하든 할 거 아닙니까? 셋째, 녹취 자체가 온전한 것인지도 검증돼야 합니다. 김씨 측 설명에 따르면 이 녹취는 1심 판결이 난 뒤 제주도 별장에 있던 옛 휴대전화에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특검은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 제출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음성파일 자체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렇다면 제출된 두 통화가 전체 녹음 가운데 어떤 맥락에 있는지, 전후 대화가 빠진 것은 없는지 제대로 검증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라면 당연히 법정에서 충분히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녹취’와 ‘새로운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1심 판결의 토대는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실제 연락과 여론조사, 조사에 대한 대응과 비용 지급이 맞물려 돌아간 구체적인 정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까지 뒤집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