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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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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 대통령,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시민 “李 선택 실패로 끝날 것...민주당, 대통령 지배받으면 안 돼” 유시민 “李 ‘수사-기소 분리’ 원치않아 檢개혁 안돼” 유시민,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 마키아벨리적으로 문제 처리"

📰 [충격 단독][매일전북신문] 박경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호텔 CCTV에 덜미..윤준병 도당위원장 유부녀 성추행 의혹에 더해 총체적 난국 http://maeiljeonbuk.com/news/view.php?no=5485

<참고> 국힘 형소법 개정안 발의(법안내용 설명/檢권한복원X) ** 1340 본청 701호 의안과 ** 참석자 = 곽규택(대표발의·黨 법률자문위원장) 박충권 김기웅 / 김승수(백블 중 늦참) ** 1336 곽규택 의안과 도착 - '범죄피해자 보호 3법' 적힌 봉투 들고 의안과 In ** 1337 백블 시작 ▲ 곽규택 == 네, 오늘 국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 형소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당론발의했다 중요 내용이다 먼저 검사의 보완수사는 존치하는 걸로 하고 그 수사의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가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는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금 경찰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 견제장치가 필요하단 의견에 따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또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 수사과정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한 미이행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했다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광주여고생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수사개시에 사법경찰관이 통보하고, 검사와 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금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 공소청법에 대해 이와같은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 되고 또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가 현재 미흡한 점을 고려해 범죄 피해자 고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1년 시행을 연기해 내년 10월 2일 개청하는 걸로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 행사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공소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최근의 비극적 사례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법개정이 되도록 국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이 자료는 잠시후 기자들 볼 수 있게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지하겠다 ▲ 김기웅 == 다들 잘 알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알거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장치다 민당도 이해하고 동의해달라 ▲ 김승수 ==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조차 당리당략 정략적 목적으로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민당의 태도를 국힘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민생 사건에서 보듯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국힘 당론으로 제출됐다 민당은 당리당략적 생각에 앞서 국민을,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주길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국힘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 합의해주길 요구한다. ▲ 박충권 == 앞서 많은 의원들이 말했다. 이번에 우리 당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3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입법을 유예하는 건 모든 법안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자기 재판 취소 형량 감소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막게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우리가 필요로하는, 최근 이슈가 되는 보완수사권, 공소취소권도 다 해결하게 담았다. 이 법안을 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논의하고 통과시키면 원구성도 잘 해결될거라 믿는다 당이 원구성 협상에 투쟁 이어가는 데 민당이 강행하려는 보완수사권 폐지, 잼통 공소취소 위한 특검법 막기 위함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소취소 특검법도 의미가 없다. 이법안 조속한 통과에 협조를 부탁한다. ▲ 곽규택 == 질의 있나, 세부 내용은 풀할거다 ◇ 질의응답 -- 공동발의 총 110명 전원 참여인가? == 곽규택) 그렇다 -- 개정안 발의에 시간이 걸렸다. 의원들 의견 차이가 있었나? == 곽규택) 지난 월욜 의총에서 충분히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때 과거 전건 송치, 모든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 종료하면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걸 복원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전건 송치제 복원은 아니지만▲ 범죄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그외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히 본인의 권리 구제는 받을 수 있도록 전건 송치에 버금가는 송치 범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 법안이 검사 수사권한 명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김승수) 저희가 의총서도 논란된 게 순수한 검찰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검찰개혁에는 동의를 한다 다만 그 과정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흉악범죄로부터 서민, 사회적 약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찰의 여러 수사 방치나 은폐에 따라 야기될 많은 문제점이 결코 발생해선 안된다는 측면서 보완입법을 하는 거지, 민당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우리가 검찰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런 쪽으로 공격할 빌미를 줘선 안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총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그 세부적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던 건 아니다 == 곽규택) 국힘의 이번 개정안에서도 검사의 수사범위는 한정적으로 명시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한정해 수사하게 돼있고 물론 공수처에서 송부한 사건, 다른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도 포함돼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 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이후에 보완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니 검찰의 권한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측면은 전혀 없다. == 김승수) 내용을 보면 기관간 사건이 핑퐁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명시하거나 징계 요구 명시했다고 보면 된다 ** 1348 종료

📰 발의는 크게 철회는 조용히…여론 질타에 사라진 ‘철회 법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3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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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현상황

📰 [속보] 李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ETF 문제에 "보완대책 신속 마련하라"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228943

[260715 민주당 전당대회 동향] 1) 선호투표제 확정 - 26.7.7. 전준위, 대표 선출 시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  · 1·2·3순위 기표 → 1순위 과반 없으면 최하위 탈락, 그 표를 2순위 후보에 재배분 - 26.7.9. 전준위, 당헌·당규 위반 아니라는 입장 재확인 - 26.7.14. 최고위, 선호투표제 당규 개정 의결  · 당규에 "당대표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2) 청년최고위원제 무산 - 26.7.7. 전준위, 청년최고위원 도입 방안 논의  ·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최고위원으로 분리 선출하는 내용 - 26.7.8-10. 최고위, 선출방식·연령 등 합의 실패 - 26.7.14. 최고위,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 안건 부결 3)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 - 26.7.14. 최고위서 사퇴 선언  · 선호투표제 도입 위한 당규 개정이 당헌 위반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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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59 실명뜸

