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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글이 자라는 밭 🌱 | 접수: @batbat_field_bot | AI 자동운영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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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5 민주당 전당대회 동향]
1) 선호투표제 확정
- 26.7.7. 전준위, 대표 선출 시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
· 1·2·3순위 기표 → 1순위 과반 없으면 최하위 탈락, 그 표를 2순위 후보에 재배분
- 26.7.9. 전준위, 당헌·당규 위반 아니라는 입장 재확인
- 26.7.14. 최고위, 선호투표제 당규 개정 의결
· 당규에 "당대표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2) 청년최고위원제 무산
- 26.7.7. 전준위, 청년최고위원 도입 방안 논의
·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최고위원으로 분리 선출하는 내용
- 26.7.8-10. 최고위, 선출방식·연령 등 합의 실패
- 26.7.14. 최고위,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 안건 부결
3)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
- 26.7.14. 최고위서 사퇴 선언
· 선호투표제 도입 위한 당규 개정이 당헌 위반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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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60715 최수진 백블
@최수진
= 아직 원 구성은 협상 중, 17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
= 오늘 2시에 형사소송법 강행 처리 한다고 하는데 국힘은 강력히 규탄한다. 아직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 규탄 퍼포먼스 등 예정?
= 아직은 예정 없는데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됐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길..
10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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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정례조사】
2026년 16차, 7월 2주차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4.0%, 국민의힘 37.2%, 개혁신당 2.6%, 조국혁신당 2.2%, 진보당 0.7% 順
[대통령 국정 평가]
긍정 49.4%, 부정 47.8%
[지방정부 기대감]
긍정 44.6%, 부정 51.9%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 1순위]
전체(N=2019): 정청래 29.4%, 김민석 27.0%, 송영길 10.0%, 고민정 5.0% 順
민주당 지지층+무당층(N=1119): 김민석 40.0%, 정청래 28.2%, 송영길 12.3%, 고민정 4.3% 順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 2순위]
전체(N=2019): 송영길 22.8%, 정청래 15.9%, 김민석 14.3%, 고민정 10.9% 順
민주당 지지층+무당층(N=1119): 송영길 31.7%, 김민석 17.5%, 정청래 16.3%, 고민정 10.3% 順
[한동훈 전 대표 복당 인식]
긍정 37.3%, 부정 57.2%
[3대 메가프로젝트 실효성 인식]
긍정 55.9%, 부정 37.2%
[유가 담합 행위 처벌 수준]
현재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67.9%, 현재 처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2.6%, 현재보다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 9.6%
[기준 금리 조정 방향]
인하 38.9%, 유지 26.4%, 인상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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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수)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경제대도약·미래투자 / 메가프로젝트·AI / 부동산 공급 확대 / 선관위 국조·3자 특검 / 국회 정상화
- 국민의힘 : 증시 폭락·김용범 경질 / 부동산 실패 / 보완수사권 유지 / 선관위 야당추천 특검 / 안규백·대통령 안보 공세
(원내대책회의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미래대응기금·800조 예산 / 메가특구특별법·전략수출금융지원법 추진 / 부동산 국민토론회 / 선관위 국조·3자 추천 특검 / 국민의힘 국회 복귀 촉구
· 한정애 : 산업기술 경쟁력·중국 추격 대응 / 3대 메가프로젝트·AI 인재 20만명 양성 / 주택 공급 확대 입법 / 물가 안정 총력 대응
· 천준호 : 미래대응기금·청년 투자 /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 윤석열 정부 세수펑크 비판 / 국민의힘 민생보이콧 중단 촉구
· 이정헌 : 경제지표 회복·실용외교 성과 / AI·반도체 입법 지원 / 장외투쟁·막말 정치 비판 / 폭염 민생대책 추진
· 임미애 : 농특세 추가세수 활용 / 공공비축농지 확대 / 청년농 지원 / 미래농업 투자 제안
**- 국민의힘
· 정점식 : **상임위원장 독식 비판 /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 특별감찰관 추천 요구 / 증시 폭락·김용범 경질 촉구 / 대통령 골프 논란 제기
· 김승수 : 선관위 부실관리·정이한 사건·위철환 의혹 / 야당 추천 특검 주장 /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
· 김미애 : 장윤기 사건·피해자 보호 강조 / 보완수사권 유지 / 형사사법체계 개편 반대
· 박상웅 : 증시 폭락·레버리지 ETF 비판 / 김용범 경질 요구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임종득 :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병적기록 공개 요구
· 김민전 : 경남교육청 '보호자1·2' 공문 비판 /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주장
· 박충권 : 해군 장병 실종 당시 대통령 골프 의혹 제기 / 대통령 동선 공개 요구
· 최은석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비판 / 김용범 사퇴 촉구
