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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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판사님! 피고인 문애린·한명희의
장애인 이동권 행동에 따른 <전차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기소건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2025.12.1.
"장애인들의 삶은 하루에 3, 4시간씩- 20년, 30년씩- 멈춰지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온라인 탄원서로 함께하기>
https://forms.gle/8fU8CZ3xUktSbMXDA
🌿<자필 탄원서로 함께하기>
직접 제출을 원하시거나 지인분들께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필 탄원서를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투쟁.
- 제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
- 이메일 제출 : sadd@hanmail.net
* 마감 기한 : 12월 12일(금) 도착분까지
* 문의 : 전장연 기획실 02-739-1420
📍자필 탄원서 예시 :
[사건번호: 2024고합958]
두 피고인은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냈을 뿐이며, 누구에게도 위해를 주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20년 넘게 미뤄져 왔고,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이동조차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을 헤아려 문애린·한명희 두 피고인에게 관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작성 날짜, 이름(실명), 생년월일, 주소(동까지) 기재)
👉 온라인 탄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온라인 탄원서 집계 : 1,317건 (12.08 오후 6:42) / 자필 탄원서 취합 중.
👉 후원 : 국민은행 488401-01-22979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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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 지지 방문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오후 3시
- 장소: 서울시의회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gZ7DhsHAudM?si=qecR5C652QOcmg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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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 12345 지하철행동 : 오세훈 서울시장님, 장애인권리약탈을 단호히 끊어내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서울역 방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gZ7DhsHAudM?si=cpTghR501aP5YP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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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 12345 지하철행동 : 오세훈 서울시장님, 장애인권리약탈을 단호히 끊어내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서울역 방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gZ7DhsHAudM?si=cpTghR501aP5YP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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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의 항소는 장애인의 노동 배제 구조, 시혜적 복지를 지속하겠다는 차별 선언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재판장 : 최욱진) 판결에 대한 보건복지부 항소에 붙이며
📌전문 읽기1: https://www.kcil.or.kr/post/661?
📌전문 읽기2: https://kcil.notion.site/22-2c3d64c73a4b807d9eb4f26d352434a0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항소는 단순한 절차적 불복이 아니라, 오랫동안 대한민국 장애 정책 전반에 내재해 온 장애인의 노동 배제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헌법과 인권의 기준을 행정적 논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에 이번 복지부의 항소는 행정 권력의 단순한 관성을 넘어, 이미 확인된 차별을 고착화시키려는 국가적 퇴행에 해당한다.
계엄의 본질은 권리의 박탈이다. 윤석열의 내란 이전부터, 대한민국 중증장애인들은 계엄과 같은 조건에 놓여야만 했다. 이 불안정한 토대를 조성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능력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구조화 된 대한민국의 장애 정책과 복지 체계였다. 장애인의 권리를 복지의 잔여물로 취급하며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박탈해왔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권력이라면, ‘주권’은 여전히 장애인에게 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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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2025.12.31까지)🚨
→ 12.9 기준 1,292명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란?
- 노동할 수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고용하는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 지자체에 권고한 장애인 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직접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통해 권리를 만들며 지역사회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외치며 권리를 알리는 동시에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세상의 다양성과 평등을 확대하는 사회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안은?
- 2024년 오세훈 서울 시장이 400명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권리중심해고복지투쟁 노동자들은 원직복직과 공공일자리 법제화를 위한 투쟁을 1년 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의 삶과 노동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부당하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를 해고하고 목소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 온라인 / 오프라인 서명 방법(택1)
1.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u/7/d/e/1FAIpQLSdYwRMFVm1294LB5Rx7NmKGnsmgMpDiGCiRBVTtms8EQXStug/viewform?
2-1. 오프라인 서명지 보내주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511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2-2. 오프라인 서명지 보내실 이메일
rights-oriented@sadd.or.kr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확산과 안정화를 위해
전권협 회원단체 및 노동자분들의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은 권리를 향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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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2025.12.31까지)🚨
→ 12.9 기준 1,292명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란?
- 노동할 수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고용하는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 지자체에 권고한 장애인 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직접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통해 권리를 만들며 지역사회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외치며 권리를 알리는 동시에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세상의 다양성과 평등을 확대하는 사회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안은?
