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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from COINNESS News Feed (코인니스)
[금융위 등, ‘내부통제 고도화 TF’ 발족⋯업권 전반 점검]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 직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이 '내부통제 고도화 TF’를 발족했다고 이투데이가 전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규제 고도화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https://coinness.com/news/1149422
원문 보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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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관련 언급하는 이유
https://x.com/i/grok/share/0cbbbefc8bfd4c39b25d95ea4b427e17
글로벌 대비 더 엄격해질 수 있고 해외 주식 거래 관련 뚜드려팬것마냥 코인이 그 다음 차례라는게 뻔히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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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떳길래 영상 보는데...
https://youtu.be/w8veRjleKTU?si=XGj0EzY8Yi8lCdke
그냥 좆됐다 생각하고 뭐 한국에서 암호화폐의 부흥은 앞으로 없을 예정이니 다들 업무 참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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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from Web3 & TCG & AI 막돈방
[국회 정무위 빗썸 긴급현안질의 핵심 정리 (2/11)]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빗썸 BTC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규제 전반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 핵심 쟁점 1“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선택이 아니라 필수” -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발언 요지 -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가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안정성 확보 가능 - 사후 정산·조정 방식은 한계 명확 “업비트의 5분 간격 연동도 과연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 5분도 길다, 사실상 실시간 연동 의무화 시사
2. 핵심 쟁점 2- 삼성증권 ‘유령주식’ 모델 언급 - 총 발행량 초과 입력 자체를 전산으로 원천 차단 -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 수준의 시스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단순 운영 미스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 자체의 문제로 본다는 점이 중요
3. 핵심 쟁점 3- 현행 규제의 한계 인정 -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 - 다만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충분히 규정돼 있지 않음 현재 구조는 자율관리체계의 한계가 있다.
향후 방향성-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예고 -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 -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명문화 - 거래소 전반 시스템 점검 + 제재 검토 가능성 이번 정무위는 “빗썸만의 사고”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식 신호가 나온 자리입니다. 앞으로, 실시간 연동, 시스템 규제, 법제화, 이 세 가지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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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치권은 산업에 대한 관심보다
[NEWS] 디지털애셋, [2026-02-10 오전 11:20] 국민의힘 "외부선 해킹, 내부는 관리실패...가상자산거래소 운영 '낙제점'"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499 [NEWS] 디지털애셋, [2026-02-10 오전 11:40] [전문] "거래소 지분 상한, 위험 줄인다는 근거 부족…비용만 커질 우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497 [NEWS] 디지털애셋, [2026-02-10 오후 12:10] 국힘 최보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급격한 추진 신중해야"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500 [NEWS] 디지털애셋, [2026-02-10 오후 12:40] 검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 항소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502 [NEWS] 디지털애셋, [2026-02-10 오후 1:50] 거래소 지분제한 필요성 의문…법조·학계·업계 "정당성·근거 먼저"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501힘싸움하는거같은건 기분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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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건 ㅋㅋ
과세가 본격화된 24년 이후에야 자산으로써 인정해줬다는건데 이것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과세하는 건 모순"라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 등떠밀려 인정하는듯한 느낌이였다는거임
그래서 관료들은 여전히 규제 강화(예: 지분 제한, 과세 체계 미비)를 통해 '안정성'에 핀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안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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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현 꼬라지를 보면 전통시장으로 '흡수'될 것이고 증권가를 상대로 경고한 해외 투자 관련 마케팅 자제 등을 볼 때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극적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해외 거래소를 많이 참여하는 한국인 특성상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번거롭고 어려워지는 등 진입장벽이 생길 수 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