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 의정소식방

[국회의원 진성준 10월 의정보고] 10월 국회는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방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DMZ 지뢰 폭발사고로 우리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사과와 재발 방지, 원상회복을 지속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단호한 대응으로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 이번 사안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강서구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9.22.)됐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 승강기 교체·헬스장 보수를 위한 1억 원, 마곡배드민턴장 코트 정비·냉난방기 교체 예산 4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국회·시·구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 더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추진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9.22.)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하여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위원장,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 학계·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출신과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9주년 기념 시민인권상 시상식(9.21.)에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누구나 법 앞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0월 의정보고 카드뉴스 보기 https://online.fliphtml5.com/yjkgw/ezed/ ■ 주요 의정활동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9.16.) △제3미사일방어여단 예하 방공포대 방문(9.23.) △육군 제25사단 GOP 대대 현장방문(9.28.) △국방위원회 전체회의(9.10,16,17,29.) △본회의(9.3,17.) ■ 후원 안내 농협 351-1110-6710-93(진성준 후원회)

국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지키기 위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오늘(10.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지역의 의료자원과 진료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의 출산 크레딧 인정기간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습니다.   🤝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편급여의 자동지급을 확대하고, 선별급여와 생계급여 등은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기초연금법」 아동수당 등의 자동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장애인연금 신청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청소년 심리부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 분석을 위한 기관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제재와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하고,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 「약사법」 제약회사의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필수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했습니다.   🐾 「동물보호법」 👈 진성준표 입법성과!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봉사동물과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도 농해수위 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습니다. 비문·홍채 등 생체정보를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반려동물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고 유실·유기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어 가는 가을, 미술작품 앞에서 만나는 우리 시대의 질문 - 현대미술, 동시대를 비추다] 깊어 가는 가을, 미술작품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오는 10월 6일(화) 저녁 7시, 강서목민관학교 제18기 여섯 번째 강의가 SPACE-K(강서구 마곡중앙8로 32)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의는 ‘현대미술, 동시대를 비추다’를 주제로, 이장욱 수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현장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강의실을 벗어나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에서 현대예술을 만나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장욱 수석 큐레이터는 SPACE-K에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해설하며, 예술을 통해 오늘의 삶과 사회가 던지는 질문을 깊이 있게 풀어내 왔습니다. 예술은 한 시대의 가장 섬세한 감각으로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품에는 우리가 미처 언어로 붙잡지 못했던 시대의 표정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깊어 가는 가을,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현대미술이 건네는 질문과 마주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9twaopbyR/

['불의의 사고'라는 말이 무슨 문제입니까?]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우리 군 수색요원들이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수색로를 개척했고, 작전이 종료된 뒤 철수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이후 부상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무사히 들어갔으니 무사히 돌아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지뢰가 남아 있었고, 그 폭발로 장병들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불의의 사고’라는 말은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는 뜻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더구나 이 표현이 북한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식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사고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다는 것과, 그 사고를 일으킨 책임 주체를 규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장병들의 부상을 두고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마치 북한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치공세를 위한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도대체 ‘불의의 사고’라는 일상적인 표현 하나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야 합니까?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 물으면 됩니다. 단어 하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꼬리 잡기일 뿐입니다. 👉진성준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HispFZ7wp/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 10월 1일은 국군의 날. 오늘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비행을 비롯해 기념식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위용에 든든함과 함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영역에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이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해 자력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DMZ 지뢰폭발사고 속에서도 전우를 지켜낸 우리 장병들의 치료는 물론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 국군 장병 여러분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진성준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CvHnaQ1LK/?mibextid=wwXIfr

[‘대호 김종서함’이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오늘(9.30.)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관한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이지스함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조선업과 방산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실감했습니다. ‘대호 김종서함’은 우리 군이 19년 전 ‘세종대왕함’을 시작으로 추진해 온 6척의 국산 이지스함 건조 사업을 완성하는 의미가 큰 함정입니다. 세종대왕 시대 북방 6진을 개척했던 김종서 장군의 이름에 ‘큰 호랑이’를 뜻하는 ‘대호(大虎)’를 더한 이름처럼, 대한민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해양안보와 자주국방 역량을 더욱 굳건히 하고, 대한민국의 조선·방산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진성준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YJL3Kvg1E/?mibextid=wwXIfr