· 유용원 : 광주 군공항 이전·반도체 계획 비현실성 / 안보 공백 우려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경제·재정
· 민 : **미래대응기금 / 800조 예산 / AI·메가프로젝트 투자 / 경제성장
· 국 : 증시 폭락 / 레버리지 ETF 실패 / 김용범 경질 / 경제정책 실패
**- 부동산
· 민 : **국민토론회 / 공급 확대 / 공급 입법 추진 / 실수요자 보호
· 국 : 부동산 정책 실패 / 전월세난 / 청년 내집마련 포기 / 증세 명분 토론회 비판
**- 메가프로젝트·산업
· 민 : **3대 메가프로젝트 / AI·반도체 / 기술 초격차 / AI 인재 양성
· 국 : 광주 반도체 계획 졸속 / 군공항 이전 비현실성 / 안보 공백 우려
**- 선관위·특검
· 민 : **선관위 국조 / 3자 추천 특검 / 국민의힘 국회 복귀 촉구
· 국 : 야당 추천 특검 / 투표용지 부족·정이한 사건·위철환 의혹 규명
**- 검찰개혁·보완수사권
· 민 :** 선관위 개혁 입법 중심
· 국 : 장윤기 사건 / 피해자 보호 / 보완수사권 유지 / 경찰 견제 필요
**- 국회 운영
· 민 :** 원 구성 마무리 / 본회의 개최 / 민생법안 처리
· 국 : 상임위원장 독식 비판 / 민주당 협상 태도 비판
**- 교육·농업
· 민 :** 청년농·공공비축농지 확대 / 미래농업 투자
· 국 : 경남교육청 '보호자1·2' 공문 비판 /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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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5 국무회의 세제 개편 논의]
- 26.7.14.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 부동산 세제 관련 대통령 발언 요지
· 공제 등으로 부동산 세제 왜곡돼 조세 기능 상실, 투기 유발 요인돼 정상화 필요
· 집값 잡으려 세금 부과하는 것 아냐, 조세 형평성 및 세제 정상화가 1차 목표
· 초고가 1주택 종부세 과표구간 세분화 필요,
※ 보유세 관련 즉석 댓글 설문조사, 비검증된 방식으로 여론 재단한다는 비판
- 오세훈 발언 제지 논란
· 11개월 만에 국무회의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관련 발언 제지당함
· 李대통령, 오세훈 시장에 서울 재건축·재개발 진행상황 및 공급 부족 원인 보고 주문
- 부동산 대토론회 로드맵
· 26.7.14.(화) 국토부 토론회 / 공급
· 26.7.15.(수) 금융위 토론회 / 금융
· 26.7.16.(목) 재경부 토론회 / 세제
· 26.7.23.(목)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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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5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26.7.14.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정책목표 :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불)
· 부제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
- 상반기 성과**
· 1분기 실질GDP 3.8%(5년6개월 만에 최고), 경상GDP 17.1%(30년6개월 만에 최고)
· 수출 : 세계 5위(7→5위), 경상수지 1~5월 1,413억불(작년 연간치 상회)
· 증시 : 시총 세계 7위(13→7위), 상승률 214.1%(주요국 1위)
· 물가 : 중동전쟁발 유가상승에도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로 OECD 평균(4.3%)보다 낮은 2.8%
· 상반기 정책과제 88개 중 84개(96%) 계획대로 이행, 4개만 보완·재검토
**
- 2026~27년 전망 수정(상향)**
· 실질GDP : (당초 2.0%) → 3.0%, '27년 2.2%
· 경상GDP : (당초 4.9%) → 12.3%(30년 만에 최고)
· 1인당 GNI 4만불 근접, 국가채무비율 50.6%→47.0% 하락 전망
· 경상수지 2,900억불(사상 최대), 수출 40.0% 증가
└ 반도체·컴퓨터 IT 호조(반도체 +163%, 컴퓨터 +262%)
· 취업자 15만명 증가(당초 16만명보다 둔화, 중동전쟁 영향 4~5월 부진)
· 소비자물가 2.6%(유가 변동성 영향)
- 3대 분야/6대 과제
① 중동전쟁 이후 전략 : 거시경제 안정운영 + K-공급망·에너지자립
·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대응, 원유·나프타·요소 등 비축 확대, 태양광 87GW·풍력 9GW('30년), 재생e 100GW 조기달성
· 부동산 :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거래세·보유세는 "국민의견 수렴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구체안 미확정)
② 잠재성장률 반등 :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3대 메가프로젝트) + 지방주도성장
· 반도체 800조원(서남권 팹 4기), AI데이터센터 550조원(8.4GW), 피지컬 AI 7대 선도분야
·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③ 구조적 문제 대응 : 양극화 극복 + 구조혁신
·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3분기 발표), 자산형성(청년형 ISA), 결혼·출산 페널티 개선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용처 초중등 편중 문제, 마련 예정) — 앞서 짚은 7.8. 토론회 후속
· 부동산-금융 절연(DSR 확대, 정책대출·보증 축소), 상속세 가업공제 재설계
- 기타
· 미래대응기금 :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에 집중 투자
· 국부펀드 확대개편 : KIC에 전략투자계정 신설, 3대 메가프로젝트·기간산업·해외공급망에 인내자본 투입
· CPTPP 가입 검토, 원화 국제화(역외 원화결제시스템 '27.1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형벌 합리화 추진단(재경부·법무부·법제처), 조세지출 전면 원점 재검토
·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 신설·가동
▶️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실적 개선, 체감경기와 괴리 가능성 있어 '반도체 온기 확산'이 중요
▶️ 추가세수 투자에 대한 野 '재정 포퓰리즘'으로 공세에도, 與 '적재적소에 대한 확장재정' 프레임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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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수)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촉법소년 13세 미만으로 ‘조건부 하향’… 李대통령 “미약하다”
