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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미애의 경기도 ‘DMZ다큐영화제’ 축소에…김민석 “계약파기, 문제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4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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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김승원 의원과 관련한 악의적인 AI 합성물과 허위·조작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의원실은 유포 경로를 확인하고 있으며, 최초 제작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 AI 합성물을 게시·공유·재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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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더위가 찾아온 여의도예요. 시원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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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실 입장>
ㅇ 해당 탄원서 내용에 대하여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ㅇ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습니다.
ㅇ 후보자 사퇴배경과 관련한 위 소문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ㅇ 보도 경위와 내용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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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받받받/ 검찰개혁 초강경 드라이브(훈수 두지 말고 직접 드루와)
박은정 의원(초선·비례) -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내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 최전선에 섰던 대표적 검찰개혁 강경파. 22대 국회 법사위에서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개혁 현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법무부 장관 기용 시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후속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상징성이 가장 선명한 카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을 입각시키는 범여권 통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반면 윤석열 징계·감찰 과정에서 제기됐던 논란이 청문회에서 재소환될 가능성이 있고, 강한 대검·검찰 비판 성향으로 조직 안정 및 야당과의 충돌 부담도 상당. 검찰개혁에 계속 훈수를 두는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 법무부를 맡아 개혁의 성패를 책임지게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큰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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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받받/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 인사청문회 낙마 사례가 강선우 후보자부터 본격화돼 용혜인 김승원 의원까지 이어졌다는 평가.
이는 현역 의원의 경우 학계 등 비정치권 출신보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련 자료가 광범위하게 공개돼 있어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
특히 최근에는 보좌진 갑질 의혹과 지방의원 공천 개입 논란 등이 주요 검증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현역 의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시각.
이를 감안하면 신임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보다 비정치권, 특히 법조계나 학계 출신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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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청와대에 전달된 ‘성추행 의혹’ 탄원서…김승원 사퇴 결정적 배경 됐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6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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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받/ V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적용 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장동 변호인 출신 후보군은 이번 인선에서는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박균택 이건태 등 대장동 변호인 출신을 다시 지명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어, 대장동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고 친명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후보군이 부각
전현희 의원(3선/서울 중성동갑) - 치과의사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장과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 대장동 변호인 그룹과 무관하고 장관급 기관 운영 경험을 갖췄다는 점이 강점.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보유 현 시기 적합하다는 평가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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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김승원 의원, 2023년11월 음주운전후 의원회관으로 도주 이를 문제삼은 보좌관에게 폭언.해당 녹취 18일 밤 청와대제보
-2024년6월 여기자 강제 추행.(해당 여기자 결혼 현재 만삭 공론화 못하는 상황)
-현재 민주당 하루만 먼저 알았어도 인청보고서 채택 강행 하지 않았을 이슈 한탄.
-청와대 임명전 제보확인 천만다행 한숨돌려
-18일 대법관 임명 이후 순차적으로 장관 임명예정.
-김승원 자진사퇴분위기 조성해 순방중 문제해결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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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김승원 낙마, 법무부장관 다시 원점…백혜련 등 새 하마평
※ 김승원 전 후보자(재선·경기 수원갑) - 19일 오전 자진사퇴, 지명 20일 만. "국민 눈높이" 언급, 전날 이 대통령 "최종 결론 못 내렸다" 발언 하루 만. 청문보고서 채택 뒤 낙마, 인선 원점.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을) - 검사 출신 중진, 2011년 검찰 중립 비판하며 사직.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법 주도, 정무위원장 역임. 올해 1월 원내대표 결선 진출.
박균택 의원(초선·광주 광산갑) - 법무부 검찰국장·광주고검장 등 검사 출신. 직수 폐지 찬성, 조건부 보완수사 허용으로 상대적 유연. 대장동·백현동 변호인 이력에 따른 이해충돌 부담. 지난달 하마평에는 "흥미·호기심 높지 않다"며 선 그음.
이건태 의원(초선·경기 부천병)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검사 수사권 예외 없는 폐지 주장, 강경 개혁파. 대장동 대응 이력으로 공소취소 국면에서 부담.
박주민 의원(3선·서울 은평갑) - 변호사·민변 출신, 비검찰 개혁 카드. 법사위·검찰개혁특위 경험이 강점. 서울시장·복지부장관 후보군과 겹치는 다목적 카드.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 - 현 법사위원장, 김승원 청문회 총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앞장, 친명 핵심 라인. 법사위원장의 장관 직행이라는 파격 카드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 과거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 재부각 가능성.
※ 이진수 차관 직무대행 체제, 공소청·중수청 후속 정비 과제. 이번엔 개혁 성향뿐 아니라 검증 안정성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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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 대변인담화 발표
(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 대변인은 1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17일 국제원자력기구총회 제70차회의에서 적대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결의》를 조작발표하였다.
