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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한동훈 어제는 안철수, 오늘은 개혁신당 저격하며 보수내전 일으켜. 국힘 중진 및 관계자, 스스로 복당의 다리를 끊고 있다며 혀차. 한동훈을 받으면 당이 얼마나 시끄러워질지 예고편 봤다고함. 이준석측 인사도 황당하다는 반응. 연대설을 흘려도 모자를 판에 정이한을 구실로 당을 공개저격하는 건 이준석과 손 잡을 생각이 없다는 증거라고. 다음주엔 한동훈이 오세훈을 때리지 않겠냐고 전망

[7/10(금)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민생법안 처리 / 경제회복·메가프로젝트 / 검찰개혁 / 공정경제 / 선관위 특검 - 국민의힘 : 증시 급락·경제 실패 / 정보통신망법 비판 /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 법사위원장 요구 / 안규백 장관 공세 (정조회의(민)·최고위(국)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민생법안 처리 촉구 / 경제회복 성과 /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 / 장동혁 대표 비판 / 신생아 필수의료 강화 · 한정애 : 전분당 담합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비판 / 배재고 사과·혐오 예방교육 · 천준호 : 선관위 특검법 발의 / 제3자 추천 방식 / 국민의힘 국회 복귀 촉구 · 김한규 : 형사소송법 개정 / 청년미래적금 성과 / 청년 자산형성 확대 · 안도걸 : 국가재정법 개정 / 미래대응기금 신설 / 청년·지역균형 투자 확대 - 국민의힘 · 장동혁 : 증시 급락·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 비판 / 정보통신망법 위헌 주장 / 특검 확대·검찰개혁 비판 / 보완수사권 유지 · 정점식 : 법사위원장 재배분 요구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증시 변동성 정부 책임 / 정보통신망법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신동욱 : 장윤기 사건·보완수사권 필요 / 민주당 법사위 운영 비판 · 김민수 : 중국인 성매매 단속 실패 /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 양향자 : 삼성·반도체 정책 일관성·전문성 부족 비판 / 기업 친화 정책 촉구 · 김재원 : 정보통신망법 검열법 비판 /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제기 · 우재준 : 배재고 학생 사과 긍정 평가 / 안규백 장관 자질 문제 · 조광한 : 장윤기 사건·경찰 권력 비판 / 형사사법 체계 붕괴 우려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메가프로젝트 · 민 : 특별위원회 출범 / 입법·예산 지원 / 국가전략사업 속도전 · 국 : 삼성 투자 정치개입 비판 / 정책 일관성 부족 지적 - 경제·증시 · 민 : 경제회복세 / 공정경제 / 초과세수 미래투자 · 국 : 증시 급락 / 레버리지 ETF 실패 / 정부 시장개입 비판 - 검찰개혁·보완수사권 · 민 : 형사소송법 개정 / 보완수사권 폐지 / 검찰개혁 · 국 : 장윤기 사건 사례 / 보완수사권 유지 / 검찰개혁 반대 - 정보통신망법 · 민 : 플랫폼 책임 강화 / 허위조작정보 대응 · 국 : 표현의 자유 침해 / 위헌 주장 /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선관위·특검 · 민 : 제3자 추천 특검 / 선거 신뢰 회복 · 국 : 특검 확대 비판 / 법사위원장 요구 - 사회 · 민 : 민생법안 처리 / 신생아 필수의료 / 담합 근절 / 청년 자산형성 · 국 : 치안 공백 우려 / 중국인 성매매 단속 / 안규백 장관 공세 - 교육 · 민 : 배재고 화해·사과 / 혐오 예방교육 강화 · 국 : 배재고 화해 사례 긍정 평가 / 정치권 갈등 조장 비판

