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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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LH 사장이 이런 얘기 하는거 정말 경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금리 계속 올라간다면 대출부담이 커져서 수요가 강제로 없어지긴 함.
문재인 시절에 강남에 집살때 내가 생애최초로 금리 30년 고정 1.9%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기준금리만 3%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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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년 쯤 됐는데, 지금은 사라진 alookso란 사이트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음.
여군 ROTC 출신 단기복무 후 퇴역자였는데, 본인은 복무기간이 끝나도 예비군으로 남고 싶었지만 예비군 부대에 여성 대응 시설이 없어서 민폐라는 지휘관의 권고로 퇴역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여성 예비군 대상 훈련 의무화한다는 뉴스가 재작년에 있었던거 같은데, 뭐 애초에 여건 조성도 안되있으면서 될리가.
최근에 군대 갔다온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2010년대 초반까진 아예 여성을 안받는 병과가 부지기수였음(포병, 기갑 등등).
여성징병 부르짖는 개혁신당 의원실 이거에 대해서 국감에서 자료요구 제대로 해본적은 있을까? 그냥 펨코 같은데서 울부짖으니까 '너희도 엿먹어라' 란 형식으로 걍 지르는 거 아니고?
그런건 공론화 할 준비도 안되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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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만 문제 아니고 지하주차장 2층 3층 모두 연초피는 수행비서관님들 많으시던데 제발 나가서 피세요. 더더욱이 환기도 안되고 차 안에 있어도 연초 냄새 나고요. 차 내려서 엘베타러 가는 그 순간 진짜 숨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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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관련 알려드립니다]
이진숙 의원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을 의결하여 <찬성 12 : 기권 5>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정회중이며 속개 후 이진숙 의원 제척안 무기명 표결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아직 제척안 자체가 가결된 상황이 아님을 알립니다.
추가로, 표결 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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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님, 오늘도 논스톱 13분하셨어요.
의원님이 7분 시간 맞춰 발언하시는 게 어떠냐고 의견내자
김 위원장 "제가 알아서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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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오늘 오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은 김종철 위원장에게 “YTN과 관련해서 이진숙·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라고 질의.
이진숙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질의한 데 대해,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감사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
다만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은 이진숙 의원 취임 이전에 이뤄진 결정으로, 해당 질의가 법률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질의 내용과 이해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
<참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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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한남동 관저 체류 1년 5개월, 다시 청와대 관저로
윤석열의 무리한 대통령실·관저 이전으로 시작된 국가적 낭비와 혼란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
윤석열 재임 당시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골프시설은 감사원 감사 결과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불법 설치된 것으로 확인. 공사비 1억 4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장기간 미등록·미등기 상태로 방치됐음.
국가 관저에 설치된 시설인 만큼 임의로 철거하거나 없던 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님. 설치 과정의 위법성과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관리 또는 처분해야 할 사안.
청와대 관저로 돌아가면 한남동 관저의 향후 활용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음. 골프시설 논란 역시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결국 윤석열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만들어낸 논란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면서 수습하는 셈.
대통령 개인의 취향과 고집으로 국가 운영의 공간을 바꾸면 얼마나 많은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이전은 대통령 마음대로 했지만, 원상회복과 뒷수습은 결국 국민의 몫.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7020?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