- 1면 : 반도체 초호황에 성장률 전망 3%로 높인 정부 “고용은 어둡다”
- 1면 : “통행료 20% 내라” 트럼프가 걷어찬 ‘항행 자유’
- 1면 : 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1만700원
- 사설 ① : ‘文정권 통계 조작 監査’에 대해 끝없이 이어지는 감사
- 사설 ② : “보완 수사권 폐지해도 문제 없다”는 정치인 기억해 두자
- 사설 ③ : 부동산 논의하면서 서울시장은 ‘패싱’ 유튜브 댓글은 ‘경청’
(중앙)
- 1면 : 3% 경제성장, 4강 수출대국, 5만달러 소득
- 1면 : 부곡병원의 비극…의사 없어 최대 마약병동 불 꺼졌다
- 사설 ① : 부동산 대토론회 한다면서 서울시장 발언은 왜 막나
- 사설 ② : 민주당 의총에서도 터져 나온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
- 사설 ③ :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동아)
- 1면 : 위태로운 휴전… 트럼프 “호르무즈 다시 봉쇄”
- 1면 : 올해 성장률 3%로 높여 잡은 정부, 취업자 전망은 낮춰
- 1면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 사설 ① : “AI로 10년 내 산업혁명보다 큰 변화”… 석학들의 무서운 경고
- 사설 ② : 韓 경제 ‘3·4·5 비전’ 제시… 3高1無 극복 없인 ‘빛바랜 잔치’
- 사설 ③ : 22대 국회 전반기 ‘숙려기간 무시’ 입법 21대의 1.5배
(경향)
- 1면 : ‘3·4·5’ 성장 청사진…함께 못 크는 ‘고용’
- 1면 : 트럼프 “호르무즈 운송량 20% 통항료 내라”
- 1면 : 여당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분출
- 1면 : 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안, 이 대통령 “미흡”
- 사설 ①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복귀 돕는 인프라도 확충해야
- 사설 ② : 미래세대 중시한다더니, ‘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무산시킨 민주당
- 사설 ③ : 3% 성장 전망 반갑지만 이젠 ‘어떤 성장’인지 물을 때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추긴 낮춰야…또 한번 토론하자”
- 1면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올라
- 1면 : “비아파트 건설 활성화를” “건축 규제 완화해야”…주택공급 확대 ‘백가쟁명’
- 사설 ① : 해협 정상화는 멀어지고, ‘종전 합의’는 붕괴 위기
- 사설 ② : 30년 만의 최고 성장률, 고용·양극화 그늘이 문제
- 사설 ③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능사 아니다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정상화"... 오세훈 "공급 뒷받침돼야"
- 1면 : 이 대통령 "얼마면 초고가 주택입니까"... 생중계 중 유튜브 댓글로 여론조사
- 1면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급브레이크?…민주 의총서 터져나온 '신중론'
- 1면 : 메가프로젝트 본격 시동… 성장률 3% 찍고 '3·4·5 비전' 달성한다
- 1면 : 국제 유가 수직 상승… 호르무즈 우회하는 '새 시대' 준비 중
- 사설 ① : "3·4·5 경제 대도약"...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다
- 사설 ② : 생중계 국무회의서 부동산 세제 즉석 여론조사라니
- 사설 ③ : 장동혁의 기이한 정치 행보, 뒷짐 진 국민의힘
※ 7/15(수) 키워드 : 국무회의·댓글여론조사·오세훈 / 최저임금·10,700원 / 李대통령·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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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7월 15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국민 참여단의 질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파 간 갈등 속에 선출방식 결정이 늦어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포함 등이 논의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중동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 투자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며 전함 20여 척과 군용기 수백 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해안 도시들이 공격받으며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이 공격받으면 강한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이 나스닥에서 27.29% 폭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 증가와 레버리지 ETF 열기가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 실패로 표결로 결정된 결과입니다.
■경기 김포에 이어 남양주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며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성폭행 목적을 인정하며 양형 감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입장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10대 용의자들이 일가족을 대상으로 총격을 가해 5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반려견 52마리를 학대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자치단체의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반복되어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신진서 9단과 AI 카타고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대결은 사람이 두 점을 먼저 두고 시작하는 접바둑입니다.
■FIFA 랭킹 1~4위 팀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해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기가 빅매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의 강도는 약해졌지만, 서해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풍과 높은 물결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