📢 서비스 장애 안내 오늘(7/10) 오전 09:30부터 11:00까지 받밭 서비스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제보 접수·게시가 원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 복구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시간 동안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속 대책 동일한 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응급용 예비 서버(2nd 백엔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이중화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받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7/7-7/9(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6월 2주 대비) - 긍정평가 53%(1%p▼), 부정평가 35%(1%p▼), 의견유보 12%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9%(5%p▼), 외교 17%(3%p▲), 전반적으로 잘함 10%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21%(5%p▲), 전반적으로 잘못함 7%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2%(1%p▲), 국민의힘 24%(2%p▼), 개혁신당 3%(1%p▲), 조국혁신당 3%(1%p▲) 등의 順 (정당 호감도)(3월 2주 대비) - 더불어민주당 : 호감 44%(6%p▼), 비호감 45%(6%p▲) - 국민의힘 : 호감 22%(3%p▲), 비호감 69%(1%p▼) - 조국혁신당 : 호감 20%(5%p▼), 비호감 66%(6%p▲) - 진보당 : 호감 19%(2%p▲), 비호감 62%(1%p▼) - 개혁신당 : 호감 10%(1%p▲), 비호감 73%(3%p▼) (3대 메가프로젝트 영향) -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57%, 지역 간 격차 확대 26%, 모름/무응답 17% (2027년도 최저임금 방향) - 생계비 보장 수준까지 인상 21%,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 43%, 올해 수준으로 동결·인하 29%, 모름/무응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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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7월 10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입법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해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원칙적 타결과 교역 확대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제기되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의 병적기록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첫 유죄 판결을 받으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 시도와 지지자들의 폭동, 헌재의 파면 결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군이 이란 원전 지역을 타격하며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20년 만에 총선을 오는 11월 28일로 확정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정치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는 치명률이 34.1%에 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서 10대 남학생이 일면식 없는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갈현동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이 10만 명 감원을 추진하며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업계 최대 규모의 감원 계획이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에 대해 해외 언론과 월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비유되며, 한국의 파생상품 구조가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일대가 반도체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의 도시침수예보가 도입되며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4년 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극한 호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과 파주,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한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며 예상 강수량이 조정됐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200mm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속보]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 확정···외국기업 IPO 사상 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7308

🌥️ 흐릿해도 걷기 편한 하루예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7/10(금)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통제불능 꼬리 레버리지가 몸통 흔드는 ‘투기판 증시’ - 1면 : 노란봉투법 근거 된 판결, 대법서 뒤집혀 - 1면 : 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 1면 : 與,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고 수사 요구권만 남겼다 - 사설 ① : 대법, 노란봉투법 모태가 된 하급심 판결 뒤집었다 - 사설 ②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제기해달라는 법무장관 - 사설 ③ : 세계 탄소 배출량 1% 한국, 왜 ‘탈탄소 과속’ 총대 매나 (중앙) - 1면 : 이란전 트럼프 민낯에 충격…중견국 ‘끼리끼리’ 유닛동맹 - 1면 : 영끌에 빚투…금리 고개드는데 가계대출이 안잡힌다 - 1면 : 충청 200㎜ 물폭탄…아산 곡교천에 고립된 차량 - 사설 ① : 도저히 믿고 맡길 수 없는 경찰 수사 - 사설 ② : 국방장관 탈영 의혹, 병적 기록 공개만 하면 끝날 일 - 사설 ③ : ESG 공시 의무화…기업에 부담 떠안겨선 안 된다 (동아) - 1면 : 시간당 80㎜ 물폭탄… 잠겼던 곳 또 잠긴다 - 1면 : 트럼프 1기 에너지장관 “韓 핵잠 위한 별도협정 맺어라” - 1면 : 매장량 세계 2위 몽골 희토류 무관세로 들여온다 - 1면 : 계엄 583일만에… 대법, 尹 ‘내란 재판’ 첫 유죄 판결 - 사설 ① : 韓 전체 물가는 OECD 평균 이하인데, 식음료는 38개국 중 2위 - 사설 ② : ‘세대교체’ 내세운 30대 정치 신인의 추악한 테러 ‘자작극’ - 사설 ③ : ‘장윤기 수사’로 드러난 警 복합비리… 이번뿐, 여기뿐일까 (경향) - 1면 :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 1면 : 윤석열 ‘체포 방해’ 7년형 확정 - 1면 : 충청 ‘폭우’…길 끊기고, 논밭 잠기고 - 사설 ① :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한 민주당, 경찰 통제 방안 더 가다듬어야 - 사설 ② : 산업전환은 가속 붙는데 이제야 첫걸음 뗀 노동자 보호 대책 - 사설 ③ :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 관저 달려간 국힘 의원들 사죄해야 (한겨레) - 1면 : 정부 ‘청년 참여소득’ 검토…쉬었음·은둔 청년 사회참여 땐 급여 지급 - 1면 : 징역 7년 ‘기결수 윤석열’ 변호인 “재판소원으로 위헌성 다투겠다” - 1면 : 경찰 부당수사 때 수사기관 변경…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 - 사설 ① : 기결수된 윤석열, 차분히 죄 반성해야 - 사설 ② : 여 형소법 발의, ‘국민 우려 해소’ 위해 철저히 숙의해야 - 사설 ③ : 청년 참여소득, 취지 잘 구현되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길 (한국일보) - 1면 : 웃더니 "진행하시죠"…尹, 재판 중 대법 선고 생중계로 징역 7년 확정 지켜봤다 - 1면 : 초과세수라지만, 국가 채무 1년 사이 127조 늘었다 - 1면 : 물폭탄 지나자마자 '한증막 더위'… 주말 최고 36도 폭염 - 1면 : '황금시대' 연 한-몽골… 핵심광물 협력 '공급망 전 과정' 확대키로 - 1면 : 물폭탄 떨어진 서울…도림천 일대 '침수주의보' 첫 발령 - 사설 ① : "집주인이 월세 깎아주라"는 인구 사령탑의 황당한 대책 - 사설 ② :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는 대법 판단 합당하다 - 사설 ③ : 與, 논란의 종합특검 또 연장 추진… 이 정도면 ‘상설 수사기관’ ※ 7/10(금) 키워드 : 내란수괴·윤석열·체포방해·징역7년 / 충청권·폭우 / 與·형사소송법·발의·보완수사권

