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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핑이 전라도 뉴스는 안올려서 여기에 제보
📰 [단독]경찰이 허위종결한 제주 실종자 죽음으로…전남광주도 매년 10명꼴 생사 ‘오리무중’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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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4 광명 하안·철산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논란]
- 26.8.19. 광명시, 하안·철산 재건축 조합·추진위 등에 협조공문 발송
·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 요청 내용
· 26.8.23.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 요구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 제출 + 소유주 연대서명 돌입
· 26.8.24. 시-조합 간담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었는데, 광명시의 재건축 계획 포함 추진으로 인한 갈등
- 배경
· 광명시 하안·철산 택지지구 재건축, 2033. 준공 목표
└ 14개 단지 3.2만여 가구(기존 2만6518가구+6000가구 증가)
· 2024.3.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고시 시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마련
└ 220% 기준 → 지구단위계획 이행 시 250% → 공공시설물 제공 시 280% → 녹색건축·제로에너지·지능형건축물·공공임대주택 등 선택 시 최대 330%
· 그간 대부분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대신 녹색건축·ZEB·지능형건축물 등 다른 선택항목으로 330% 용적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
- 조합 측 주장
· 인센티브 항목은 선택 가능 안내 따라 계획, 뒤늦은 공공임대주택 요구는 사업 지연·설계 변경 강요
· 이미 기부채납 8%+상한용적률 관련분까지 합해 14.8%에 달하는 공공기여를 부담 중, 추가 요구는 행정폭력
· 공사비·금융비용 상승으로 분담금 늘어난 상황, 일반분양 축소·계획변경 시 추가분담금 증가로 사업 자체 무산 우려
- 광명시 입장
· 처음부터 임대주택 반영 의무화했어야 했는데 선택항목으로 두다 보니 초기에 선택한 단지 無
· 뒤늦은 정책 설계 미비 인정, 주거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부득이한 결정
· 용적률 상향(280~330%) 혜택을 공공과 나눠야 한다는 원칙론 강조
· 분담금 부담 최소화 방안은 협의하겠다는 입장
- 파급 효과
· 유사한 용적률 인센티브 구조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사업장들도 주목
└ "우리 지역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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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산' 40조 이상 푼다」기사 관련입니다.
📰 (보도설명) 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https://m.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610#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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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축구대회 및 서삼석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 취임식}
여∙야당이 함께 참석하고, 국회의장 축사, 만찬까지 진행합니다.
여∙야, 국회의장 일정을 전체적으로 취합하여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일시 : 8월26일(수)
17:20 - 운동장 집결
17:30 - 취임식
18:00 - 축구게임
19:00 - 만찬(일미)
장소 : 국회운동장
국회축구의원연맹 의원님들,
일정을 적어놓으시고, 게임을 위하여 몸 만들어 주세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유니폼 확인 후 꼭 착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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