- 2024년 오세훈 서울 시장이 400명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권리중심해고복지투쟁 노동자들은 원직복직과 공공일자리 법제화를 위한 투쟁을 1년 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의 삶과 노동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부당하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를 해고하고 목소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 온라인 / 오프라인 서명 방법(택1)
1.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u/7/d/e/1FAIpQLSdYwRMFVm1294LB5Rx7NmKGnsmgMpDiGCiRBVTtms8EQXStug/viewform?
2-1. 오프라인 서명지 보내주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511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2-2. 오프라인 서명지 보내실 이메일
rights-oriented@sadd.or.kr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확산과 안정화를 위해
전권협 회원단체 및 노동자분들의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은 권리를 향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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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재재공지]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70일차
- 일시 : 2025년 12월 9일 (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3
- 생중계 : https://www.facebook.com/share/v/1WiTKNPCZ2/?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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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재공지]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70일차
- 일시 : 2025년 12월 9일 (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3
- 생중계 : https://www.facebook.com/share/v/1BpmVUdk5e/?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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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재공지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70일차
- 일시 : 2025년 12월 9일 (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3
- 생중계 : https://www.facebook.com/share/v/1C8z3KCjLr/?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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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71일차
-일시: 2025년 12월 8일 (월) 오전 8시
-장소: 혜화역 동대문 방향 5-3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S8fwgQZt8/?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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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70일차
- 일시 : 2025년 12월 9일 (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3
- 생중계 : https://www.facebook.com/share/v/1D45eM4Hp4/?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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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 12345 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장애인권리약탈을 단호히 끊어내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서울역 방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헌법 장애인권리약탈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선포 1년이 지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습니다."
"이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정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선과 독단, 장애인권리약탈과 갈라치기/혐오정치가 앞섰기에 지난 3년간 서울의 장애인 민주주의는 길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가야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3년간 자행한 장애인권리약탈이라는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힘차게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도 비장애인만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살아가는 민주주의만을 민주주의라고 내세우며 장애시민의 권리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고 장애시민이 체감한 변화는 해고와 시설수용, 활동지원 삭감, 극심한 특별교통수단 대기지옥,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낸 장애인의 고소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란선포 1년을 지나며 또다시 시청역 승강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한 것처럼 장애인권리약탈이라는 과오와 단호히 결별하고
권리중심노동의 시대로, 탈시설의 시대로, 자유로운 이동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내란선포에 대한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가로막아왔던 자신의 지난 3년에 대해서도 사과하십시오.
대화의 승강장에서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입니다.
📄 [성명] 오세훈 서울시장,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가 아니라 , ‘아주 차별의 하루(아차하)’를 강화하고 있다.
👉 http://bit.ly/4nMGm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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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70일차
- 일시 : 2025년 12월 8일 (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3
- 생중계 : https://www.facebook.com/share/v/15pVUQJVt5/?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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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장연 대표, 12월 2일(화) ‘금태섭의 아침저널’ 출연!
전장연이 왜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직접 시민들께 전했습니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처럼,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도 장애인은 일상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시민 모두가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 나갑시다🤝
📺 전체 다시보기 (1:13:55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r2L1NfVgUOU
🎬 숏츠 영상 바로보기
https://www.youtube.com/shorts/QHSFLhRBU8I
많은 시청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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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소식] 탈시설장애인당當 2026 지방선거 투쟁, 본격 시작!
📰 선포식 현장 돌아 보기
https://campaign.do/Ztir
✨ “정당한 장애인권리 실현! 차별없는 지역사회로의 변화!”
지난 12월 4일,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앞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 2026년 지방선거 투쟁 선포식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권리 외면 규탄
✅ 시도별 장애인권리지표 최초 공개
✅ 당當 후보 전면화, 지역 정치 직접 참여 선언
🎤 연대 발언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함께했습니다.
📊 공개된 장애인권리지표는
앞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묻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앞으로의 계획
👉 지역별 조직화 본격화
👉 탈시설·권리정책 캠페인 전개
👉 지방정부 대상 직접행동 돌입
✊ 2026년 지방선거, 우리가 직접 바꿉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다음 캠페인에도 함께해 주세요!
🤔탈시설장애인당當 활동이 궁금하다면?
👉https://drparty.or.kr/
🗳탈시설장애인당當에 함께하고 싶다면?
👉https://actnow.do/p8Z2
Endi mavjud! Telegram Tadqiqoti 2025 — yilning asosiy insaytla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