부고 내용에 따르면 형제들 이름은 안규호, 안규백, 안재형으로 나옴 📰 [부고] 안규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8212000001

📰 법원, MBC 'PD수첩' '파리바게뜨 석면오븐 의혹'편 방송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643

@양홍석 변호사 페북 [여당 TF 법안] 1. 보완수사요구 이행 수사관서 지정권을 도입한 것은 수사절차 내에서 다른 주체에 의한 보완수사를 인정한 것이라 검사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수사관서가 아니라 새로운 수사관서에서 사건을 담당할 사법경찰관리가 지정되면,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아마 상당한 업무부담이 있을 것이다. 또, 같은 조직 내에 다른 수사관서가 보완수사 이행관서로 새롭게 지정된 경우 같은 식구가 한 사건을 뒤집는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지정된 수사관서가 보완수사를 하면서 기존 수사관서의 비위, 부정 등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또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의 연쇄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다. 지금도 3개월 초과사건이 부지기수인데, 이렇게 1개월 이내로 설정하게 되면... 결국 부실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 부실이행이 되면,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재보완수사요구 이행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니 또다시 부실이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이행이 반복되고, 보완수사요구라는 것은 늘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없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완수사요구의 반복, 부실이행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보완수사요구 이행의 부실과 전체 수사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져 수사지연, 수사품질 저하 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될 수 있다. 3. 시민주도형소법안을 만든 분들은 예상했는지 모르겠으나, "보완수사의 대상, 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라고 규정했고, TF안도 이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이제 보완수사요구는 그 대상, 방법, 절차, 시기 등을 특정해서 하게 되면, 따라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게 된다. 경찰수사의 종속성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공소청이 직무배제, 교체, 징계요구 등을 남발하지는 않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져올 효과는 운용하기에 따라 엄청할 수도 있다. 이걸 지적했으니 이제 법안에서 빼거나 대통령령 작업할 때 우리 경찰의 요구를 반영해서 후퇴시키겠지? 기대된다. 4. TF안은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부적정 수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쓴 결과로 보이는데, 검사의 직접 보완을 대체할 수는 없고 일부 부작용을 막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보완수사요구의 폭증, 그로 인한 일선 수사조직의 업무부담 증가, 수사지연, 수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됐다.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검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검사들의 빠른 사법관료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고 종국에는 수사 없는 처분이 일상화되면서 사건의 적정처리(적시성, 적법성, 적절성)은 요원해지게 될 것이다. 5. 시정조치요구는 검사가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상황을 인식해도 사건관계인의 신고없이는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없도록 후퇴시켰다. 물론 이송제도를 둔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신고시점에 이송 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니 "신고"하면 담당 사법경찰관과는 척질 것을 각오해야 하는데 아직 진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신고하기 쉽지 않다.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제도인데 그 한계를 더 고착화시키고 있다. 6. 결국 '탁상입법'으로 보이지만 애쓴 것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해야 하고, 돈 잃고 시스템 망가지고 그로 인해 원성이 자자해지면 또 개정해야지.. 뭐 어쩌겠나. 망해도 굳이 가야 한다면 가야지. 다만, 난 망하는 길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끌고 들어가니 참 불만이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사무국입니다. 뉴스제휴위원회는 '26년 2월 20일 정책설명회에서 4월 한달간 시범 모니터링을 거쳐 시범 운영평가회의를 진행하고, 5월부터 정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6월부터 운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범 모니터링 및 시범 운영평가회의를 진행한 결과, 뉴스제휴위원회는 새롭게 마련된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네이버 뉴스의 제휴사(검색·스탠드·콘텐츠)가 새로운 기준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 모니터링 기간을 '26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리며, 시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부정평가점수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존) '26년 4월 1일 ~ '26년 4월 30일 기사 대상 시범 모니터링 진행 (변경) '26년 4월 1일 ~ '26년 7월 31일 기사 대상 시범 모니터링 진행

