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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실현확률 0.000218%, 윤석열이 띄우고 한동훈이 방어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국가계약법 위반과 검증 부실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충분한 검증도 끝나기 전에 이례적으로 예고도 없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최대 140억 배럴”, 마치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산유국의 꿈이 금방이라도 현실이 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140억 배럴’은 7개 유망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최대치를 모두 더한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그 최대치가 전부 현실이 될 확률입니다. 0.000218%, 약 46만 분의 1. 쉽게 말해 46만 번의 경우 가운데 단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능성을 놓고, 마치 140억 배럴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면전환용 정치쇼였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 불과 사흘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자신의 sns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전액 삭감을 직접 거론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필요성을 옹호했습니다. 윤석열은 대왕고래를 띄웠습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김용현은 대왕고래를 직접 언급하며 예산 삭감을 계엄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과 검증 부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대왕고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습니까? 140억 배럴의 근거를 검증했습니까? 액트지오 선정 과정은 확인했습니까? 산업부의 우려는 알고 있었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미래예산이라고 두둔했다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몰랐다면 더 심각합니다.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윤석열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방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 특검으로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불리한 검토 결과가 묵살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사이에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벌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대왕고래 게이트, 이제 검증의 시간입니다.

☁️ 좋은 저녁이에요! 여의도 기온 26°C, 구름 낀 밤이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받> @강유정(춘추관 복도에서) -김승원 오늘 임명? =다들 지금 다 물어보는데 어디 안 주고 공지할 거예요. 오늘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실 직원 명단(2025년 8월), 그리고 1년 뒤 정보공개청구로 다시 확인된 명단(2026년 8월, 추후 임명 인사 반영)을 기본으로, 행정관급(5급) 이상 259명(국가안보실 제외)의 공개 이력을 전수 조사하고 검증해 출신 배경을 유형화했습니다. 📰 이재명 시대, 사람의 지도 https://khan-lee-gov-analysis.vercel.app/

[파병 반대 민주노총 긴급행동 준비 지침]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제에서 파병 논의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섣불리 파병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우리의 파병 반대 투쟁이 유효했다는 점이 증명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앞에 파병을 절대 없다는 것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파병 반대 투쟁은 계속 됩니다. 이번주 내내 각계의 투쟁의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주말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은 전 국민적 파병 반대 여론 형성에 큰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가맹산하 각 조직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셔서, 투쟁 조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주노총 전 조직은 9월 19일(토) 13시부터 20일(일) 10시까지 파병 반대 긴급행동에 돌입한다. 2. 19일 13시 파병반대 2차 시민대행진과 15시 기후정의대행진 참가 후 19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집중한다. 3. 각 조직은 철야농성에 대비한 숙박 및 보온 대책을 준비한다. (깔판, 개인침낭, 은박망토 등) *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 날씨에 대비한 개인 피복 준비 철저 ※ 주요 일정 - 9/19(토) 19:00 경제수탈·전쟁강요 미국 규탄! 호르무즈 파병 결사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동화면세점) 20:00 시민과 함께하는 파병반대 투쟁 문화제 (동화면세점) 21:30 미국규탄·파병반대 필리버스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조합원, 시민 자유발언) 24:00 농성투쟁 - 9/20(일) 07:00 조식 08:00 서울 도심 집중 선전전 (광화문 일대) 09:00 파병반대 노동자 대행진 (광화문~청와대) 09:40 마무리 집회 10:00 해산

📰 [단독]한화·KAI·LIG 줄줄이 국감장..여야 막론 "K-방산에 도움 되겠나" 이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77515

📰 [단독] '12억 관사' 묻자 "고유사무"…경기도만 자료 제출 거부 https://m.imaeil.com/page/view/2026091715500270834

[260917 대미투자 협상 국회 보고 연기] - 26.9.16. 정부, 26.9.17. 예정된 대미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 연기  · 한미 정부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도 다음주로 순연  · 비공개 보고는 차주 중으로 조율 중 - 배경 : 3500억 달러 대미 전략적 투자 패키지  ·  한미 관세협상 큰 틀 합의(상호관세 25%→15% 인하 등) 당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공약   └ 구성 : 2000억 달러(전략투자) +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 26.6.18. 이행 지원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 협상 초기부터 미국 측이 개별 사업비 총액을 3500억 달러 한도 이상으로 요구하며 '한도 방어' 대 '초과 요구' 갈등 지속 - 쟁점 ① :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대응 목적  · 애초 사업비 168억 달러 수준 → 223억 달러로 증액 협의 중, 美 측은 최대 250억 달러까지 증액 요구  · 이견 지점 :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구조 /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조건 / 韓기업의 벤더(설비·기자재) 참여 범위 ▶️ 이 세 가지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보고·MOU 서명 동반 연기 - 쟁점 ② : 원전 8기 · 알래스카 LNG  · 美 대형 원전 8기 건설(약 1200억 달러=약 164조원) 관련 이견  · 韓 의견 : 美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 지분 15% 이상 확보 추진   └ 지분율 높여야 한국형 원전(APR1400)과 웨스팅하우스 노형(AP1000) 건설 시에도 수익 공유에서 유리  · 美 의견 : 지분율 5~10% 수준으로 낮추고 의결권도 제한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670억 달러 규모) : 美가 추가 투자 요구 중, 이견 여전 ▶️ 美가 韓의 의결권·지분율 낮추려 버티기하는 중

📰 [단독] 청와대 비서관, 사표 내고 언론재단 이사장 지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167