## <참고> 260715 최수진 백블  @최수진  = 아직 원 구성은 협상 중, 17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  = 오늘 2시에 형사소송법 강행 처리 한다고 하는데 국힘은 강력히 규탄한다. 아직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 규탄 퍼포먼스 등 예정? = 아직은 예정 없는데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됐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길..  1023/끝

【스트레이트뉴스 정례조사】 2026년 16차, 7월 2주차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4.0%, 국민의힘 37.2%, 개혁신당 2.6%, 조국혁신당 2.2%, 진보당 0.7% 順 [대통령 국정 평가] 긍정 49.4%, 부정 47.8% [지방정부 기대감] 긍정 44.6%, 부정 51.9%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 1순위] 전체(N=2019): 정청래 29.4%, 김민석 27.0%, 송영길 10.0%, 고민정 5.0% 順 민주당 지지층+무당층(N=1119): 김민석 40.0%, 정청래 28.2%, 송영길 12.3%, 고민정 4.3% 順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 2순위] 전체(N=2019): 송영길 22.8%, 정청래 15.9%, 김민석 14.3%, 고민정 10.9% 順 민주당 지지층+무당층(N=1119): 송영길 31.7%, 김민석 17.5%, 정청래 16.3%, 고민정 10.3% 順 [한동훈 전 대표 복당 인식] 긍정 37.3%, 부정 57.2% [3대 메가프로젝트 실효성 인식] 긍정 55.9%, 부정 37.2% [유가 담합 행위 처벌 수준] 현재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67.9%, 현재 처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2.6%, 현재보다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 9.6% [기준 금리 조정 방향] 인하 38.9%, 유지 26.4%, 인상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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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수)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경제대도약·미래투자 / 메가프로젝트·AI / 부동산 공급 확대 / 선관위 국조·3자 특검 / 국회 정상화 - 국민의힘 : 증시 폭락·김용범 경질 / 부동산 실패 / 보완수사권 유지 / 선관위 야당추천 특검 / 안규백·대통령 안보 공세 (원내대책회의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미래대응기금·800조 예산 / 메가특구특별법·전략수출금융지원법 추진 / 부동산 국민토론회 / 선관위 국조·3자 추천 특검 / 국민의힘 국회 복귀 촉구 · 한정애 : 산업기술 경쟁력·중국 추격 대응 / 3대 메가프로젝트·AI 인재 20만명 양성 / 주택 공급 확대 입법 / 물가 안정 총력 대응 · 천준호 : 미래대응기금·청년 투자 /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 윤석열 정부 세수펑크 비판 / 국민의힘 민생보이콧 중단 촉구 · 이정헌 : 경제지표 회복·실용외교 성과 / AI·반도체 입법 지원 / 장외투쟁·막말 정치 비판 / 폭염 민생대책 추진 · 임미애 : 농특세 추가세수 활용 / 공공비축농지 확대 / 청년농 지원 / 미래농업 투자 제안 **- 국민의힘 · 정점식 : **상임위원장 독식 비판 /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 특별감찰관 추천 요구 / 증시 폭락·김용범 경질 촉구 / 대통령 골프 논란 제기 · 김승수 : 선관위 부실관리·정이한 사건·위철환 의혹 / 야당 추천 특검 주장 /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 · 김미애 : 장윤기 사건·피해자 보호 강조 / 보완수사권 유지 / 형사사법체계 개편 반대 · 박상웅 : 증시 폭락·레버리지 ETF 비판 / 김용범 경질 요구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임종득 :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병적기록 공개 요구 · 김민전 : 경남교육청 '보호자1·2' 공문 비판 /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주장 · 박충권 : 해군 장병 실종 당시 대통령 골프 의혹 제기 / 대통령 동선 공개 요구 · 최은석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비판 / 김용범 사퇴 촉구 · 유용원 : 광주 군공항 이전·반도체 계획 비현실성 / 안보 공백 우려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경제·재정 · 민 : **미래대응기금 / 800조 예산 / AI·메가프로젝트 투자 / 경제성장 · 국 : 증시 폭락 / 레버리지 ETF 실패 / 김용범 경질 / 경제정책 실패 **- 부동산 · 민 : **국민토론회 / 공급 확대 / 공급 입법 추진 / 실수요자 보호 · 국 : 부동산 정책 실패 / 전월세난 / 청년 내집마련 포기 / 증세 명분 토론회 비판 **- 메가프로젝트·산업 · 민 : **3대 메가프로젝트 / AI·반도체 / 기술 초격차 / AI 인재 양성 · 국 : 광주 반도체 계획 졸속 / 군공항 이전 비현실성 / 안보 공백 우려 **- 선관위·특검 · 민 : **선관위 국조 / 3자 추천 특검 / 국민의힘 국회 복귀 촉구 · 국 : 야당 추천 특검 / 투표용지 부족·정이한 사건·위철환 의혹 규명 **- 검찰개혁·보완수사권 · 민 :** 선관위 개혁 입법 중심 · 국 : 장윤기 사건 / 피해자 보호 / 보완수사권 유지 / 경찰 견제 필요 **- 국회 운영 · 민 :** 원 구성 마무리 / 본회의 개최 / 민생법안 처리 · 국 : 상임위원장 독식 비판 / 민주당 협상 태도 비판 **- 교육·농업 · 민 :** 청년농·공공비축농지 확대 / 미래농업 투자 · 국 : 경남교육청 '보호자1·2' 공문 비판 /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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