☁️ 좋은 저녁이에요! 여의도는 구름 낀 밤, 27°C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2026도6500 사건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 금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리적 쟁점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사건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와 충돌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 제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둘째, 공수처의 수사권 부존재와 법률유보원칙 위배의 문제입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관련 범죄라 칭하며 수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전면 부인입니다. 셋째, 군사상 비밀장소의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무력화했습니다. 관저나 청사 등 국가 안보 구역 내 압수·수색 시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강행규정을 왜곡하여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넷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직권남용죄의 '개인적 권리'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헌법상 국가기관의 직무 권한인 심의권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심의·의결 권한 침해를 직권남용죄의 '권리행사방해'로 구성하는 것을 제한해 온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외신 공보 활동(PG)에 관하여도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왜곡하였습니다. 대변인과 해외홍보비서관의 외신 공보는 대통령의 정치·외교적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통상적인 국가 운영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하급심은 일부 공보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여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소부에서 사실상 배척하였습니다. 여섯째,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 내 통제와 조치에 대한 직권남용죄 판단 역시 기존 판례에 반합니다.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한 경호·보안 목적의 조치와 직무권한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단정한 하급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동일한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대통령경호 분야에만 자의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사안 외에도 하급심의 법리적 혼선이 명백하고 국가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들이 다수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본래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며 모든 절차를 법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7. 9.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두줄 요약 - 정치인들(특히 민주당)에 대한 검사들의 수사는 철저히 차단하고 - 늘어난 절차에 따른 시간 지연과 비용 부담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

[Web발신] 안녕하세요. 모두의 국민통합 운영사무국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입니다. 7월, 현장형 국민대화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자문에서 벗어나, 의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 국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관심 있는 의제에 신청해보세요! 참여자분들께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치 분야] - 강원·수도권 : 7월 22일(수)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충청권 : 8월 12일(수) / 대전 3·8민주의거기념관 - 신청 링크 : [양극화 분야] - 수도권 : 7월 22일(수) / 서울 SBA 첨단센터 - 신청 링크 : https://cohesion.or.kr/posts/AzvtKJ [세대 분야] - 수도권 : 7월 28일(화)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신청 링크 : https://cohesion.or.kr/posts/gJ5tWM 모두의 국민통합 참여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모두의 국민통합 플랫폼에서 제안하고 토론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려요! 참여이벤트 확인하기 : https://cohesion.or.kr/posts/QpotLJ * 본 번호는 발신전용으로 문의는 링크 내 문의 번호로 부탁드립니다. * 의제 분야별로 모집 일정과 수당이 상이하니 개별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본 메시지는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모집 안내입니다. 📰 [📍참가자 모집]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https://cohesion.or.kr/posts/gVntOO

[26007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 26.7.8. 기획예산처·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  · 李대통령 제안으로 마련, 재정·교육 당국 장관 첫 공개 토론  · 총론 수준 논의, 7월 중 추가 토론·의견수렴 예정  · 학령인구 감소에도 1972년에 설계된 내국세 연동 시스템 유지 여부가 관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국세의 20.79% 연동 - 현황 :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 교원·공무직 수 증가  · 학생 수 : 662만명(2016) → 553만명(2025) / 16.3%p▼  · 교부금 : 43.2조원(2016) → 70.7조원(2025) / 64%p▲  · 교원·공무직 수 : 57.3만명(2016) → 64.7만명(2025) / 12.9%p▲  · 교원·공무직 인건비 : 1.6조원(2016) → 6.7조원(2025) / 309.6%p▲ ※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증가, 내년도 교부금 100조원 육박 전망 - 쟁점 ① : 내국세 20.79% 연동제 존폐  · 현행, 교육수요보다 세수에 따라 교부금 규모 결정  · 세수 多 →  교부금 과잉, 세수 少 → 교부금 급감  · 기획예산처(박홍근) : 연동제 개편 필요, 학령인구·GDP 연동 방식 검토  · 교육부(최교진) : 20.79% 안전망 유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확대 활용  · 교육계(전교조 등) : 개편 논의 중단 요구, 학생 수 줄어도 학급 수 그대로, 과밀학급 수요 여전 ▶️ 학생 감소하니 예산 줄이자 vs. 학생 감소해도 예산 유지하자 - 쟁점 ② : 고등교육·평생교육 활용  · 전체 교육재정 74%가 초중고 집중, 대학·영유아·평생교육엔 26%뿐  ·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직업교육·AI인재양성 재원 필요성 확대 - 부처별 입장  · 기획예산처 : 내국세 연동제 개편 /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방만운영, ▲과도한 현금성 지출 개선  · 교육부 : 내국세 연동제 유지 / ▲학생 수 감소해도 고정비용 증가, ▲공교육 질 저하 불가피, ▲고등교육·미래교육·돌봄 등에 추가 재원 필요

[Web발신] (금융위 공지) 현재 온라인상에서 "정부 레버리지 ETF 규제안 및 국민성장펀드" 관련하여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운영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 및 공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