받/ 추미애의 기억에는 왜 항상 추미애의 책임만 빠져 있나 추미애 지사가 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격했다. 이번에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202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규근·이규원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 : 연합뉴스, 2025.6.5.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그러니 당시 기소가 적절했는지,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 그런데 추 지사의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윤석열은 당청을 움직여 나를 몰아내고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수사권을 이용해 차례로 제거해 나갔다.”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를 “윤석열 패거리가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시킨 하수인” 이라고 단정한다. 여기서부터는 사실과 추미애 지사의 정치적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첫째, 추미애 장관의 퇴진을 윤석열이 ‘당청을 움직여’ 만들어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추 지사는 이를 “윤석열이 당청을 움직여 나를 몰아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당시 집권여당과 청와대를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인지 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해석을 역사적 사실처럼 쓰면 안 된다. 둘째, 이성윤·이용구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제거 작전’이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후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곧바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의 공작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 사건은 더 다르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를 받았다. 그 사건까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묶어 “윤석열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을 하나씩 제거했다”고 주장하려면 두 사건이 실제 하나의 목적 아래 기획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의혹과 사실은 다르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시간과 인과관계다. 추 지사는 “윤석열 패거리가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광철 전 비서관이 기소된 것은 2021년 7월이다. 윤석열은 이미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였다. 추미애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은 검찰을 떠난 뒤에도 대검과 수사팀을 움직여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더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사건 관계자들의 과거 근무경력과 입장을 이어 붙이는 것으로 입증되는 문제가 아니다. 넷째, 김지용 후보자 본인의 설명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 김 후보자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광철 전 비서관 등의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공식 설명했다. 김 후보자 역시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일관된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2026.9.17. 「김지용 방어 나선 정부…'중수청 출범' 2주 앞 지명 유지 무게」] 물론 정부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사실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결재·보고 과정과 의견 개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것이 검증이다. 그러나 추 지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김 후보자를 이미 “윤석열 패거리의 하수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것은 검증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과거 사건을 거기에 맞춰 배열하는 방식에 가깝다. 더구나 추 지사가 “죄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표현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역시 법원의 판단은 그것보다 복잡하다. 대법원에서 이광철·차규근·이규원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1심 법원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할 긴박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이규원의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까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다. 즉 “무죄가 확정됐다”와 “처음부터 아무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같은 문장이 아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5.6.5.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추미애 지사는 어제 김지용 후보자를 “밀정”이라고 했다. 오늘은 “윤석열 패거리의 하수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자신이었다. 2020년 8월 당시 수원지검 1차장이던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고검 차장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그렇다면 계속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패거리의 하수인’이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시킨 검사였다면, 추미애 장관은 대체 무엇을 보고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가. 어제는 김지용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살아남았다고 했다. 오늘은 김지용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서사 속에서 이상하게도 한 사람의 책임만 계속 빠져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다. 자신이 한 인사는 설명하지 않는다. 자신이 벌였던 윤석열과의 극한 대치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낳았는지도 복기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이 흐른 뒤 무죄 판결이 나오면 당시 사건 전체를 ‘윤석열의 공작’으로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검사들을 ‘밀정’과 ‘하수인’으로 규정한다.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적합한지는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 그러나 검증은 기록과 증거로 하는 것이지, 기억을 골라 하나의 정치적 서사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추미애 지사가 어제 말했다.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 동의한다. 그래서 더욱 모든 기억을 함께 꺼내야 한다.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추미애. 윤석열과 극한 대치를 벌였던 추미애. 그리고 이제 그때의 사건들을 다시 꺼내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밀정’과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규정하는 추미애. 기억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까지 기억해야 한다.

[앨범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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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 후폭풍…시군 "자체 지원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16370

📰 [단독] "추미애 추석 현수막 걸어달라"… '재정위기' 경기도, 시군 반발에 결국 철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5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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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7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 관련] - 26.9.16. 정부,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 공식화  · 임신 9주 이내 조건으로 심사, 내년 1분기 유통 목표  · 초기 2년간 병원 내 처방·원내조제 방식 적용(약국 조제 배제,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 이후 병원 처방 후 약국(원외) 조제로 단계 전환, 상황에 따라 2년 추가 연장 가능 ※ 미프진(Mifegyne) : 수술 없이 복용으로 초기 임신을 중단하는 경구용 의약품 - 도입 배경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이어진 입법공백을 종결시킨 상황  · 2019.4. 헌법재판소, 형법상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2020.말까지 대체입법 시한 부여했으나, 국회는 시한 내 입법 실패  · 21.1.1.부터 낙태죄 효력 상실(사실상 비범죄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은 계속 표류   └ 식약처, 모자보건법 개정 선행돼야 임신중지 허용범위·주수가 법률로 정해지고 그에 맞춰 미프진 허가심사 마무리 가능하다는 입장  · 입법공백의 부작용, 법 안에서 관리하지 않아 오히려 더 위험해진 상황   └ SNS·해외직구 등을 통한 미인증 가짜 미프진 불법 유통 성행   └ 사용법 미숙지로 인한 건강피해·사망 우려 지속 제기 - 각계 반응  · 국민의힘 : 마약을 합법화 시키냐는 입장(윤용근 의원, 정몽규에 배려 문자 남기신 훌륭한 분)  · 약사회 : 임신중지약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편입은 지지하나, 의약분업 예외 두는 원내제조는 반대  · 산부인과의사회 : 도입 자체 반대는 안 함, 다만 의료인 법적 보호 및 응급대응체계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처방·시술 의료진의 형사처벌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논리  · 여성단체 : 원내조제·투약 방식 철회 요구, 지나친 제한이 이용 장벽이 된다는 입장  · 종교계 : 도입 자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