《결의》에서 적대세력들은 우리 국가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무기를 가질수 없다느니,조선의 지속적인 핵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느니,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이고 자위적인 주권행사를 걸고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성원국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 국가의 지위와 방위력강화노력에 대해 거론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는 미국과 서방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핵억제력에 의하여 담보되고 국가의 최고법에 따라 불가역적으로 영구고착되였다.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서방이 조작해낸 대조선《결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적대세력들이 기구안팎에서 아무리 우리의 헌법적지위를 부정하려들어도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절대불퇴로 영구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는 불가항력이다.
날로 엄중해지는 국제안보환경에 대처하여 신뢰할수 있는 자위적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계획들을 더욱 공세적으로 리행해나가는것은 우리의 불변한 국가방위로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앞으로도 압도적인 힘으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도전과 위협들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자주권과 근본리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철저히 담보해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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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발표
(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19일에 발표한 담화 《국제원자력기구의 편견적시각과 이중기준은 국제핵전파방지제도의 붕괴를 초래한 기본인자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총회 제70차회의를 계기로 기구의 고질적인 편견성과 이중기준적행태가 또다시 발로되였다.
17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환경이 외부의 항시적인 핵위협을 받고있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 국가의 자위적이며 합법적인 핵활동을 문제시하는 반공화국《결의》를 강압채택하였다.
미국과 서방의 사촉밑에 기구가 매해 조작하고있는 이러한 무의미하고 비효률적인 《결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체험이 아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미 수십년전에 합법적경로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활동은 기구의 관할대상이 아니며 기구는 이에 대해 간섭할 그 어떤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무대에서 조작된 그 어떤 반공화국《결의》에 대해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기탁국인 미국의 로골적인 핵전파행위와 비핵국가인 한국의 우려스러운 핵잠수함도입계획에 대해서는 바른소리 한마디 못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있다.
이는 기구의 극단한 이중성과 편견성을 려과없이 로출시킨 또 하나의 대표적사례로 된다.
이로써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전문기구로서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유감스럽게도 완전상실하고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서방권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놓았다.
오늘날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기준성은 비단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럽과 오세안주,중동지역을 비롯한 세계곳곳에서 목격되고있다.
핵무기와 그의 관리를 그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의 전파방지의무를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미국이 유럽지역에 핵무기들을 배비하고 나토성원국들과 공유하고있는 사실,《확장억제력제공》의 구실밑에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키고있는 사실,한국에 핵잠수함기술을 제공하려고 획책하고있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기구의 론의대상,우려대상으로 되지 않고있다.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사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호밑에 무기급핵물질을 비정상적으로 과잉축적하고있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도 외면시하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성으로 하여 오늘날 핵문제에서 서방권인가 비서방권인가에 따라 해당 나라의 핵활동이 《합법》과 《불법》으로 규제되는 새로운 《핵전파방지기준》이 생겨났으며 바로 이것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핵전파방지제도의 실상이다.
사실상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원자력기구로 확실히 전락되였으며 국제핵전파방지제도는 미국주도의 핵전파제도로 변질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과 편견성,이중자대는 전지구적판도에서 핵전파방지제도를 부식시키는 주요인자이며 이와 병행되는 미국의 공공연한 핵전파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핵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고조시키는 중대위협으로 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사명은 모든 성원국들에 원자력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보장하고 핵기술의 군사적전용을 차단하는데 있으며 결코 로골적인 핵전파행위를 묵인조장하는데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개인적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전파방지제도를 좀먹는 장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용기를 내여 대바른 소리를 한번이라도 한다면 구겨진 체면을 조금이라도 챙길수 있을지 모른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비성원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내정에 간섭할수록 그의 평판과 명성은 바닥을 치게 될것이며 그것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자체로 판단해야 할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핵전파행위를 묵인하면서 우리더러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것은 곧 우리의 존립과 생존권을 포기하라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서방의 《관용》에 자기의 주권과 안전권을 저당잡히지 않을것이다.
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증강과 로골적인 핵전파행위,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성과 무원칙성으로 인해 국제핵질서가 전면붕괴상태에 이른 오늘의 엄중한 지정학적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보다 책임적인 선택을 요구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핵위협에 지속적으로 로출되여있는 우리 국가에 있어서 핵력량의 신뢰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의문시되지 않도록 담보하는것은 국가안전을 위한 최중대사안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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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글
<참고> 김승원 백블
```** 소통관 기자회견장 나가면서
== 입장문 발표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번에 새로운 문제제기 나와 사퇴하게 되신 건가요
== ...
-- 혹시 사퇴 결심 전에 청와대와 사전 교류 있었을까요
==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 혹시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이 있을까요
== ... (보좌진/ 조심하십시오)
==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것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보/ 지나가겠습니다)
-- 당 지도부랑도 논의가 된 건가요? 당 지도부와 논의되신 게 맞으실까요?
== 입장문 발표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 식약처 청탁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 ...
** 1102 차 타고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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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법무부장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권 없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으신 상처가 꼭 치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