[강서목민관학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 강서목민관학교 제18기 다섯 번째 강의가 어제(9.29)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비온뒤무지개재단 한채윤 이사장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성소수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고찰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해야 했기에,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시간을 이용해 강의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모처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강의를 듣지 못해 정말 아쉬웠습니다. 강서목민관학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공부하며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6강은 10월 6일(화) 저녁 7시, 미술관 현장학습으로 진행됩니다. SPACE-K 이장욱 수석 큐레이터와 함께 '톺아볼래 현대미술?'을 주제로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강서을 #진성준 #강서목민관학교 #한채윤 #SPACEK 👉진성준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9YDXmx1dn/?mibextid=wwXIfr

<DMZ 지뢰 폭발사고,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오늘(9.30) 아침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측 추진철책까지 내려와 수색로 상의 통문 앞에 지뢰를 심어 놓아 우리 장병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즉, 통문을 이용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우리 수색대원을 직접 겨냥해 살상할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입니다. 방어형 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번 지뢰폭발사고는 고의성과 표적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했고, 그 결과 신규 수색로 개척작전을 벌이던 우리 장병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MDL 이남지역 지뢰 매설은 규탄받아 마땅하고,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북한은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원상회복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일응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분단국가의 숙명입니다. 단호하면서도 유연한 대응. 어려운 숙제이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데 분노하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 장병의 신상을 해치고 그 가족의 일상을 파괴하였으며, 크게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youtu.be/F1wbMvqMuVo?si=vKTR9Tjdke3pU00W&t=3 👉진성준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UPSivcrTZ/

[북한의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9.29)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경위와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 등이 출석해 현장조사 결과를 비롯해 우리 군의 초동조치와 후속 대응 등 현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고, 이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의 요청으로 일시 전환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고 당시 장병들의 바디캠 영상 등 보안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지뢰 폭발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전우를 응급조치해 안전지대로 빠져나오는 장병들의 모습에 국방위원 모두가 울컥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조사 지연, 사고 은폐 등과 같은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이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북한 지뢰 폭발 관련 규탄 결의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여야간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번 지뢰폭발사고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과 ‘국경선 요새화’ 전략에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모색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단호하면서도 유연한 양면전략이 긴요합니다. 👉진성준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FcvJ6nW33/?mibextid=wwXIfr

<DMZ 폭발사고, 근거 없는 의혹양산보다 진상규명이 먼저입니다>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을 찾아 조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늦은 저녁에는 합참의 합동 현장조사 중간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관련해 오늘(9.29) 아침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출연해 현재 상황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국과수 1차 감정 결과, 부상 장병의 장구류에서 TNT 성분 등이 검출되면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지역은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던 곳인 만큼, 지뢰의 매설 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사고의 진상규명을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국과수 감정 등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다만 현장조사에 앞서 지뢰밭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장병과 조사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조사를 늦춰 정부가 얻을 실익도 없습니다. 북한군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그 책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대응의 수위와 방식은 지뢰의 매설 경위와 고의성 등을 면밀히 규명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경위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 다시보기 https://youtu.be/2U7Unf3z1ik?si=rSRygVwxcZNfI2IS&t=1513 👉유튜브 채널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49r7ob6eGB0?si=jibGXu9Lnogvz4zP&t=7093

한동훈 의원님, 유엔군사령부의 입장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앞뒤 잘라 말꼬리 잡지 마시고… "북한의 철책 설치와 도로 보수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허용된다. 울타리는 방어와 분리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뢰 매설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며 "북측 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유엔사 설명자료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과 최근 북한의 활동']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93858&ref=A

한동훈 의원님, 유엔군사령부의 입장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앞뒤 잘라 말꼬리 잡지 마시고… "북한의 철책 설치와 도로 보수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허용된다. 울타리는 방어와 분리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뢰 매설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며 "북측 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유엔사 설명자료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과 최근 북한의 활동']

<DMZ 폭발사고, 은폐도 지연도 없습니다> 오늘(9.28.) 국회 국방위원회는 육군 제25사단 GOP 대대를 방문해 DMZ 폭발사고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이 취한 초기 대응과 현장 조치, 부상 장병 치료 및 사고 원인 조사 경과 전반을 상세히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현장점검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고 은폐 또는 조사 지연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이 장병의 안전과 직결된 이번 사고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지연해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럴 이유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정부와 군은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병의 안전과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도 참여하는 만큼 DMZ 폭발사고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잘 소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사고 원인을 안전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빈틈없는 대북 작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인 장병들께도 깊은 위로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진성준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caW2UZXpY/?mibextid=wwXIfr